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한국수입육협회]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조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 교란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들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개,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개, 패션 플랫폼 업체 2개, 총 41개 업체로 탈루혐의 금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먼저, 농축산물 유통업체 중 계란 생산농가입니다.

계란이 '금란'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온 생산자단체가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계산 생산농가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탈루혐의가 명백히 포착된 11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3~5년에 걸쳐 각각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계란 가격을 높여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거래처에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은 비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은닉하였으며, 가족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겨 이익을 분여하고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의 경우 농·어민의 비과세 규정을 악용해 배우자 명의로 실체 없는 양계장을 차려 매출을 분산한 다음 이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산란용 병아리를 매입하였음에도 배우자 명의의 양계장과 거래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곡물·과일·육류 수입·유통업체입니다.

국세청은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혜택을 편법으로 빼돌리는 수입·유통업체의 문제에 주목하고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깨·우돈계육 등을 수입하며 할당관세 혜택을 받아온 업체들 중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0%의 할당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한 업체는 매출처와의 거래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 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하여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챘으며,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근무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척에게 수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허위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깨를 수입하는 다른 업체는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위장 업체를 설립하고 매출액을 분산하여 귀속시켰고,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복수의 아파트를 취득하게 하고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습니다.

둘째입니다. 원재료 가격의 오름세에 편승해 판매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가공식품 업체·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체의 탈루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최근 가격을 인상한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지출하여 이익을 빼돌렸으며, 사주 자녀가 본부장으로 근무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여 역외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다른 종합식품업체는 원재료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으나, 실제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가 지출할 경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확인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합니다.

전국적으로 2,000개의 가맹점을 갖춘 프랜차이즈는 사주의 개인적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관련 비용으로 둔갑시켰으며,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유원지 내의 알짜 직영점을 무상으로 양도한 후 재료를 저가 공급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손실을 떠안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가맹본부는 사주가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3대나 취득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로부터 감리용역 대가와 각종 리베이트를 수취한 후 은닉하고, 가맹 희망점주가 부담한 창업 컨설팅 비용을 부당히 손금에 산입해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였습니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출혈경쟁을 지속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 1개 업체도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해당 사업자는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겨 왔습니다.

국내에 창출한 1조 원대의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해 온 해당 플랫폼 업체가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포착하였습니다.

끝으로, 패션 플랫폼 2개 업체를 대상으로도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을 매개로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부담을 전가하거나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이들 패션 플랫폼 업체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외에도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확인하였으며,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 임차해 사주가 사적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적 사익편취 행위도 적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그간 물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한 만큼 국세청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탈세 혐의자 또한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재료비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그리고 법인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고의적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 사건으로 전환하여 단호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회복을 위한 범부처 물가 안정 노력에 발맞춰 실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탈루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착수 사례는 브리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8:1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5페이지에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일단 적어 주셨는데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1조 원대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해' 이렇게 했다, 라고 돼 있고 그 뒤에 '업무지원 용역'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 공제'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게 1조 원대 탈세를 저질렀다고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정확한 혐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탈세혐의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체 나머지, 그러니까 이번 조사란 게 담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 적발된 업체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혐의와 이번 세무조사에서 어떠한 탈세혐의를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써주실 때 그런 두 가지 혐의를 명확하게 나눠서 써주셔야지 안 그러면 헷갈리게 기사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붙임에 보면 항상 반복돼서 요청을 드리지만 'OO억 원', 'O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다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달 플랫폼 관련해서요. 플랫폼 관련해서 혐의 금액은 1조 원이면 1조 원이 아니고요. 1조 원 관련 세액만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외국법인이든 내국법인이든 이런 법인들이 우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면 그 법인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배당 형태가 될 수 있고 이자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외국법인이든 내국법인이든 우리 법인세를 내게 돼 있고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아서 세율이 제...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10% 정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00억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다른 기관과의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 혐의와 구분, 그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적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통 독·과점, 매점매석을 통해서 경제·규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저희가 그렇게, 그런 경제·규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법인은 통상 이런 자체적으로 성실 납세하는 세무통제시스템이 결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저희가 그걸 들여다본 거고요. 들여다봐서 주로 저희는 원가를 부당하게 계산하거나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 그런 혐의들을 저희가 적발한 것이라 저희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를 여기에 적시하지 말란 의미가 아니라 구분을 확실하게 자료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담합 관련한 조사는 사실 공정위나 이런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탈세를 했다는 식으로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국세청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그거를 자료상에 구분을 해서 써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뒤에 이렇게 저희 사례에 나오는, 이렇게 저희가 개별 납세자가 특정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려준 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건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 특히 관심 있으신가요? 여기 저희가.

