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부과할 세금

[김범우]

애시당초 부자가 무슨 죄냐 ,,쎄빠지게 고생해서 먹을욕 안먹을욕 다 먹어가면서 목숨같이 귀한재산 모은 부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말라는 주장으로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되고 국회다수당이되었다..국민들은 대다수가 현실감각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부자이거나 곧 부자라도 될것처럼 부자감세정책에 적극찬성했다..

애초에는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해야만 부과하는 종부세라던가,,10억원이상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발생하는 상속세라던가하는 누진과세형식을 띄던 세금들이 무너져버렸고,,,세금을 걷어서 집행해야하는 정부는 ,,사용처를 대운하사업과 같은장소에서 같은금액으로 진행하는 사대강 사업에 집중해버렸다..그리고 대한민국 최하층에대한 사회안전망이 조금 헐거워졌다..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줄고,,장애인들에대한 처우가 조금 나뻐졌고,,결식아동들에대해서 부모의 책임 유기를 비판하는 방향을 택하기로 했으며,,희귀난치병에대한 의료보험 지원금을 삭감하는등 ,,누군가에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절감 정책들이 있었다.

이번정부 집권초기때 하루 30여명의 자살자가 발생하는 자살공화국이라는 호칭은 ,,이제와서는 하루 250명이 자살시도를 하고 그중 46명이 자살에 성공하는 나라가 되었다,,물론 대한민국 언론들은 루저들의 죽음 따위엔 관심도 없는것 같다..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안되는 아버지가 아들이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혜택을 받는데 자신이 방해가 되는듯 판단해서  나무에 목을 메고 죽었다..

또 어떤 노부부는 자신들의 투병생활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해서...장례비 700만원을 마련해두고 함께 목을 메고 대한민국국적을 버렸다..또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않은 어떤 노인은 장례비가 없어서 스스로 화장을 한다며,,산에서 구덩이를  파고 나뭇가지를 모아서 스스로 화장을 했다..행여 산불이 날까봐서 구덩이 주변 나뭇잎들을 깨긋이 치우고,,누군가가 나중에 흙이나 덮어주면 하고 바랏던 노인의 유서는 한켠 나뭇가지에 매달려있었고,,유서의 마지막 소원은 비정규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아들이 정규직이 되는것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아니면 생각보다 결과가 참혹하다고 ,,,그것도 아니면 이대로가다간 계층간의 대립으로 폭동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한나라당에서 복지정책을 들고나온다..과거 언젠가는 분배정책이라든지 복지정책이라는 말만나오면 색깔논쟁을 들고 나오던 주류언론에서도  복지정책의 시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물론 부자감세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기엔 움켜쥔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많이 있다..

 지금의 정부도 대책없이 세금깍아준걸 공기업 외투자본에 팔아먹는걸로 딱으려던 계획들이 예상밖의 이유들로 지연되고 좌초되면서 돈문제로 고민하는것  같다..정부가 돈문제로 고민하면 결국 죽어나는건 힘없는 서민들이다..조선이 망할때도 있는분들은 일본에서 작위받고 잘살았지만 없는놈들은 만주로가서 황무지를 개간하던가,,멕시코가서 애니깽을 꺽어야하고,,,하와이가서 사탕수수밭에서 중노동을 하던가 ,,일본군 총알받이를 하던가,,,강제노역에 끌려가야했다..

어쟀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새로운 세원확보가 절실한것 같다. 그래서 종부세를 제안한다..아 종합부동산세라고 오해하지마시고 긴장들 하지 마시라,,종교재단 부담세를 이야기하는 거다.지난정권 말에 잠간 논의돼다가 격렬히 반대하는 일부교단관계자분들이 정권바뀌면서 로비를 제대로 해서 그런지 쏙들어가버린 문제를 다시 꺼낸것 뿐이다.

기미년 3.1운동때 종교계대표 33인이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낭독한다기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앞에 어떤이가 대독을했고,,순진한 민중들은 종교계의 이름있는분들이 독립을 선언하기에 기쁜맘으로 만세를 불렀고,,만세의 함성소리가 커질수록 그순간이 빨리오리라는 순진한 믿음으로 더 모여들었을뿐이었다.그리고 일본군의 총칼앞에 맨몸으로 나섰던 순진한사람들은 죽어나자빠졌고,,말발굽에 시신을 짓밟혔다..

그시간에 대한민국 알량한 민족 대표 33인은 종교계를 대표한다면서,,동경유학생들이 2.8독립선언서를 낭독한것에 학생들도 하는데 우리도 그런것한번하자는 제잘난 허영심으로 요릿집에서 독립선언서를 읊고,,돌려보고,,,당당하게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들어가버렸다.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렸던 33인중 유일하게 친일로 변절하지 않은건 만해 한용운 하나뿐이었다.

