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여당, 논란의 NGO 규제 법안(악법)을 국회에서 단독 통과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5-7-1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여당, 논란의 NGO 규제 법안(악법)을 국회에서 단독 통과

Assembly passes LANGO 

(사진: Heng Chivoan) 캄보디아의 활동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어제(7.13 월) 프놈펜의 강변을 따라 행진하면서, 논란의 <협회 및 NGO에 관한 법률>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기사작성 : Taing Vida 

캄보디아 국회(=하원)는 어제(7.13 월) 논란의 NGO 관련 법안을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 소속 의원들이 회의참석을 거부했고, 국회 앞에서는 법안 반대 가두시위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CPP 의원 68명은 약 4시간에 걸쳐 이 법안에 관해 연설을 하면서 야당의 국회 불참을 비판한 후에, 정오 무렵 <협회 및 NGO에 관한 법률>(Law on Associ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LANGO)을 투표로 통과시켜 [여당이 장악하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사실상 형식적 기구에 지나지 않는] 상원으로 넘겼다.

국회 바깥에는 경비가 강화돼 시위대가 국회로 들이닥치는 것을 방지했다. 100여명의 경비병력은 방패와 진압봉으로 무장한 채 인근의 '왓 오우날롬 사원'(Wat Ounalom)에서 국회를 향해 행진하는 300명 가량의 평화시위대를 봉쇄했다. 캄보디아 정부 여당이 추진한 NGO 법안에 대해서는 수많은 NGO들, 유엔(UN), 미국, 유럽연합(EU)이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었다.

사켕(Sar Kheng) 내무부장관은 어제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이 법안이 캄보디아 국내법 및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부했다. 그는 이 법안이 NGO들과 각종 협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20년이 지난만큼 더 이상 [통과를]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일부 외국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법률을 그들의 법률에 토대를 두고 준비했다. 그들은 [그런 법률을] 만들 수 있고 우리 캄보디아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비판자들은 총 9조 38항으로 이뤄진 이 법률이 정부로 하여금 시민사회와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테러 단체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악덕 운영자들을 제한하기 위해 NGO 및 시민사회 부문의 법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사켕 내무부장관은 어제 국회 발언을 통해,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NGO들은 정치적 비동맹의 입장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NGO들이 정치를 원한다면, 그들 스스로 정당이 되면 된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NGO 기구라면 중립을 유지해야만 한다.

'캄보디아 인권행동 위원회'(Cambodian Human Rights Action Committee: CHRAC)의 수온 분삭(Suon Bunsak) 위원장은 이 같은 "규제적인" 법률에 반대하는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민사회는 보다 상세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법안의 공식 원문을 요청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법안의 개정이나 폐기를 위한 논리적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분삭 위원장은 상원,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에게도 이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낼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도움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협회 및 NGO에 관한 법률>의 핵심적 우려 사항

민간 선거 감시기구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 위원회'(Comfrel, 콤프렐)의 꼬울 빤냐(Koul Panha, 꼬울 빤하) 사무총장은 이번에 통과된 NGO 관련 법률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NGO 심사 및 등록제

국내 및 외국의 협회나 NGO들은 정부에 등록해야만 한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5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만 하며, 외국인들은 추방당한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단체의 직원은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이렇게 되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범죄화되는 것이다.

 * 모호한 규정

NGO 법률은 NGO에 관한 정의를 모호하게 내리고 있는데, 이 점은 규모의 대소, 혹은 공식이나 비공식을 가지리 않고 모든 종류의 회합을 목표로 하는 자루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각종 기구, 지역 친목회를 기반으로 하는 실무단이나 커뮤니티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모든 것이 NGO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등록과 폐쇄

내무부와 외무부가 NGO 등록절차의 모든 재량권을 갖고 있고, 법률을 위반하는 단체들을 등록 취소할 수도 있다. 평화, 안정,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안보, 국민통합, 캄보디아 문화 및 전통에 해를 끼치는 단체들은 폐쇄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자신들이 싫어하는 NGO가 있다면, 그 어떤 단체라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 정치적 중립

등록된 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요구받으며,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NGO들은 캄보디아에서 인권 및 및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데 수많은 활동을 해왔다. 정부는 그러한 일을 정치적 활동으로 간주할 것이고, 해당 단체들을 없애려 할 것이다.

야당인 CNRP 소속 의원들은 지난주 있었던 이 이 법안의 심의장에서 퇴장했다. 이 심의는 2011년 이후 유일하게 이뤄진 것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어제도 법안 심의 참석을 거부했다. CNRP 대변인 유임 소봔(Yim Sovann) 의원은 여당의 소우 야라(Sous Yara) 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 내용을 일축했다. 소우 야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법안 심의에 불참하여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유임 소봔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미 있는 대중적 공청회가 전혀 없었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 국민, 국가의 의지가 방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고 불참한 것이다.

유임 소봔 대변인은 '헌법위원회'도 "여당이 장악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이 법안과 관련하여 '헌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야당은 다음 총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승리한 후]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크탱크 '퓨처 포럼'(Future Forum)의 창립자이기도 한 정치평론가 오우 뷔리억(Ou Virak) 씨는 야당의 국회 보이콧에 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안에 관한 의미 있는 토론이 없었다는 점은 국회의 운영절차가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야당이 퇴장했늘 때 조금 짜증이 났다. 그들은 국회 내에서 성명서를 통해 큰 목소리를 내거나 "반대" 투표를 했어야만 한다. 그러한 일들이 기록으로 남았어야만 하는 것이다.

(보완취재: Shaun Turton)

(사진: Reuters) 국회 인근에서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하고 있는 경찰.

(사진: Prak Chan Thul) 훈센 총리의 막내 아들(3남) 훈 마니(Hun Many: 우측)가 국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NGO 법안 찬성 연설을 하는 동안, 사켕 내무부 장관의 아들 사 속하(Sar Sokha: 좌측)가 경청하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2013년 7월 총선에서 여당 공천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사진: Kevin Doyle) <캄보디아 데일리>(The Cambodia Daily) 편집국장을 역임한 중견 언론인 케빈 도일(Kevin Doyle)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회 주변에 한국제(Made in Korea) 신형 물대포 트럭이 배치돼 있다"고 보고했다.

(사진: Sebastian Strangio) NGO 법안 통과에 항의시위 중인 캄보디아의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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