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신 증인출석 거부, ‘수상한 검찰’ 소환의지도 없어/유경표

[백절불굴]

양승오 박사 5차 공판] 검찰 무성의한 태도 논란

박주신 증인출석 거부, ‘수상한 검찰’ 소환의지도 없어

박주신씨 영국 소재지 파악 놓고 검찰 소극적 자세로 일관

유경표 기자 | 최종편집 2015.09.21 1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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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 공히 군 미필,운동꿘 출신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및 국보법의 엑기스 조항인 참칭조항도 삭제하려 했던 자들의 공직진출을 결사 반대한다.운동꿘의 사기협잡과 '국보법 폐지주장자'들 및 '6.15 반역선언 지지자'들의 교언영색에 속지말고 안보중시의 정통보수를 뽑아 나라를 살리자~!**]

   

 

▲ 양승오 박사(사진 왼쪽)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재판에서, 검찰이 이 사건 핵심증인 박주신씨의 증인소환과 관련돼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승오 박사 재판의 핵심은,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의 실체 규명이라 할 수 있다.

재판부도 이런 사정을 인식해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고, 주신씨의 증인소환을 전제로 신체감정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주신씨 증인소환의 전제 조건인 주신씨의 소재지 파악과 관련돼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검찰이 이 사건 실체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5회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이 사건 주요 쟁점 2가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면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하나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박주신씨의 증인소환 문제였으며, 다른 하나는 이 사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과 관련된 사안이다.

특히 검찰은 박주신씨의 증인소환 문제를 놓고, 변호인 측과 뚜렷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주신씨 소재 파악 요청,
두 달이 지나도록 묵묵부답”

재판부는 공판에 들어가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박주신씨 증인소환 결과를 물었다.

이에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박주신씨 소환을 위해, 그가 지난해 영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을 때 기재한 영국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연세의료원에 요청했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연세의료원에 연락해 협조를 받는 방법도 있다며, 검찰이 박주신씨 소재지 파악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변호인의 요구에 “법원에서 했는데 하겠죠”라며, 무성의한 답변태도를 보였다.

이에 재판장은 박주신씨 소재 파악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박주신씨 가족 측은 전혀 법정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주신씨 증인소환 및 소재지 파악과 관련돼 이날 나온 재판장과 검찰, 변호인 측의 발언 요약.

재판장 : 박주신씨 증인소환 관련해 연락 달라고 했는데? 협의한 내용 있나?

차기환 : 박주신씨가 영국비자 발급을 위해 엑스레이를 찍을 때 영국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돼 있다. 연세의료원은 그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두 달 가까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검사 : 법무부 국제형사과 통해 (박주신씨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

차기환 : 검사께서 연세의료원에 전화해서 협조를 받아도 될 것.

검사 :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했는데 하겠죠.

차기환 : 두 달이 됐는데도 (제출을) 하지 않아 말씀 드립니다.

재판장 : (박주신씨) 주소파악에 대해 가족들이 협조를 안하나?

검사 : 가족 측은 전혀 법정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장 :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보라.

검찰이 이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박주신씨 증인소환과 관련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양승오 박사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을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 박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그 아들인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공소 요지다.

즉,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제기하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자체를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2012년 2월 공개신검을 계기로 의혹은 완전히 해소됐다”는 박원순 시장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검찰은 이 사건과 별건인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가 맡았다.

이런 사정을 볼 때,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실체 규명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재판은 검찰에게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재판 결과,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때문에 검찰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실체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외부 감정,
변호인 “검찰이 합의를 깼다”

앞서 지난달 4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자료들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실시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지금까지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영상자료는 엑스레이 3개(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이하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편집자 주] 참고), MRI 2개(자생병원 및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병무청에서 촬영한 CT 등이 있다.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합의해서 외부감정기관을 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은 협의를 거쳐, 이들 영상자료를 대한의사협회에 보내기로 하는 데는 일차적인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검찰은 박주신씨 명의 영상자료에 대한 감정을,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반대하는 대한영상의학회에 촉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는 “서로 기피하는 곳은 하지 않기로 해 놓고 검찰이 합의를 깼다”며, “이대로는 (감정촉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기환 변호사는 “(외부 감정기관 결정에 있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일치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재판장께서) 상의해서 하라고 해서 검찰과 논의해 서로 기피하는 곳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이 합의를 깨고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를 피고인들이 반대하는 영상의학회로 보낸 사실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차기환 변호사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대한영상의학회를 기피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영상의학회 임원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교수가 있다. 그 분이 임원으로 있는 영상의학회는 감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기환 변호사의 반론에 재판장은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승구 교수가 관여하지 못하도록(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으나, 차기환 변호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공정한 감정단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수 신해철 사건 때 한 것처럼 명망이 있고, 학문적으로 존중받는 분으로만 (감정단을) 구한다고 (합의)했는데, (박주신씨 영상자료가)어느 날 갑자기 대한영상학회로 내려갔다

