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zen 시사만평' '2024. 11.15.(금)

[천자봉]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4. 11. 15(금)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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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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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공정한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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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서상균그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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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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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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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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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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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둥근 탁자가 아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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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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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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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시사만화
　윤ㅋ 비키 [굽시니스트 시사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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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트럼프에 강타당한 한국 증시… '트風낙엽'이 따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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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클레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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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다.

적벽대전이 끝난 후 유비는 요충지인 ‘형주’를 삼켜버렸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손권은 당연히 불만이었다. 제갈량이 나서서 “우리가 익주를 차지할 경우, 형주를 돌려주겠다”며 그 불만을 무마했다.

하지만 돌려줄 생각 따위는 애당초 없었다. 약이 오른 손권은 제갈량의 형 제갈근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압박을 가했다.

유비는 이 때문에 걱정하는 제갈량에게 3개의 군을 손권에게 넘겨주겠다는 서신을 써줬다. 제갈근은 그 서신을 가지고 관우가 지키고 있는 형주로 찾아갔다.

그러나 관우에게는 유비의 친서도 통하지 않았다. “장수가 밖에 나와 있을 때는 군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제갈근이 “이러다가는 잡혀 있는 가족이 죽게 생겼다”고 호소했지만, 관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며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반쯤 뽑았다. “칼에는 눈이 없다(劍無面目)”며 제갈근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다.

실제로 칼에 눈이 있을 리 없다. 칼은 체면 따위를 따지지도 않는다. 관우는 마치 그 눈먼 칼을 휘두를 기세였다.

오늘날의 무기는 훨씬 그렇다. 칼과 달리 원거리에서 ‘비대면’으로 날아오는 포탄에는 눈이 있을 필요도 없다.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대로 대량살상이다.

원거리에서 날리는 ‘첨단’ 무기도 생겼다. 눈 대신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다.

우크라이나의 20대 드론 조종사는 ‘비디오 게임’ 솜씨로 폭탄을 장착한 드론을 띄워서 러시아군 300명을 잡는 전과를 올렸다고 한다. 드론 조종사에게 필요한 것은 ‘강인한 근육’이 아니라 ‘민첩한 엄지손가락’이라고 했다.

그런데, 관우와 비슷한 말을 미국이 써먹고 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하는 전투에 투입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향해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기자들의 질문에 “그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간다면 타격 대상”이라고 했다.

미국이 ‘타격 대상’이라고 경고한 그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1만 명도 넘었다고 했다. 이미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되어 교전 중이라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들은 ‘총알받이’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정예병’만 추려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투 대형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북한군을 태워다준 러시아군의 장갑차가 돌아가 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러시아군과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그러면 몸을 감출 곳도 없는 쿠르스크의 허허벌판에서 ‘총알받이’가 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상당수(significant number)의 북한군이 전사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는 보도다. 더 많은 북한군이 이역만리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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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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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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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카툰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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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화필살인(畵筆殺人)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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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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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IMES】
'입틀막ㆍ강경진압'... 다시 공안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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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데일리-경제만평
트럼프 충격파에 금융시장 불안…코스피 2400, 삼성전자는 4만전자 코앞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데일리-경제만평=트럼프 충격파에 금융시장 불안…코스피 2400, 삼성전자는 4만전자 코앞 @데일리매거진  

국내 금융시장이 미국 대선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살릴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할 새로운 세계 질서에 적응하고 신속하게 변화를 꾀해야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금융시장이 미 대선 후 '트럼프 쇼크'에 빠진 것은 높은 수출 의존도와 특정 업종 편중이라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 경제 움직임에 우리나라 환율이나 증시가 많이 연동되는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3대 수출 품목 의존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더구나 내수가 수출 둔화를 상쇄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설상가상 전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업황 부진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 지연 등 삼성전자 자체 문제에 더해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9월부터 하락 중"이라며 "주식시장은 반도체 영향이 절대적인데, 삼성전자 주가 하락이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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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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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오늘 하루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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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이재명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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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타임즈】세이프 톡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푸모니신' 곰팡이 독소 검출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의 '꼬마와땅 옥수수과자'가 곰팡이 독소 푸모니신 기준 초과로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곰팡이 독소 과자에서도 나온다고요?"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대표 양인수)가 판매하는 가공식품 꼬마와땅 옥수수과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꼬마와땅 옥수수과자는 '푸모니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2등급을 받았습니다.

푸모니신은 옥수수 등 곡류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식약처는 푸모니신 함량을 1mg/㎏ 이하로 규정했는데요.

