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팀, 자율주행 운전 사고 보고 의무 폐지를 검토 중

[Y★Star]

트럼프 인수팀, 자율주행 운전 사고 보고 의무 폐지를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이 자율주행 운전 시스템 관련 사고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무가 폐지되면 테슬라를 비롯해 부분적 또는 완전 자율 운전 시스템을 테스트 중인 기업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더 이상 자동화 시스템이 관여된 사고를 보고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사고 발생 30초 이내에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또는 자동 운전 기술이 활성화되었을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차의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 큰 이익 가능성

“충돌 보고 조항을 제거하면 특히 테슬라가 크게 이익을 볼 것이다. 테슬라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 안전 규제 기관에 1,500건 이상의 충돌을 보고했다. 테슬라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NHTSA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세 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사였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 승인 절차를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의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는 특정 규제 장벽을 처리하는 데 있어 머스크의 조언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 폐지가 가져올 영향
NHTSA는 2021년 이후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운전 기술과 관련된 2,700건 이상의 사고 데이터를 접수하고 분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6개 회사에 대한 10건의 조사를 발동했으며, 여기에는 GM의 크루즈(Cruise)와 관련된 조사도 포함됩니다. 크루즈는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보고 의무를 제거하면 기업들이 사고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와의 투명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야 합니다.

https://www.teslarati.com/trump-transition-team-mulls-automated-driving-crash-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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