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국토부]정보공개_복사비용_자격상실청구자격

[카페지기(호랭)]

정보공개

성명OOO

등록일2017.01.04 18:20:01

처리상태완료

조합에서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200억이었고, 납득되지 않은 금액이라 부모님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요청을 하셨습니다. 


질문.1 토지등소유자 상태에서 정보공개를 2016년 6월부터 요청을 하였고<2016. 6. 30(개인)/ 2016. 7.15(본인외2인),2016.12.1.(본인외2인) 총 3건 내용증명으로 정보요청하여 지속적으로 복사요청하였으나 조합불이행> 12월 14일 조합에 방문하였을때도 "복사를 해줄거다. 바쁘니까 기다려라." 하였지만 불이행상태에서 2016년 12월 15일에 조합으로 명의가 이전되었습니다. 이를 구실로 정보공개를 또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15일 명의 이전에 요청한 정보공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조합이 정보공개 불이행시, 명의가 조합에 이전되기 전의 요청한 정보공개를 시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에게 문의한 바로는 시청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국토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3. 도정법 81조에 정보공개는 15일이내 복사비용은 실비로 한다고 알고있는데 조합은 장당 500원 받는 조합도 있다면서 200원으로 복사비용을 정해놓았습니다. 
조합이 임의대로 복사비를 정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정보공개 신청시 토지등소유자였으나, 정보공개가 장기간 지연되어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기 요청한 정보자료 받아 볼 수 있는지 

나. 조합에서 정보공개시 복사비용을 200원으로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다만 장기간 정보공개를 안한 조합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을 위반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귀 질의하신 정보 공개시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합에서 정보 공개를 위한 실비의 범위에 대하여 조합정관 또는 관련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라 정보공개요청 및 해당 정보의 수령은 동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귀 질의하신 실비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에 따라 해당 조합에서 정관 또는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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