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中, 2019년 294개 도시 쓰레기 분리수거 전면 시행

[스프링]

- 쓰레기 분리수거, 중국 사회 이슈 및 생활 트렌드로 관심 집중 –

- 중국 특유의 '인터넷+쓰레기 분리수거' 모델이 점차 확산 –

- 급부상하는 블루오션, 돈 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산업 -

□ 중국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변천사

  ○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지속 시행함으로써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함. 2017년 12월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46개 주요 도시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또한, 2020년까지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3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촉진과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처리에 대한 상벌체계를 구축함.

  ○ 2019년 6월 3일, 시진핑 주석은 세 번째로 공개석상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에 대한 지시를 내림. 6월6일에 중국 주택 및 도농 건설부, 생태환경부 등 9개 부처가 함께 《전국 지급(地級) 이상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 전면개시 통지》를 발표함. 2019년부터 46개 시범도시를 시작으로 전국 294개 지급시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를 결정했으며, 2025년까지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중국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주요 정책

발표시기	정책 명칭	주요 내용
2016년 2월	《도시 계획 건설 관리 작업 진일보 강화 관련 의견》	- 쓰레기 관리 강화 -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촉진 - 2020년까지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35% 이상 달성 목표
2016년  5월	《재활용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관련 의견》	- 재활용자원 회수 및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체계의 협력 발전 시범 개시
2016년  12 월	《'13.5' 전국 도시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 시설 건설 계획》	- 2020년까지 직할시,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計劃單列市), 성(省) 소재지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35% 이상 달성, 도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인터넷+재활용' 新모델 구축 목표
2017년  3월	《생활쓰레기 분류 제도 시행 방안》	- 주요도시 시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강제 시행
2017년  6월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 및 자원화 시범작업 최초 개시 관련 통지》	- 100개 현에서 처음으로 농촌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시범작업 추진 - 2년 내 모든 향진(鄕鎭)과 80% 이상의 행정촌(行政村)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목표
2017년  12월	《일부 주요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 추진 관련 통지》	-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46개 주요 도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우선 시행 확정
2018년 7월	《녹색발전 촉진을 위한 가격체계 혁신 및 완비 관련 의견》	- 제반 비용과 합리적 이윤을 포함하는 고체폐기물 처리 요금 부과 시스템 구축 - 쓰레기 분리수거 촉진과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처리를 유도하는 상벌체계 신속 구축
2019년  6월	《전국 지급 이상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 전면개시 관련 통지》	- 46개 주요 도시에서 294개 지급시로 확대 - 2020년까지 46개 도시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 - 2025년까지 294개 도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

자료: KOTRA 우한무역관 정리

  ○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엄격한 제도 시행의 일환으로 '기준 미부합 쓰레기 수거 불가' 조치를 취하고 있음. 2019년 6월 9일, 항저우시 도시관리국은 샤브샤브 유명 브랜드 '하이디라오(海底撈)'가 분리수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불가 통보'를 함. 작년 7월부터 항저우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집중 관리를 시작했으며, 한 달에 6곳이 쓰레기 수거를 거절 당함. 또한, 주어진 시간 내에 개선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함.

중국의 유명한 샤브샤브 식당 '하이디라오'에 쓰레기 수거 불가 통보

자료: 텐센트 신문

□ 장안의 화제, 너도 나도 쓰레기 분리수거

  ○ 현재 중국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도시 대부분은 쓰레기를 4가지 종류로 분류함. 예컨대, 상하이와 우한에서는 유해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마른 쓰레기, 젖은 쓰레기로, 항저우에서는 유해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기타 쓰레기로 분류함. 중국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언론 홍보에 힘입어 쓰레기 분리수거는 사회적 이슈가 됐으며, 몇몇 도시는 쓰레기 분리수거 상식 시험을 중학교에 도입할 계획임.

