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한국 대통령 구속'으로 가속화되는 음모론과 젊은 층의 분단… 윤석열 씨친위대 '백골단'의 섬뜩함

[お持て成し]

'한국 대통령 구속'으로 가속화되는 음모론과 젊은 층의 분단… 윤석열 씨친위대 '백골단'의 섬뜩함 / 1/15(수) / FNN 프라임 온라인

◇ 구속 아닌 '출두'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만드는 합동수사본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놓고 윤 대통령이 내란의 주모자로 보고 윤 씨를 구속했다. 

합수부는 1월 3일에도 윤 씨의 구속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실패한 바 있다. 배수진인 이번에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아 대통령경호청과 윤 씨와 수사당국 사이에 유혈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철저 항전인가, 구속 강행인가…….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 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구속에 응했지만 구속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구속 전 녹화한 대국민 성명에서는 윤 씨가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하며 결속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 씨는 먼저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부터 했다. 계엄령 선포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혼란에 대한 사과는 한 번도 없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를 응원해 주시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합수부의 구속영장 집행은 어디까지나 불법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서는 법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심지어 수사기관이 허위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속이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 씨 측은 지금까지도 공수처에는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혀왔다. 대통령이 스스로 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수사는 어디까지나 불법이지만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자진 출두하겠다고 설명했다.

"불행한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불법 수사인 것을 알고도 공수처에 출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윤 씨가 어디까지나 구속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출두에 응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공수처로 향하면서도 윤 씨는 대통령경호처 차량에 탑승했고, 공수처가 수배한 구속용 호송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도 구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따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 과격한 윤친위대 '백골단'

윤 씨는 성명 말미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젊은이들을 언급했다.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열정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암흑의 시대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젊은이들에게 당부했을까. 그것은 윤 씨의 구속을 막으려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 집결하는 지지자들 중에 20~30대 젊은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의 핵심 지지자는 고령층이 많다고 여겨져 왔지만, 거기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우파'라고 칭하고 반대파를 '좌파', 공산주의자를 나타내는 '빨갱이' 등으로 지칭하며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윤 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국민의 힘」 등 특정 정당이나 보수의 이념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중국이나 북한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집회에) 왔다는 사람이 많다. 우파 청년들이 주축이 된 반공청년단 백골단 같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조직 결성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흰색 헬멧을 쓰고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까지 개최한 '백골단'은 물의를 빚었다.

'백골단'의 명칭은 한국 근현대사의 폭력을 상징하는 집단을 뜻한다.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는 정치적 야쿠자 집단,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운동 시위대를 진압 및 체포한 사복경찰로 사람들을 떨게 했다.

윤 씨를 지지하는 친위대 같은 존재인 이들이 폭주하면 사적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집단이 될 우려도 있다. 윤 씨는 유튜브를 통해 이런 젊은이들의 존재를 알고 직접 호소함으로써 결속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음모론으로 깊어지는 분단

계엄령 직후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까지 국회 주변에는 연일 수많은 사람들이 집결돼 윤 대통령 탄핵을 호소했다.

회장에는 K-POP이 큰 음량으로 흘러나왔고, 참가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는 응원봉을 들고, 데모에 참가하고 있었다. 과거의 데모와는 달리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여성의 모습도 많은 것도 특징이었다. 

한때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한국 사회지만 구속까지 한 달 사이에 윤 씨에 대한 지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수층이 결집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윤 씨 구속을 둘러싸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양 진영이 팽팽히 맞서 정치가 양극화되는 가운데 음모론이 팽배한 것도 크다.

윤 씨 지지자들은 "중국과 북한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야당 대표는 간첩이다" 라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우파 유튜브를 통해 확산시키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헌법재판소, 수사기관과 판사, 경찰과 군대도 친북세력에 오염돼 있다" "탄핵 찬성 집회에는 중국인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다" 며 진위를 알 수 없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신의 소속 진영 주장에 맹종하고 근거 없는 음모론이 만연하기 쉬운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자신도 우파 유튜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흠뻑 빠져 다른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동질의 의견 속에 갇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에코 체임버' '필터 버블' 현상이 생긴 결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윤 씨 자체가 음모론에 얽매인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유혈사태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윤 지지파와 반대파의 분단이 폭력사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충분한 경계가 필요하다.

음모론과 언론 불신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에도 절실한 문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집필: 후지TV 객원해설위원 고난여자대학 준교수 카모시타 히로미)

카모시타히로미

https://news.yahoo.co.jp/articles/8e25ad7d68b692a98fdea36bbeccbb5ba3137cb3?page=1

「韓国大統領拘束」で加速する陰謀論と若者層の分断…尹錫悦氏親衛隊「白骨団」の不気味さ

「韓国大統領拘束」で加速する陰謀論と若者層の分断…尹錫悦氏親衛隊「白骨団」の不気味さ
1/15(水) 16:5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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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拘束ではなく「出頭」
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韓国の現職大統領で初となる、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への拘束令状が執行された。高官犯罪捜査庁と警察で作る合同捜査本部は2024年12月3日の非常戒厳令宣布をめぐり、尹大統領が内乱の首謀者と見て、尹氏の拘束に踏み切った。

【画像】弾劾賛成派デモでは色とりどりのペンライトを振る若い女性の姿も

合同捜査本部は1月3日にも尹氏の拘束を試みたが、大統領警護庁に阻まれ失敗していた。背水の陣となる今回は失敗が許されず、大統領警護庁や尹氏支持者と捜査当局の間で流血の事態が生じることも懸念されていた。