해당 제품은 푸모니신 함량이 법적 기준을 초과해 안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푸모니신을 많이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발암물질로 뷴류됩니다. 또 장기간 섭취 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회수된 제품 정보는 △포장단위 32g △바코드 번호 8809797215275 △소비기한은 제조일(2024년10월26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s://www.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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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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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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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라백 만평　

계속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뒷담화 논란

홍준표·장예찬, 당원게시판 뒷담화 진상규명 촉구 나서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지난 5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 목록.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얼룩져 있다.(출처 :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일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저격성 글을 썼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동명이인'이라며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은 모두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또한 당무감사를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일 새벽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 욕설과 조롱 섞인 글이 수개월째 방치된 것은 물론 이 조롱성 게시물 중엔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수백 건 넘게 발견돼 발칵 뒤집어진 것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게시글 작성자는 성을 제외한 이름은 익명처리 되고 작성자명으로 게시글 검색이 안 되지만 전산 오류로 검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한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이 때문인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은 6일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약 8시간 반 동안 글을 작성할 수 없었다. 

10시 이후로 다시 열렸으나 '작성자' 부분은 볼 수 없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어제 당원게시판 관련 한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관계자 또한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은 8명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되는 게시글 작성자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아닌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 외에도 한 대표의 부인인 진은정 씨의 이름으로도 100여 건이 넘는 게시글들이 올라가 있었으며 하나같이 윤석열 정부를 저격하는 내용의 제목들로 작성돼 있었다.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을 보면 '윤석열은 자진탈당하기를', '조져야할1번타겟 조정훈', '찢한테 차기대통령 약속...정체가 뭘까요', '윤석열 김건희 안고가면 선거계속짐 그러면 공산화됨'부터 '책임당원 3분의 2가 지지하는 한동훈이 왜 나갑니까 ㅋ', '그 수모를 당하고도 지지층 위로하고 입무거운 한동훈'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선 비난조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찬양조로 제목을 달았다. 

'진은정'이란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을 보면 주로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모두 최근 불거진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기사와 김대남 녹취록 관련 기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솜방망이 수사 관련 기사들이었다. 

국민의힘 측에선 '진은정'이란 이름의 네티즌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한동훈'이란 이름의 네티즌은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당 내 안팎으로도 말이 많은 상황이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게시판에 대통령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개가 게시 되었다면 당은 즉시 수사의뢰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쉬쉬하며 그냥 넘어갈 일이더냐?"고 지적했다. 

이어 "당무감사가 아니라 즉시 수사의뢰 해라. 증거인멸할 생각 말고 모용이라면 모용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집권여당이 아니냐? 사무총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라며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을 질타하고 나섰다. 

역시 친윤계에 속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 역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의 온가족 드루킹 의혹,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그는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 등)과 똑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난글을 쏟아낸 게 적발됐다. 그들은 인격모독과 상스러운 비난글 등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언어폭력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퍼부었다"고 직격하며 "상식적으로 특이한 이름의 온가족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지난 9~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진은정'이란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 목록.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기사 스크랩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출처 :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또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글을 썼던 그 '한동훈'과 '진은정', '진형구' 등에 대해서도 "하루가 멀다고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던 해당 당원들이 의혹이 제기된 11월 5일부터 짜맞춘 것처럼 글을 쓰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모두가 동명이인이라면 누구 하나라도 그 사실을 밝히거나 글을 계속 썼을 것이다. 결국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연루됐다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진짜 한 대표 가족들일 것이라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여당 대표와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 비난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면 국민적 망신"이라며 한 대표를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행위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 비겁하게 회피하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동훈 대표는 온가족 동명이인라는 로또 맞을 확률이 발생한 것이라면 오해를 풀 수 있게 제대로 해명하고 명예를 회복하시라"고 했다. 

그 밖에 김미애 의원 또한 11일 오후 의원 단체대화방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당원게시판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당무감사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이 TV조선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숨을 죽이고 있다. 지난 10일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죠'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린 바 있었다. 

해당 게시글을 살펴보면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하겠다고 하고 있죠"라고 빈정거리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걸 그대로 미러링 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에 쓰기도 했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 비방글을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면 왜 본인 아이디로 쓴 게시글 목록을 못 보여주냐는 식으로 돌려주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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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아침신문 솎아보기

 ‘트럼프 2기 퍼펙트 스톰’ 눈앞...동아일보
 “긴장감 안 보이는 정부 더 불안”

[아침신문 솎아보기]
　美 국방장관에 폭스뉴스 진행자, 머스크도 공직 발탁
경향신문 “헤그세스, 폭스뉴스에서 트럼프·美 우선 정책 대변 확성기 역할”

머스크 내정에 중앙일보 “트럼프 파격 용인술, 우리 상식과 관행 뛰어넘어” 한겨레 “국민 대다수 지지 ‘김건희 특검’, 집요하게 반대하는 게 비정상”

윤유경 기자 602@mediatoday.co.kr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11월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 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했다. 사진=flic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국방장관에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를 지명했다. 정부 개혁을 추진할 신설 조직 ‘정부효율부’ 수장으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를 발탁했다. 14일 주요 아침신문은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뤘다. 