가수 신해철 사건 때처럼 감정단을 만들어 진행하면 수용하겠으나 이대로는 수용할 수 없다.“

   - 차기환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의 반론에 재판장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영상의학회 현 회장인 김승협 교수(서울대 의대)는 경기고 69회 출신으로 박원순 시장의 고교 1년 선배다. 여기에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교수가 영상의학회에서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에 대한 공개신검을 진행한 병원이다. 당시 이 병원 의료진은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MRI와 당일 촬영한 MRI를 비교한 결과 피사체가 동일인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한 애국단체 회원들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공개신검을 진행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진상 규명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때문에 이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주요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상의학회의 감정은, 공정성을 충족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가 과거 박원순 시장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한 결과를 내놓은 사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4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박원순 시장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 병무청의 CT, 세브란스에서 찍은 MRI 모두 같은 것이라고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이 인정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차기환 변호사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주신씨에 대한 재신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세브란스의 공개신검 영상을 보면 입구에 (병원) 보안요원이 통제하고 있다. 매우 제한적으로 통제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병원 MRI실이 있는 4층) 비상계단으로 한 젊은 남성이 수행원 6명과 올라왔다는 것(도 실체를 밝혀야 할 의혹이다).“

실제 당시 공개신검은, 박원순 시장의 해명과 달리, 서울시 공무원과 병원 관계자의 철저한 통제 아래서 진행됐다.

현장을 참관한 서울시청 출입기자들도 녹음과 영상 촬영이 모두 금지된 상태에서 육안으로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특히 당시 병원은 피검자의 본인확인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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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 
의문의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누구?

2011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지금까지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개가 있다.

이 가운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박주신씨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른바 ‘대리신검자 엑스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반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공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박주신씨의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 이하 공군 엑스레이)와, 주신씨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 이하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각각 박주신씨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세 개의 엑스레이는 모두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박주신씨의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 이들 엑스레이를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석회화’와 ‘극상돌기’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발생하는 퇴행성 증상의 하나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으며,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신씨의 자생병원 X-Ray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X-Ray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 등은 "각각의 X-Ray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극상돌기’의 경우에도 차이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변호인 측은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피사체의 제 1흉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정방향으로 나온다”며, “박주신씨가 공군에 입대해 찍은 엑스레이와 세브란스 공개신검에서 나타난 피사체의 의학적 차이가 명확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흔히 등을 만지면, 가운데 뾰족하게 솟아난 부분이 바로 ‘극상돌기’다.

흉추를 비롯해 모든 척추에 존재하며, 흉추에 외상이나 수술, 질병 등이 없었던 근접한 기간 동안 촬영된 엑스레이에서 극상돌기의 형태가 명확하게 다를 경우, 다른 개체라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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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의혹 관련 
3~4차 공판 및 사건 주요기사 모음

다음은 뉴데일리가 3차 공판을 3회로 나눠, 3일 연속 톱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병역의혹 3차 공판 ①] 
[단독] 박원순, 아들 치과치료에 유령건강보험 사용 
경기고 웅변반 1년 선배 손명세 교수, 연대 공개身檢 전날 밤 통화 
선배(손명세)가 원장인 건보심평원 발부 허위공문서 제출...사법방해죄? 

[병역의혹 3차 공판 ②] 
[단독] 연대의사들도 "박원순 아들 X선 이상하다!" 
핵심증거 ‘석회화’·‘극상돌기’ 차이점 인정 
연대 공개신검 당시 MRI 판독 의사들 증인 출석..주신씨 X-Ray 소견 밝혀 

[병역의혹 3차 공판 ③] 
[단독] “박주신 소환장, 아버지(박원순)에게 송달” 
재판부, 변호인에게 “소환방법 찾아봐라” 
박주신, 대리인 통해 ‘출석 거부’ 통보...변호인 “증인신청 유지” 

[병역의혹 4차 공판 ①] 
[단독]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새 변수 ‘병역브로커’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사 A씨의 수상한 행적
검찰 수사 6개월간, 대포폰 의심 휴대폰 번호로 1천 번 넘게 통화

[병역의혹 4차 공판 ②]
[단독]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증인은 왜 말을 바꿨을까?
세브란스 방사선사 A씨의 석연치 않은 행적
검찰 진술과정서 입장 번복..증인 신문 통해 허위진술 정황 드러나

※ 이 사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7대 미스터리 ①

☞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7대 미스터리 ②

☞ 박원순 아들, 판사 주관 MRI재촬영-치아검사 한다!

☞ “병원 직원은 박원순 아들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 박원순 子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새 증거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