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2023년 추경 예산안 채택... 2024년 예산안 기조도 발표 몰디브 EMERICs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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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2023년 추경 예산안 채택... 2024년 예산안 기조도 발표

몰디브 EMERICs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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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디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위한 2023년 예산안 마련... 추경으로 적자 증가

◦ 몰디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위한 2023년 예산안 발표

- 2022년 11월 몰디브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모색하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몰디브 재무부는 2023년 예산안이 중간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재정과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무부 측은 2023년 예산안이 재정 감축 조치가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예산안의 규모는 426억 몰디브 루피아(한화 약 3조 6,560억 원)에 달할 것이며, 부채는 84억 몰디브 루피아(한화 약 7,210억 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몰디브 재무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몰도바의 국가 재정과 민간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몰디브 정부 수입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34.5% 감소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관광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다시 국경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기업 활동이 재개되었으며, 관광객도 다시 몰디브를 찾기 시작했다.

◦ 몰디브, 추가 경정으로 적자 폭 150억 루피아로 증가

- 10월 몰디브 정부는 2023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몰디브 재무부는 최근 제안된 65억 루피아(한화 약 5,574억 원)의 추가 예산을 포함하면, 국가 적자가 150억 루피아(한화 약 1조 2,863억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몰디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국채와 외채를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경 예산안에서 조달될 국채 규모는 19억 루피아(한화 약 1,630억 원)이며 외채 규모는 10억 루피아(한화 약 858억 원)에 달한다. 

- 재무부는 2023년 정부의 지출과 수입 전망치도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정부 지출액은 총 470억 루피아(한화 약 4조 328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수입은 총 320억 루피아(한화 약 2조 7,457억 원)를 기록할 것이며, 2023년 몰디브의 국가 총부채는 1,200억 루피아(한화 약 10조 3,011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 또한 몰디브 재무부는 이번 추경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도 10%를 넘어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몰디브 재무부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의 최초 GDP 대비 적자 비율은 8.3%였으나, 추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14%로 커질 전망이다. 2022 회계연도에는 연간 적자가 GDP의 12%인 110억 루피아(한화 약 9,439억 원)를 기록한 바 있다.

☐ 몰디브 대통령 당선인, 2024년 예산안 기조 공개... 재무부, 2024년 예산안 발표

◦ 몰디브 대통령 당선인 측근, 취임 전부터 2024년 예산안 기조 일부 공개

- 10월 22일 몰디브 여당 부대표는 몰디브 현지 TV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예산 규모에 관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모하메드 가싼 마우문(Mohamed Ghassan Maumoon) 몰디브 진보당(PPM, Progressive Party of Maldives) 부대표는 2024년 예산안이 490억 몰디브 루피아(한화 약 4조 2,044억 원)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통령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낙점된 마우문 부대표는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몰디브 대통령 당선인이 2024년 예산안 상한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가싼 부대표는 2024년 예산안 상한선을 결정한 것이 대통령 당선인의 첫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가싼 부대표는 임기 첫 100일간 무이주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2억 몰디브 루피아(한화 약 171억 원)의 추가 예산을 제출하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싼 부대표에 따르면, 재무부가 예산안 마련에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행정부가 현임 행정부의 업무 일부를 계승할 계획이다. 무이주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1월 17일자로 취임하게 된다.

◦ 몰디브 재무부, 2024년 예산안 발표

- 재무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상당한 긴축 조치와 함께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보조금에 관련하여 보조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게 된다. 긴축 조치 적용 대상에는 국민건강보험(Aasandha) 관련 지출과 국영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조치를 통해 2023년 총 보조금 지급액의 13%에 해당하는 12억 루피아(한화 약 1,030억 원)의 보조금이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지출은 5억 루피아(한화 약 429억 원)가 줄어들 전망이다. 2024년 총 보조금 할당액은 22억 루피아(한화 약 1,888억 원), Aasandha에 대한 보조금은 19억 루피아(한화 약 1,630억 원)이다.

- 재무부는 국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국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2024년도 재정 적자가 156억 루피아(한화 약 1조 3,395억 원)로 증가할 것이며, 18억 루피아(한화 약 1,545억 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몰디브 재무부, National Budget, 2023.11.08.

The Edition, 2024 State Budget prioritizes debt reduction, 2023.11.01.

Raajje.mv, Gov't proposes MVR 49.5 billion budget for 2024, 2023.10.31.

The Edition, Deficit bumps to MVR 15 B with supplementary budget, 2023.10.26.

Raajje.mv, Finance Ministry Forecasts MVR 15 Billion State Deficit with Supplementary Budget, 2023.10.26.

Sun.mv, Muizzu wants 2024 budget capped at MVR 49bn, 2023.10.23.

Maldives Financial Review, Government Budget to reach MVR 42.6 billion in 2023, 2022.11.01.

[관련 정보]

1. 몰디브, 2024년 국가 예산 부채 감축에 우선순위 (2023. 11. 3)

2. 몰디브, 추가 경정으로 적자 폭 150억 루피아로 증가 (2023. 10. 30)

3. 몰디브 대통령 당선인, 2024년 예산 상한 490억 몰디브 루피야로 제한하길 원해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