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라는 보험

[상운]

[朝鮮칼럼 The Column]

한미동맹이라는 보험

----1953년 8월 서울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는

덜레스(앞줄 오른쪽) 미 국무장관과 변영태 외무장관.----

‘이미 병에 걸렸어도, 고위험군이어도,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광고에 흔히 쓰이는 상투적인 문구다.

병에 걸렸거나 걸릴 위험이 큰 사람이 보험 가입을

하려 하면 거절당하기 일쑤다.

그런 불만을 공략하는 광고 문구인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보험이란 병 걸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데, 막상

병에 걸리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퇴짜를 맞기 일쑤라는 걸 소비자들도 잘 안다.

그래서 보험 회사들은 ‘우리는 다르다, 받아준다’며

광고를 할 정도다.

반면 건강한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그다지 필요 없어 보일 때는 가입하기 쉽고, 막상

절실한 시점에는 가입하기 어렵다.

이런 현상을 ‘보험의 역설’이라고 이름 붙여보자.

보험의 역설은 보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 동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략을 견뎌내고 있는 지금처럼 나토와의

동맹이 간절한 시점도 없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당장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은

‘0′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왜일까?

보험의 역설 때문이다.

나토는 가입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경우,

회원국 전체가 자동 참전하는 집단 안보

시스템이다.

평시 상황을 전제해도 퍽 부담스러운 조건이다.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당장 가입한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가입국은 모두

러시아와 자동적으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큰 부담을 짊어질 수는 없으므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가능하지 않다.

이미 병에 걸린 환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가 그렇다.

지난 15일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공식화했다.

스웨덴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며 더는 애매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는 군사 동맹이다. 군사 동맹은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동맹에 가입하지

못한다.

나토가 나토라는 이유로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는,

웃자니 비극적이고 울자니 희극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우크라이나는 오늘도 고독한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현해탄에 애치슨 라인을 긋고 한반도를

포기했다.

소련을 등에 업고 침략한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3년이나 전쟁을 지속했다.

치열한 싸움을 함께 했지만 미국은 다시 한번

한반도를 버리고 떠날 기미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거제도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 포로를 독단적으로 석방하는

초강수를 두며 미국의 뜻을 꺾었다.

1953년 10월 1일,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한미 동맹은 이렇게 시작됐다.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의 전선에서 승리를 거둔

세계 초강대국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최빈국이 1대1로 군사 동맹을 맺는 일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1978년 결성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구성은

어떤가.

국군과 미군이 동등하게 구성한 전시사령부가

작전권을 갖는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외치는 반미 세력의 주장은

선동일 뿐이다.

실제로는 전쟁 시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까지 함께

지휘한다.

이런 파격적 대우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나토 회원국들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험의 두 번째 역설이 등장한다.

일단 가입한 보험은, 특히 오래된 것일수록,

그 필요성과 고마움을 잊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가만히 있다 보면 왠지 손해를 보는 기분까지

든다.

그래서일까.

심지어 국방이나 외교와 무관한 듯 보이는 온갖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한미 동맹을 흔들려고 든다.

‘그냥 해지하세요.

매달 나가는 보험비가 얼만데, 지금껏 별일 없었는데

앞으로 큰일 나겠어요?’

한미 동맹은 세계 외교사의 기적이다.

미국과 이런 군사 동맹을 맺을 수만 있다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고자 할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지금, 한미

동맹과 보험의 역설을 곱씹어볼 때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박정도

한미동맹을 체결한 이승만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이다.

한미동맹은 혈맹이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주춧돌이다.

감히 흔들 대상이 아니고 더욱 돈독히

유지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해약하라거나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세력은 모조리 친북 좌익 세력이고

이들은 모조리 잡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윤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승기

오직 선거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과거를

부정하고 자신들을 절대선으로 치부하는 나쁜

정치인들 이 반미 감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문재인과 졸개 했던 짓이 대표적 이다..

이조영

북괴와 주사파의 선전선동에 속아 걸핏하면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아직도

각계각층에 뱀처럼 똬리를 틀고 국민들을

이간하고 분열시키고 있다.

국민들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처참하게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미군이 떠난 한반도는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끈떨어진 두레박신세의 나라가 될 것이다.

황광열

역시 조선. 칼럼 감사합니다.

이승만과 미국에 감사해야 합니다.

전작권회수,종전선언을 우기는 자들은

중국공산당 사주를 받는 자들로

어리석거나 간첩입니다.

이상국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닌가요 ?

어째서 세계 최강 미국이 최빈국 한국과

대등한 동맹을 맺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기독교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이셨고

건국이념이 기독교입국론이었으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국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강대국 미국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보면 됩니다 .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

한미동맹 감사합니다.

[들내음]

建國 대통령 이승만
富國 대통령 박정희
救國 대통령 전두환
IMF 대통령 김영삼
賣國 대통령 김대중
親北 대통령 노무현
亡國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