만세의 열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억눌린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야하는 사람들은 기습적으로 만세시위를 하고 봉화를 올리고 전국에서 조선독립만세 소리가 울려퍼져나갔다..그것도 잠시 조직적이고 잔인한 일본군경의 총칼앞에 끌려가고 맞아죽고하다보니 삶에지친 사람들은 굴복을 하고 포기하고 조선을 떠나고 ,,,만세운동은 사그러들었다..

그와중에 만세운동의 시발점을 민중들의 존경을 받던 종교계거물들의 힘으로 본 일본은 종교계를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위해 노력을 했다..사탕과 채찍,,,사탕은 친일에 협조적으로 변한 종교법인들에 대한 세금면제와 지원이었고,,,채찍은 강직한 종교인에대한 사법테러였다..

끝내 반일을 선언한 만해한용운은 친일불교종단에서 배척을 당해야했고,,신사참배를 거부하던 주기철목사님은 못박힌 송판위를 맨발로 걸으면서 저높은곳을향하여란 찬송가를 불렀다..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조선장로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제명을 당했다..그러던 어느날 벼락처럼 해방이왔고,,,외롭고 슬쓸하게 늙어죽은 만해한용운은 불교계의 큰별이되고,,,주기철목사님도 한국 기독교의 항일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시작부터 미국의 힘을 등에엎고 국내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시작한 이승만정권은 ,,국내유력세력과 연합해서 정권을 유지할 필요를 느꼈고,,친일잔당과 손을 잡고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할 필요를 절감했다..그래서가 다는 아니겠지만 ,,미군정하에서도 종교법인은 계속해서 미국종교법인이 세금을 내는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금에서 자유로울수가 있었다.

군사정권시절에도 종교계에는 무지막지한 군화발을 들여놓지않았고,,그에 감복한 종교계에서는 대통령과 국가를위한 종교인들의 기도회를 연다던가하는것으로 은혜를 갚고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는 ,,종교는 세속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고고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수많은 피가흐르고 정치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느낄시점이 되자..종교계는 종교는 세속에 관여하지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정치적인 입장들을 밝히고,,정부를 압박하는 압력단체로 변신하기시작했다,,물론 신앙을 가진 서민들이야 그저 훌륭하신분들이 틀린일 할까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기도하는 마음 뿐이었을것이다.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다,,세상돌아가는걸 보면,,계절이 돌고,,꽃이피고 열매가 맺고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죽고 ,,달이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태양이 은하계를 돌고,,은하계또한 어떠한 흐름을가지고 움직이는것을 보면 위대한 섭리가 있다는걸 느낀다..그래서 사는동안 잘 살아야한다고 생각한다..어떤게 잘사는건지는 아직 잘모르겠지만,,,,

그런의문들에  답을 내어주고 ,,사람사는길에 증오와 분노보다는 자비와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는 종교들의 순기능에 대해 부정하지는않지만 ,,,가르침과 실제로는 반대로 행하는 종교지도자들이 이끄는 종단들이 그닦 맘에 들지는 않는다..그래서 종부세를 주장하는건 아니지만,,,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하고,,그렇게 과세하고 징세한 세금들을 저소득층이나 사회약자들에대한 안전망확충의 복지차원에서 재원을 활용한다면 ,,종교교단은 떳떳하지못한 과거에서 자유로와질수있을것이고,,국민들은 종교인들을 더 우러러 보고 행복해질것 같고 ,,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릴것 같다..

어느교단에서는 종교은행을 만든다고하던데,,,종교계에서 은행을 만든다면,,가난한자들을 위한 무담보 소액 무기한 대출같은걸 해야지,,이자놀이할 생각하는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아멘이든 아미타불이든 ,,소수의 선량한 종교인들이 참 힘들어 보인다.착하게 살기는 참 힘든세상인데 ,,꾸역꾸역 힘든길로 가는사람들때문에 맘이 안좋다..괜히 내책임도 아닌데 죄책감과 부채의식 자극하는 사람들때문에 ,,맘이 안좋다..

PS,저는 장안 외국인 공단의 복제 공장에서의 기술유출과 영업빼돌리기로,,기존 공장의 업무량을줄이고 이를 핑계로 대량 해고를 단행한 파카한일유압 해고노동자 입니다.그러고도 정부 지원금을엄청나게 타먹는 미국계 회사입니다...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부당해고로 판명이 나고 해고는 원천무효이고 원직복직시키라는 법원의 명령도 가볍게 무시할수있는 거대자본에 저항하는 몸부림들이있습니다....혼자서는 할수있는게 없는세상입니다,,,작지만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지적이 가해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하면 그들도 착한자본이 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계속 올립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749387

[월수이천]

당연히 종교에도 세금이 붇어야 하지..거기 돈도 나라돈이니..기독교돈 안 쓰잔여..혜택은 다 받고 의무는 하나도 안 하는 게 어디있남..

[화음]

종교는 필요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