<질문> OO 있는 거 다.

<답변> 전부요? 먼저 '사례1'입니다. '사례1'은 말씀드렸듯이 계란 관련이고요. 영농조합법인 수법으로 10억 원대의 수입 금액을 탈루하고 그다음에 특수관계자에게 허위 가공급여는 5억 원대 법인자금 유출했고요. 그다음에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익 분여한 것은 2억 원, 그다음에 보조금 과소 신고한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사례 2번 농축산물 관련해서 참깨, 들깨 수입업체입니다. 그 외에 여기서 실물거래 없이 참깨들을... 참깨 등을 한 50억 원, 약 50억 원 매입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했고요. 그다음에 사주가 사적비용 법인신용카드 해외여행 등 사용한 금액 1억 원입니다.

그다음 사례 3번 가공식품, 본 업체는 식품제조, 수산 등 종합식품기업입니다. 해외 현지법인 인건비 한 50억 원 등을 비용을 대신 부담한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한 500억 원의 자금을 변칙 지원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60억 원대 미수취한 혐의 있습니다.

사례 4번 프랜차이즈 사례입니다. 본 업체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본부이고, 그다음에 사주가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직원 명의 가맹점 운영하면서 가맹점 평균 대비 10% 이상 부풀려 소득금액 과소 신고했고요. 사주 배우자에게 저희가 증여로 의심되는 금액은 한 5억 원가량입니다.

<질문> 5페이지에 배달 플랫폼 1개,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해당 사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1조 원대 이익 정도면 이게 배달 플랫폼 업체 중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영향력이 큰 업체 같은데 밝히시기가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 플랫폼이 어떤 수법으로, 뒤에 보니까 사례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배달 플랫폼 관련해서 저희가 사례에 담지 않은 것은 아시다시피 플랫폼 업체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납세자 비밀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사례에 담지 않았고요.

이 중에 저희가 이렇게 적시한 내용들은 여기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 사업을 통해 얻은 1조 원대 이익을 국내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이전했다, 이게 가장 큰 혐의입니다. 가장 큰 혐의고요. 납세자 이견 있을 수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네, 크다고 생각합니다. 크다고 생각해서 다른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지만 그 혐의들은 생략하고요. 그거 위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대상 41개 업체 중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패션 플랫폼 업체 2개, 이 중에서 혹시 기존에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이번 조사 대상 41개 업체 중에 코스피에 상장 업체는 2개 있습니다.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질문> ***

<답변> 거기 저희가 가공식품, 외식 배달 그쪽에, 그쪽에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8개, 중소기업 33개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라 함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제조업 기준으로는 매출 1,500억 원, 자산 5,000억 원 이 기준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저희 조사 대상자 중 중견기업은 8개입니다.

두 번째 질문, 패션 플랫폼 관련해서 패션 플랫폼 업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답변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는 계란 생산농가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조사 대상자들이 3~5년에 걸쳐서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했다, 라고 이렇게 설명돼 있는데 이게 매년 각 농가마다 수십억 원을 이렇게 축소 신고한 것인지 아니면 3~5년에 걸쳐서 11개 농가가 축소 신고한 수익 총액이 수십억 원대인지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농가들이,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 농가들이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과 최근에 계란 값이 상승한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좀 파악이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계란 생산농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조사 대상자 전체 합해서 조사 대상 기간 전체적으로 수익을 축소한 금액은 한 400억 원 좀 넘고요. 이게 각 업체마다 혐의 금액이 작은 거는 한 20억 원, 많은 거는 70억 원 이렇게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농가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조사한 거와 과징... 이렇게 징계, 징계받는 거와 관련성 있는 걸 여쭙는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농가, 농가생산자단체 또는 농가 양계농장의 원가 부담의 적정성, 원가 계상의 적정성을 봤습니다. 이번에 그걸 봤더니 많은 내용들이 허위, 그다음에 가공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유통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은 양계농장이 정당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원가 부담 상승 거기에는 상당 부분이 허위거나 가공이 많았다는 점을 이번에 저희가 포착한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보도자료 5페이지 배달 플랫폼 관련해서 여쭤...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겨 왔다.'고 했는데 이 프로모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아마 업체에서는 정당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다, 라고 할 거 같은데 국세청이 떠넘겨 왔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조대 이익, 매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해 온 방식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세금 매... 1조 원대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해 왔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부... 이전했는지 방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겨 왔다.'는 표현은 저희 표현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을 우리 한국에 또는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가를 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창출한 1조 원대의 이익이 지금 조사 대상 기간 동안에 이익이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우리 내국법인이었으면 법인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법인세율에 따라서 내게 돼 있는데 이 지금 조사 대상의 법인은, 이 법인의 모회사는 외국법인입니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저희가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벌어들인 어떤 소득에 대해서 그것을 법인세를 내고 해외로, 해외에서 이렇게 수취를 해야 하는데 그걸 내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어떤 기법을 썼냐는 거는 이게 배당이나 이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납세자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본 거래들, 자본 거래를 복잡하게 이용을 해서 배당이 아니다, 또는 이자소득이 아니다, 그런 형태로 그거를 소득을 이전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탈세 금액이 총 1조 원 정도로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거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전체를 다 나누기는 제가 준비가 좀 안 됐고요. 일단 계란 생산농가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400~500억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탈루혐의가 큰 업체가 가공식품, 가공식품 쪽이고요. 거기가 한 2,000~3,0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답변은 그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필요하신 경우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배달 플랫폼 업체는 1조 원대 이익을 독일 지배주주에게 이전한 게 맞습니까?