지난 1년간 '쓰레기 분리수거' 위챗 검색 추세

자료: 위챗

  ○ 2019년 7월1일부터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가 시행됨. 이 조례에서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으며, 위반시 개인 최고 200위안, 기업 최고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상하이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자의 "당신은 어떤 쓰레기에요?” 라는 상하이 말투의 질문이 유행하기도 하고, 위챗에서는 인기 에니메이션 캐릭터 ‘아기돼지 페이치(小猪佩奇)‘를 등장시켜 알기쉽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설명하는 모멘트가 자주 공유됨.

                                         상하이 주민이 쓰레기를 버릴 때 질문                '돼지버전 쓰레기 분리수거' 설명

자료: 텐센트 신문

  ○ 쓰레기 분리수거는 중국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뿐 아니라 ,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음. 발빠른 게임 개발업체에서는 VR '쓰레기 분리수거' 게임기를 출시함. 이는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오면 잡아서 분리수거 하는 게임임.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장난감도 나왔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상식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임.

                                     쓰레기 분리수거  게임기                                   쓰레기 분리수거함 장난감

자료: 봉황망, 타오바오망

□ 중국 쓰레기 분리수거 시장 현황

  ○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도시 생활쓰레기 운반량도 매년 증가함. 2018년 2.3억 톤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3위인 러시아의 2배에 달하는 양이지만, 1위인 미국(2.38억 톤)과는 차이가 크지 않음. 중국의 생활쓰레기 운반량은 2023년에 4억 톤까지 늘어날 전망임.

  ○ 현재 중국의 쓰레기처리 방식은 주로 매립, 소각, 퇴비화 등 세 가지이며, 각각 53.9%, 43.4%, 3%(기타 처리방식 포함)를 차지함. 그 중 소각 처리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퇴비화 방식은 중금속 오염문제와 처리규모 제한 등의 이유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자료: 중국 주택 및 도농 건설부

  ○ 생활쓰레기 종류별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앞으로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요식업의 발달로 인해 그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다음은 플라스틱 12.1%, 종이류 9.1%로 기타 쓰레기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중국 제 4차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13억 8300만 명, 가구수는 4억 5700만 개에 달함. 가구 당 매년 쓰레기 분리수거 공과금을 약 80~200위안* 납부함. 평균 133위안으로 계산 시 2020년에 중국 쓰레기 분리수거 시장 규모는 160억 위안, 장기적으로는 6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임.

  * 베이징, 청두, 장쑤성의 연간 쓰레기 분리수거 요금은 각각 98위안, 128위안, 162위안임.

자료: 2018중국도시건설통계연감, 21세기경제보도

□ 중국 쓰레기 분리수거와 '인터넷+' 기술의 결합

  ○ 《생활쓰레기 분류 제도 실시 방안》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 시행 대상을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으로 정했으나, 배출량이 많고 관리가 복잡한 주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는 직접적인 강제 시행을 하지 않음. 그 이유는 주민들이 분산 거주하여 효과적인 처벌과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쓰레기 분리수거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음.

  ○ '인터넷+쓰레기 분리수거' 응용 기술은 사용자 실명을 등록하고, 쓰레기 봉투에 적힌 QR코드를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면 포인트를 부여하고, 잘못한 경우에는 시정 작업을 취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임. 주목할 부분은 인터넷 기술의 활용이 폐품 회수 산업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임. 미래의 폐품 회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닌 일종의 사회 서비스로 자리잡을  것임.

  ○ 현재 '인터넷+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은 두 가지임. 첫 번째는 쓰레기 봉투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분리 수거함을 연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임. 두 번째는 스마트폰 앱으로 쓰레기 방문수거를 예약하는 방법임. 두 방법 모두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음. 현재 1, 2선 도시 대부분이 이 두 방법을 시행하고 있음.

  ○ 2017년 8월에 설립된 “샤오황고우(小黄狗) 스마트 쓰레기 회수 설비 회사”는 전국 34개 도시에 10,000개가 넘는 쓰레기 분리수거함를 설치했으며, 앱 사용자는 377만 명에 달함. 현재 중국에는 이와 유사한 스마트 쓰레기 분리수거 설비 회사가 많이 있으며, 방문수거, 로봇 활용 분리수거, 공익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확립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함.

