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정은 티셔츠' 판매 중개한 쿠팡·네이버 국가보안법 무혐의

[청기올려 백기내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 2명과 상품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쿠팡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로 불송치했다.

패러디 의류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등의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를 제작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통해 판매했다.

지난해 공권력감시센터·바른사회시민회의·신문명정책연구원·자유민주당·자유민주연구원·행동하는자유시민 등 6개 단체는 "반국가단체 수괴를 미화하고 찬양했다"며 판매업자와 네이버·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이후 A씨와 B씨는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다. 네이버와 쿠팡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각 삭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티셔츠를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고 업자들이 영리와 생계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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