<답변> 그런 건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전체 보도자료의 제목이 '의식주 생활비 관련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인데 여기서 '주'에 해당하는 주거비 인상이나 관련 탈세를 한 건 어떤 업체를 의미하는 겁니까?

<답변> 주거비는 여기에 담겨있지 않고요. 의복과, 그러니까 의류와 그다음에 식품, 먹는 먹거리와 의복을 담았습니다. 표현상 '의식주' 이렇게 저희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게 의식주니까 의식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사례 1에 계란 업체 같은 경우는 지방, 지자체도 보조금 수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보조금이란 게 뭐 때문에 이 여기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지급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혹시 여기 영농조합법인 AA가 양산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답변> 그거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질문> 동남권에 있는 업체?

<답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답변> 보조금은 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입니다.

<질문> 그거는, 그거는 보조금은 정당하다고,

<답변> 네, 보조금은,

<질문> 정당하게...

<답변> 보조금은 정당... 정당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이걸 봐야 되겠는데요.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건 저희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세금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패션 플랫폼 업체 2개라고 하니까 이게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 매개로 했다는데 전혀 좀 저는 감이 안 오는데요. 이게 온라인으로만 옷을 갖다가 판매하는 혹시 여성 패션업체입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여성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파는 곳입니까?

<답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저희 의복 관련해서 패션 플랫폼 업체 2개가 들어 있고요. 여기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는 업체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온라인도 팔고 오프라인도 팔고.

<질문> 관련 질문들이 대부분 나온 것 같아서 몇 개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가공식품 그쪽 얘기할 때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사례 3번 혹시 종합식품기업 매출 규모와 상장사 여부를 알려주실 수 있는지하고요.

4번에 프랜차이즈인데 이게 주로 어떤 특정 식품에 집중된 건지 아니면 종합적인 외식 프랜차이즈인지 어떤 업종을 향유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패션 플랫폼 업체의 매출 규모, 만약에 이게 조금 곤란하면 패션 플랫폼 업체의 지배주주가 내국인이나 내국 기업인지 아니면 해외도 있는지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사례3번 관련해서는 이 사례는 코스피 상장법인이고요. 매출액은 1조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례4번 프랜차이즈 어떤 업종, 고기, 고기 관련입니다, 고기.

세 번째 패션 플랫폼은 내국법인입니다.

<질문> 나온 질문 중에 좀 미진한 게 있어서, 지금 카테고리별로 말씀을 준비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1페이지에 보면 크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서 1조가 어떻게 나눠지는지와, 그리고 아까 배달앱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나 광고비를 떠넘긴 것 자체를 국세청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 놓으면 꼭 이 행위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좀 구분해서 유의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마치 국세법 위반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분해서 작성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나온 질문 중에 업무지원 용역이라는 게 시스템 개발인 건지 어떠한 부분에서 무상으로 제공했었는지 구체적인 행위가 궁금하고요.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달 플랫폼이 어떤, 어떤 규모의 탈루혐의가 있었는지, 얼마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조사 대상 구분한 것들 관련해서 합계 금액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준비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 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잠시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부담·전가하거나, 잠시만요.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겨 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저희가 세무검증을 하게 된 것은 만약에 이런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떠넘겨 오지 않았으면 저희가 검증할 가능... 검증을 이렇게 세무검증의 수준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법인세를 내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 회사는 엄청난 이익이 있는데, 국내에서, 그래서 이익을 들여다보니까 법인세를 안 냈더라,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아니고요, 이 회사를 설립한, 그러니까 투자한 이 모회사가 이 이익을 가져가면서 국내에 세금을 하나도 안 냈더라, 그게 이 배달 플랫폼의 혐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금액을 말씀드리면 1조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1조 원대의 국내에서 이익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그 이익을 낸 회사는 법인세를 냅니다, 내고요. 그 1조 원의 이익을 배당하잖아요,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을 받은 회사는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공제를 이중과세 공제를 받지만 어쨌든 세금을 내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한국에 안 내고 외국에 가게 되면 우리 국내에서 내야 될 부분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혐의 금액은 1,000억 원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저 4페이지에요. 윗부분 보시면 '최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가격을 최대 몇 퍼센트 정도 인상했는지 이런 숫자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뒤에도 보면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 그리고 '사용료를 대신 지출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얼마씩 지급했는지 이런 것들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준비는 안 돼 있고요. 지금 가격을 몇 퍼센트 인상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프로세스가 국민 경제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어떤 국민 경제에 위협이 되는 어떤 물가, 물가 관련 그런 이슈가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세금 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법인들이 다 성실 납세하고 있었고요. 저희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일부 업체들이 이런 세금탈루 현황이, 정황이 적발됐고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격을 몇 퍼센트 인상했는지는 사실상 저희, 저희는 크게 관심 있는, 지금 기억,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제가 지금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질문> 아까 전에 배달 플랫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금을, 그러니까 탈루를 한 걸로 의심되는 그 대상은 해외 모회사인데 그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을 세무조사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탈루가 확인이 되면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하시는 건가요?

