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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도체 원료로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 중국이 특정 국가를 겨냥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미국 군사 사용자 또는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및 초경질 재료와 관련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또한 "흑연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43325?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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