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 시행령 이자율 15%에서 12%로 인하/ 대한변협신문]

[소송촉진법 시행령 이자율 15%에서 12%로 인하/ 대한변협신문]   채무불이행 지연 이자율 인하15%에서 12%로 하향 …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법무부 “현재 경제 여건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해”   법정 지연 이자율이 4년만에 또 한번 줄었다.   법무부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연 이자율을연 15%에서 연 12%로 하향한다고 지난 14일 전했다.연 20%에서 연 15%로 낮춘지 4년만이다.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같은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금전채무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때,대통령령으로 연 40% 내에서 지연 이자율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이 때 법정이율은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지연 이자율 산정 시현재 경제 여건에 맞는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채무자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채무자가 시중은행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 이자를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국정 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무부 결정에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결정도 영향을 미쳤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대출금리에 3%를 더한 비율로 일괄 인하했다.변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하고채무자가 지나친 지연 손해를 강요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에 현재 은행별 대출 연체이자율은 최고 15% 수준이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시행일부터는 개정 이율 12%가 적용된다.다만 시행일 기준 제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됐거나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지연 이자율인 연 15%가 적용된다.   임혜령 기자 news@koreanbar.or.kr[738호] 승인 2019.05.20 11:17:45<저작권자 © 대한변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905(소송촉진법시행령이자율12%로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