육군 예비역 소령 출신인 헤그세스는 아프가니스탄, 쿠바 관타나모, 이라크에서 복무했지만 군 지도부 이력이나 국방부 정책을 다룬 경험은 없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헤그세스는 2014년부터 보수성향 폭스뉴스에 고정 출연하며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미국 우선 정책을 적극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해왔다”며 “뉴욕타임스는 그가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교류를 옹호하고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지지했다고 전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헤그세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군 성소수자 지원 등 진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며 “미군 해외 주둔을 반대하는 등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졌다”고 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중앙일보는 트럼프가 헤그세스를 선택한 이유가 “이른바 ‘군 때려잡기’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라고 했다. 트럼프는 군 내 다양성을 추구하는 진보적 ‘워크(Woke) 장군’을 모두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헤그세스도 군 내 워크 문화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중앙일보는 아울러 “1기 행정부 시절 장성 출신 ‘어른들의 축’의 방해에서 벗어나 해외 군사 개입 최소화와 ‘거래’ 논리에 입각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마음껏 추진하기 위한 인선이란 평가도 나온다”고 했다. 

머스크의 내정에 있어서 중앙일보는 “신선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머스크가 수장을 맡게된 정부효율부는 아직 운영 방향이 명확하지 않지만 정부 예산·조직 등을 점검하고 지출을 삭감하는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는 “훌륭한 이 두 미국인(머스크·라마스와미)은 함께 나의 행정부를 위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며 “이는 세이브 아메리카(Save America) 운동의 핵심”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미국 구하기(Save America)’ 운동의 핵심을 민간 기업가에게 맡긴 점은 신선하다”며 “정부 규제의 대상이었기에 규제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간 기업인을 ‘규제 차르’에 임명하는 트럼프의 파격 용인술은 우리의 상식과 관행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트럼프 스톰’ 국내 경제 위기…동아일보 “긴장감 안 보이는 정부가 더 불안”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발 리스크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주식·외환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13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2% 넘게 급락해 종가 기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 8월5일 ‘검은 월요일(Black Monday)’ 이후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밑돌았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자영업 경기 등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일자리 사정도 크게 악화됐다”며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뛰고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위기가 다시 찾아올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예측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은 1면에서 “증시 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여·야·정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도 ‘트럼프 트레이드’ 한 방에 기대효과가 모두 날아가버렸다”며 “일단 환율 상승과 외국인 이탈 등 수급 측면의 문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개될 무역 정책 변화에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국내 증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대장주 삼성전자의 기술 리더십 회복에 대한 불신, 주주권익 제고에 소극적인 정부·기업에 대한 실망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을 앞두고 긴장감을 보이지 않는 정부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역대 최고 수출’ ‘물가 조기 안정’ ‘최고 수준 고용률’ 등을 강조하며 연일 임기 전반부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며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두 달여 뒤면 수출 충격이 가시화돼 일자리가 줄고, 물가 불안으로 서민 장바구니가 부실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더 이상 말만 앞선 건전재정과 자유시장이라는 이념적 정책 운용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 적극 내수 활성화에 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증시 역시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 같은 대증요법으로 살아나지 않는다. 고려아연 유상증자, LG엔솔·카카오페이 식의 인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처럼 주주가치 훼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불신이 쌓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각종 국내 규제가 성장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주가가 치솟는 등 ‘트럼프 랠리’가 벌어지는 동안 유독 한국 증시만 부진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규제에 묶여 허덕이는 저성장과 혁신 불능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근저에 깔려있다”며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중 삼중 규제에 묶여 신산업이 제대로 크지 못한다. 경쟁국 기업들이 24시간, 365일 뛰는데도 한국 기업의 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묶여 저녁만 되면 불 끄고 퇴근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건 규제 철폐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5개월간 발의된 4503건의 법안 중 1345건(30%)이 규제 법안이다. 21대 국회 첫 5개월간 발의된 규제 법안 건수의 두 배가 넘는다. 기업 자율을 옥죄는 규제 법안을 쏟아내면서 기업이 잘되고 주가가 오르길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국민 대다수 지지 ‘김건희 특검’, 집요하게 반대하는 게 비정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바꿨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고 공천·국정·이권에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명씨 의혹과 김 여사 의혹이 ‘하나의 게이트’로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앞서 김건희 특검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덮으려는 걸로 비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본인 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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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심에 민감해야 할 여당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을 이토록 집요하게 반대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사설에서 비판했다. 한겨레는 “더구나 야당에서 여당이 이른바 ‘독소 조항’이라고 공격해온 대목들을 상당 부분 덜어낸 수정안을 제시했는데도, ‘입법 농단’ ‘술수’ 운운하며 트집을 잡는 모습은 지나치다”며 “고치라고 해서 고친 걸 ‘입법 농단’이라고 하니, 이런 억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토요일을 활용해 3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고 설명했는데 당선 전부터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윤 대통령의 골프 중 트럼프 당선 이후는 마지막 1번뿐이다. 트럼프 정상외교를 위해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고 보기도 애매하다”며 “대통령의 라운드 사실이 언론 취재로 드러나게 되자 대미외교 준비 등으로 둘러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민망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대통령실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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