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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조사에서 중국이 조선·해운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사용한 불공정 수단으로 자국 기업 금융 지원, 외국 기업 대상 장벽 강화, 강제적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자국 조선·해운산업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억눌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이 같은 특혜와 보조금을 통해 글로벌 조선산업 점유율을 2000년 약 5%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한때 세계 조선시장을 주도한 미국의 점유율은 1% 아래로 급락했다. 중국 뒤를 잇는 한국(2위·28%), 일본(3위·15%)과의 격차도 압도적이다. 1980년대 300여 개에 달한 미국 조선소는 이제 20개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미국 조선·해운산업을 재건하는 데 수십 년과 수천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 장악은 미국 기업의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USTR은 이번 조사 결과를 이번주 후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그러나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대(對)중국 강경 기조를 공유하는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81679

中제재 고삐죄는 美, 이번엔 조선·해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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