바이든, '전기차 충전기 바이 아메리카 적용 면제 허용 규칙' 뒤집는 상원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할 것”

[힘힘]

바이든, '전기차 충전기 바이 아메리카 적용 면제 허용 규칙' 뒤집는 상원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할 것”

O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원에서 전기차 충전기 부품에 대한 ‘미국산 구매’ 요건을 백악관이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수요일 상원에서 50대 48로 통과되어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음.

- 이 결의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충전기 부품에 대한 미국산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이 뒤집히게 됨. 루비오 의원은 “이 규칙이 중국산 충전기의 보급을 촉진하는 데 미국 연방 기금이 지출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함.

- 백악관은 수요일 상원 표결에 앞서 발표한 행정부 정책 성명을 통해 “이 규칙을 폐지할 경우 레이건 시대의 제조 제품 구매 요건에서 충전기가 면제되어 국내 제조를 촉진하려는 행정부의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성명은 "이 결의안은 미국연방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이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국내 제조 요건을 제거하여 국내 제조업 및 일자리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 결의안이 시행되면 ‘바이 아메리카’ 요건을 약화시키고 연방 자금이 중국 등의 경쟁국에서 제조된 충전기에 사용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이 미국 전기차 충전 제조에 투자한 수억 달러를 훼손하고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백악관의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내 충전기 제조를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기 부품의 국내 생산을 늘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함.

-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FHWA 보조금을 통해 구매한 전기차 충전기는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제조된 것이어야 하고, 이 정책은 초당파적 인프라법에 포함된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법(The Build America, Buy America Act)’의 일환으로 의회가 정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미국산 구매 요건을 내년 단계적으로 추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 충전기를 위한 연방 자금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한편, 새로 발표된 전기차 충전기 부품의 제조 역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함.

- 이 결의안에는 상원 재무위원회의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조 맨친(Joe Manchin), 존 테스터(Jon Tester), 키어스틴 시너마(Kyrsten Sinema)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했고, 랜드 폴(Rand Paul),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앵거스 킹(Angus King)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