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영어몰입교육 -특목고확대”철회하라!
2008년 3월 27일 경기도교육청은 영어 이외의 다른 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 계획이 포함된 ‘영어교육선진화 3V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수업의 질 저하와 사교육비 팽창을 불러올 졸속정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조차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철회한 영어몰입교육을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하려 합니다. 2007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교사 10,700명이 부족합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10% 절감되어 학교와 교육예산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만 ‘영어몰입교육’ 및 영어교육확대에 449억 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만 하는 영어수업, 40명에 달하는 학급을 23명 이하의 두 개 반으로 나누어 영어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가 분반수업을 하는 등 위법적이고 교육효과에 의문이 가는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과 ‘창조교실 운영 계획’에도 ‘영어몰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교조경기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 발표, 규탄집회, 자전거행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여론의 비난이 잇따르자 희망학교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시범수업을 실시한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50명의 초.중등 교사를 선정하여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선도 교사는 교육감 표창, 해외 연수특전 등을 주며 ‘영어몰입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며, 교육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이명박 정권조차 폐기한 정책을 시범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오만과 독단은 멈춰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자율적 참여와 수익자 부담 참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100% 학교 참여와 50% 이상 학생 참여를 의무화한 지침을 내려보내 학교에서는 무리하게 참여율을 높이려 파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과 후 학교 운영원리에도 어긋나며, 학력신장을 과도하게 부추기고 경쟁체제를 유발시킬 ‘학교정보공개에 대한 법’ 개정을 앞두고 학교 간, 교사 간, 교육청간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0교시 부활과 강제적인 보충-야간자율학습경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은 포화 상태에 있는 특목고를 더욱 확대하려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외국어고등학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4개의 외고와 국제고등학교까지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특목고 설립은 중학교수업을 파행으로 만들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특목고 입시전문학원까지 양산하였습니다. 또 김포외고 입시부정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목고는 그 설립취지가 변질되어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교육부에서 조차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영어몰입교육 정책’과 무분별한 ‘특목고 확대’ 정책에 반대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교육비 증가시키는‘영어몰입-확대정책’을 폐기하라!
●학생 성적경쟁과 사교육비 심화시키는‘특목고 확대 정책’을 폐기하라!
●파행적인 방과 후 학교운영과 0교시 운영,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중단하라!
●학교서열화 부추기는 학교정보공개법개정과 일제고사를 즉각 중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