                               '샤오황고우' 스마트 쓰레기 분리수거함                              '샤오황고우' 앱 서비스

자료: 혜양신문

  ○ '샤오황고우' 앱에는 회수한 쓰레기 종류마다 가격이 표시되어 있음. 음료수병 0.05위안/개, 종이류 0.9위안/킬로그램, 방직물 0.6위안/킬로그램, 금속 0.5위안/킬로그램, 플라스틱 0.7위안/킬로그램 등이며, 가격은 시세에 따라 변동됨.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는 '샤오황고우' 앱 혹은 위챗 프로그램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10위안 이상이 되면 앱에 연동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 있음.

□ 돈 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산업, 급부상하는 블루오션

  ○ (쓰레기 분리수거 정부 입찰) 중국 각 시범도시별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입찰 항목을 살펴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운영관리 서비스, 쓰레기 분리수거 목표관리 서비스, 재(再)분리선별 서비스, 자원화 처리 서비스, 쓰레기 분리수거 통합서비스(쓰레기 수거, 운반, 청소, 홍보 등 제반사항) 등이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 제품)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시행은 관련 제품, 장비, 설비 제조기업에게 좋은 기회임. 예컨대, 1927년 미국에서 발명된 음식물 처리기(Food Waste Disposer)는 음식물 쓰레기를 아주 작게 분쇄하여 하수관을 따라 흘려버리는 장치임. 중국 건설부는 음식물 처리기를 주택 인테리어의 주요 발전 항목 및 추천 패키지 제품으로 채택함.

타오바오에서 인기있는 음식물 처리기

자료: 타오바오망

  ○ (쓰레기 분리수거 IT기술) 현재 중국 각지 정부는 '인터넷+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QR코드 프린터, 사용자 셀프 조회기 및  바코드 단말기, 데이터 수집장비, 정보 플랫폼 등에 대한 수요가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  성과관리 서비스) 쓰레기 분리수거는 중국에서 새로운 제도이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함. 각 시범도시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성과 평가, 점검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게 위탁하고 있음.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이 지속 추진되는 가운데, 쓰레기 분리수거 평가 관련 아웃소싱 업무는 급증할 전망임.

  ○ (쓰레기 분리수거 프로젝트 기획 서비스) 현재 많은 지방 정부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발전 계획 서비스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음.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지방 정부는 쓰레기 분리수거 프로젝트와 설계 작업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임.

  ○ (쓰레기 분리수거 컨설팅 서비스) 정부 담당자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을 못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기업 조차도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따라서, 쓰레기 분리수거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쓰레기 무해화 처리) 《'13.5' 전국 도시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시설 건설 계획》에서 2020년까지 도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 100% 달성 목표를 규정함. 이는 고체폐기물 산업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예컨대, 음식물 쓰레기, 폐가전 부품 등 새롭게 분류된 쓰레기 관리 서비스를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것임. 하지만 무해화 처리의 정교함 면에서는 중국의 수준이 선진국가와 여전히 격차가 큼.

□ 관련 기업 인터뷰

  ○ 우한시 친환경과학기술회사 프로젝트 매니저(Mr.Zhu)

Q1) 회사소개를 부탁드림.

A1) 2018년 3월에 설립된 쓰레기 분리수거 아웃소싱 서비스 회사임. 주요 업무는 쓰레기 스마트 수거 시설 연구개발 및 주택 단지, 학교, 병원 등의 생활쓰레기 처리 솔루션을 제공함. 회사 설립 1년만에 우한시 6개 주택 단지의 쓰레기 분리수거 서비스 작업을 진행했으며, 20여 개의 스마트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설치했음.

Q2) 우한시 쓰레기 분리수거  아웃소싱 서비스 시장 현황은?

