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모바일광고 📌 2025년 1월 19일 틱톡 서비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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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19일 틱톡 서비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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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이하 틱톡 금지법)이 미국 법원의 합헌 판단을 받았다.
6일(현지시간) 더버지,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을 지지하기로 만장일치로 투표했다. 이 결정은 틱톡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금지 조치를 놓고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근거로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틱톡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55531?sid=105

美 연방 항소법원 "틱톡 금지법 합헌"...1월부터 금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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