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비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맞춤형 복지비 지급 제외자로 통보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문의 드려보고 글 올립니다. 22.3~24.2.까지 한 기관에 근무를 하고 24.3.부터 기관을 옮겼는데,정교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24.1.~12.까지를 24년도 맞춤형 복지비 해당 기간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따라서 3월 신규기관에 채용된 경우 24.1.~2. 두 달간은 어떠한 사유(병가,연가,공가, 연가)던지 7시간 미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8시간 이상 사용할 결우 지급 제외자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선 상담에서는 이는 차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권고 사항이었다고 하고, 교육청 주무관님은 그 내용을 근거로 삼아기간제 교사의 맞춤형복지비 지급에 대한 차별이 분명한데, 교육청에서는 이미  결재를 득해서 정한 규정에 따라올 해는 지나고 하반기에 다시 논의하여 25년도에 반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주무관의 판단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문제는저 뿐만이 아니라 1~2월간 해외여행 등을 통해 연가를 쓰거나 부상으로 인해 병가를 쓸 가능성이 있는 우리 기간제교사 모두에게 해당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교육청에 타시도도 이와 같은 결과로 조치가 이뤄지는지를 여쭙자. 아마 그럴것이다라며,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20년 이후로 권고사항이 적용 되었다고 보여져셔. 최소한 21~24년도에 3월에 신규계약이 이루어졌고, 해당 년에 퇴직이 이루어진 기간제교사들(맞춤형 복지비를 지급받은 교사들) 모두가 해당하는 사항이며, 추후 감사를 통해 결과가 번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기간제교사가 교육청을 상대로 의견을 피력해야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까지 범위를 넓혀 파악하고 대처해야하는지도 고민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