徹底抗戦か、拘束強行か……。緊張が高まる中、尹氏は高官犯罪捜査庁（高捜庁）への身柄拘束に応じたが、拘束は違法との立場は崩さなかった。

拘束前に録画した国民向けの声明からは、尹氏が支持者に向かって自身の正当性を訴え結束を呼びかけているのがわかる。

尹氏はまず支持者への感謝から口にした。戒厳令の宣布をめぐって韓国社会を直撃している混乱に対する謝罪は一度もなかった。

「尊敬する国民の皆さま、この間お元気でしたか。私を応援し、多大なるご支持をお寄せくださったこと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

また、合同捜査本部による拘束令状の執行はあくまで違法であるとの立場を強調した。

「残念ながら、この国では法がすべて崩壊してしまいました。捜査権を持たない機関に令状が発付され、令状審査権のない裁判所が拘束令状や家宅捜索令状を発行し、さらには捜査機関が虚偽の公文書を発行して国民を欺くような、不法の不法の不法が横行しています」

尹氏側はこれまでも高捜庁には内乱に対する捜査権限がなく、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ではなくソウル西部地方検察庁から拘束令状が発出されたことは違法であるとしてきた。大統領が自らこの立場を繰り返した形だ。

その上で大統領は、捜査はあくまで違法だが、流血の事態を避けるために、自ら出頭すると説明した。

「不幸な流血事態を避けるため、違法な捜査であることは承知の上で高捜庁への出頭を決めました。しかし、これは高捜庁の捜査を認め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これは尹氏があくまで拘束とは認めず、捜査に応じるため自ら出頭に応じた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ものだ。

高官捜査庁に向かう際も尹氏は大統領警護庁の車に乗り、高捜庁が手配した拘束用の護送車は使わなかったのも、拘束は認めていないという主張に沿った対応と言える。

過激な尹親衛隊「白骨団」
尹氏は声明の最後に自身への支持を表明する若者たちに触れた。

「若者たちが自由民主主義の大切さを改めて認識し、それへの熱意を示してくださる様子を拝見し、今は法が崩壊し暗黒の時代ではありますが、この国の未来には希望があると感じています」

なぜ、突然若者たちに呼びかけたのか。それは、尹氏の拘束を阻止しようと大統領公邸周辺に集結する支持者の中に20～30代の若者が増えているためだ。保守のコアな支持者は高齢層が多いとされてきたが、そこに変化が生じている。

こうした若者は自らを「右派」と称し、反対派を「左派」、共産主義者を示す「アカ」などと呼び、総選挙で「不正選挙」があったとの尹氏の主張を支持している。

だが、与党「国民の力」など特定政党や保守の理念を支持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共に民主党を「従北（親北朝鮮）勢力」と規定し、「中国や北朝鮮に国を奪われないために（集会に）きた」という人が多い。「右派」の若者たちが中心となった「反共青年団」や「白骨団」といった尹大統領を支持する青年組織の結成も相次いでいる。

中でも白いヘルメットをかぶり、国会で発足記者会見まで開催した「白骨団」は、物議を醸した。

「白骨団」の名称は、韓国の近現代史における暴力を象徴する集団を意味する。かつての李承晩（イ・スンマン）政権では政治的ヤクザ集団、軍事政権時代は民主化運動のデモ隊を鎮圧および逮捕した私服警察として人々を震え上がらせた。

尹氏を支持する親衛隊のような存在である彼らが暴走すれば、私的暴力を行使する暴力集団になる懸念もある。尹氏はユーチューブを通じてこうした若者の存在を知り、直接呼びかけることで結束を図ろうとしたと考えられる。

陰謀論と深まる分断
戒厳令直後から尹大統領の弾劾訴追決定まで、国会の周辺には連日多くの人々が終結し、尹大統領弾劾を訴えた。

会場にはK-POPが大音量で流され、参加者は自身の好きなアイドルを応援するペンライトを持ち、デモに参加していた。過去のデモとは違い20代から30代の若い女性の姿も多いのも特徴だった。

一時は弾劾賛成が圧倒的に優勢だった韓国社会だが、拘束までの1カ月の間に尹氏への支持が上昇の勢いを示している。

保守層が結集したことも一因と言えるが、尹氏の拘束をめぐって与党「国民の力」と野党「共に民主党」の両陣営が激しく対立し、政治が両極化する中で、陰謀論が広まっていることも大きい。

尹氏支持者は「中国と北朝鮮が不正選挙に介入した」「野党代表はスパイだ」など根拠のない主張を繰り返し、右派のユーチューブを通じて拡散させている。

一部の与党議員も「憲法裁判所、捜査機関と判事、警察と軍隊も親北朝鮮勢力に汚染されている」「弾劾賛成集会には中国人が大挙動員されている」などとして、真偽不明の写真を公開するなどした。

問題は政治の両極化が深刻化するにつれ、自身の所属陣営の主張に盲従し、根拠のない陰謀論が蔓延しやすい状況が生まれていることだ。

尹大統領自身、右派ユーチューバーの主張する「不正選挙」論にどっぷり浸かってしまい、他の客観的な事実から目を背ける状況を生み出してしまった。同質の意見の中に閉ざされ、他の意見を受け入れなくなる「エコーチェンバー」「フィルターバブル」現象が生じた結果、突然の非常戒厳を招いたと考えられる。

尹氏そのものが陰謀論にとらわれたままの状況は、今も続いている。

今回は流血の事態は避けられたが、今後も尹支持派と反対派の分断が暴力事態に発展しないよう十分な警戒が必要だ。

陰謀論とメディア不信は、韓国だけの話ではない。

日本にとっても切実な問題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執筆:フジテレビ客員解説委員　甲南女子大学准教授　鴨下ひろみ）

鴨下ひろ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