A2) 현재 우한시에 쓰레기 분리수거 아웃소싱 서비스업체는 20여 개가 있으며, 우한시 정부는 쓰레기 분리수거 서비스 업체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함. 정부는 주택 단지내 가구 수에 따라 발주하며, 발주금액은 1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까지 다양함. 우선 시설이 양호한 곳을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추진하며 점차 전 주택 단지로 확대할 전망임. 수익구조는 우한 화챠오청(華僑城)을 예로 들면, 단지 내에 4000개 가구가 있으며, 자사는 4세트의 스마트 쓰레기수거 설비를 설치한 바 있음. 매년 정부로부터 20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초기 투자 비용 이외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 수익을 얻을 수 있음.

Q3) 쓰레기 분리수거 서비스 업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림.

A3) 스마트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은 7개의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1개의 쓰레기 봉투함으로 구성되며, 설치비용은 10만 위안 이상임. 주민들은 위챗 혹은 관련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쓰레기봉투를 얻을 수 있음. 쓰레기를 버릴 때는 쓰레기봉투 위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 분리수거함에 스캔하여 해당 쓰레기통이 열리면 버리면 됨. 만약 분리수거를 잘하면 포인트 누적이 가능하며, 포인트는 현금 혹은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함. 자사는 단지 내 홍보센터를 설치하여 친환경 분위기를 조성함. 스마트 분리수거 시설이 고장날 시에는 전문 엔지니어가 수리함. 현재 우한은 분리수거에 대해 CCTV감시를 하지 않으며, 적발되더라도 구두경고만 하기 때문에 상하이처럼 관리가 엄격하지 않음.

Q4) 향후 계획은?

A4) 우한시 쓰레기 분리수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쓰레기(특히 젖은 쓰레기)를 뒤섞어 버린다는 것임. 앞서 언급했듯이 우한은 상하이에 비해 관리가 엄격하지 않지만, 우한시 쓰레기 분리수거 관리 부서에서 관리 강화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임.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이 점차 제고되면서 정부 보조금도 차츰 줄어들 것임. 향후 자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임. 예를 들면, 음식물 처리기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나 중국은 0.4%에 불과함. 자사는 이미 관련 업체와 음식물 처리기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관련 프로젝트 발굴 및 주민 대상 홍보를 진행할 예정임.

우한 화챠오청 단지 내 스마트 분리수거 함

자료: KOTRA 우한무역관 촬영

□ 시사점

  ○ 중국은 짧은 기간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으나, 그 부작용으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쓰레기는 중국의 도시화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가 됨. 따라서, 중국은 단기간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쓰레기 처리 관련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 '인터넷+쓰레기 분리수거' 모델은 시행한지 2년 밖에 안 됐지만, 중국 특유의 쓰레기 분리수거 모델로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크게 높였으며, 중국식 쓰레기 분리수거 발전 모델로 자리잡고 있음. 현재 중국의 많은 창업 기업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창업 아이템으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음.

  ○ 중앙 정부로부터의 톱-다운식 쓰레기 분리수거 목표가 부여됨에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지방 정부들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생김. 많은 지방 정부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기업에게 자금지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2019년 4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국 환경박람회에 참석한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스마트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협력 파트너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함.

  ○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중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분야는 수거부터 후처리까지 연관 산업이 매우 광범위함. 아직까지 이 분야에 진출한 중국의 환경전문기업은 많지 않으나, 강력한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이 산업의 잠재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임. 우리 기업은 쓰레기 분리수거 산업이 제품이나 설비와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운영 노하우, 주민 의식, IT 기술 등 소프트웨어와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분야임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우리 업계 및 정부 차원에서 중국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점임.

자료: 중국국무원판공청, 중국생태환경부, 중국 주택 및 도농 건설부, 혜양신문, 텐센트 신문, 위챗, 봉황망, 타오바오망, 2018년 중국도시건설통계연감, 21세기 경제보도, 우한무역관 자체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