<답변> 내국법인은, 내국법인은 해외 모회사에 이자나 배당 같은 소득을 지급할 때 저희 법인세법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결국은 여기 내국법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 ***

<답변> 아니,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업무지원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대답 안 해주셔서 이거 대답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헷갈리는 게 1조 원의 이익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 게 1,000억이고 그걸 본다고 하셨는데 뒤에는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라고 했잖아요. 그 혐의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게 앞에 1조 원 안 낸 것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시는 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하고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 공제받은 것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신다는 건지 명확하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배달 플랫폼은 재작년 말에 배달 상생협의체 해서 6.8% 수수료 묶어서 사실 음식값이 올랐다, 이런... 물가를 많이 올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차라리 입점 업체들의 고통이 현재 큰 상황이지 이게 물가를 올렸다고 보기에는 좀 너무 억지로 엮으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지원 용역이 구체적으로 뭔지와 그다음에 혐의가 이게 1조 원을 안 냈다는 건지 아니면 부가세 안 냈다는 건지와 그다음에 물가와 묶은 거는 억지로 묶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첫 번째, 먼저 우리 1조 원대 이익 관련한 혐의 있고요. 그 뒤에 혐의,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있고요.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 공제받은 혐의 있습니다. 각각의 혐의입니다.

업무지원 용역은 지금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관계회사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업무지원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서비스 있잖아요, 관련 우리 국내 법인이, 내국법인이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법인을 위해서 관련 경영지원이랄까요, 경영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베풀면 관련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대가를 안 받았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그다음에 물가 관련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민 음식 관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외식, 내식 다 포함해서 저희 음식점, 슈퍼마켓뿐만이 아니고 소비자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물건 가격에, 그다음에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런 대규모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질문하신 대로 물가와 연관성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질문> 패션 플랫폼 업체에서 2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혐의 금액을 구분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가 아파트 임차해서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했다는 게 드러나는데 이게 2개 다 적용인지 아니면 개별인지, 각각 혐의에 대해서 2개 업체를 나눠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업체는 안 밝혀주셔도 됩니다.

<답변> 아까 전에 답변드렸듯이 패션 플랫폼 업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은...

<질문> 2개 다 공통됐다고 보면 되나요? 여기 지금 두 업체가 둘 다 동일하게 이게 적용된다고 봐도 되나요?

<답변> 사익편취 행위는 1개 업체만 해당 사항이 있고요. 2개를 특정 정보 노출될까봐 저희가 이렇게 섞어서 썼습니다.

혐의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다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카테고리 나눠서, 카테고리 나눠서 다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무상 제공 혐의 금액이 얼마고 부가세 매입세액 혐의 금액이 얼마인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2개 혐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요. 저희가 가장 크게 혐의를 두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국내에서 세금 없이 해외로 보냈다는 혐의입니다.

<질문> ***

<답변> 크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조사, 조사 대상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좀 특정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패션... 배달 플랫폼 업체 1조 원대 이익을 해외에 했다는데 이게 이 정도의 이익을, 영업이익을 내고 했으면 국세청이 진작 이렇게 들여다봤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이게 이 정도 내용을 갖다 여기에 함께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규모가 꽤 큰데. 그럼 1조 원대 이익을 갖다가 2024 회계연도에서 이렇게 발생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답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리핑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

한국수입육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