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의 디지털 원주민이 세상을 바꾼다. 좌익들은 이념과 코드로 장기집권을 꿈꿨다. 그들은 중공과 북한을 엮어 이념과 코드로 성역(聖域)으로 두도록 했다. 인터넷을 검열하고, 카톡을 통제한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 20대들의 손가락은 성역을 몇 시간 만에 붕괴시킨다. 진정 1인 미디어 시대가 온 것이다. 청와대는 사회주의 파시즘 국가지상주의에 성찰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코비드19 재난지원금은 점점 그 위력을 잃어간다. 청와대는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살포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공기업을 앞세워, 민간 기업까지 파급효과를 나타내겠다고 한다. 이념은 그럴 듯하다. 그 이념에 따라 코드 낙하산 인사를 공공부문에서 집요하게 뽑았다. 그게 성할 이유가 없다. 공산주의 계획경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의 ‘배급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사유재산을 빼앗고 국민의 항심(恒心)을 박탈한다.
그게 1인 미디어 디지털 원주민에게 먹혀들어갈 이유가 없다. 세계일보 사설(2021.03.25.), 〈15조 추경 확장, 선거 앞두고 재정살포 서둘러서야〉 . 추경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고자 한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 5000억 원 부터 1조 1000억 원가량 늘어난 20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사업에서 28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 1600억 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했다....문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선심성 지원이 뒤섞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점이다. 여당은 선거를 노리고 어떠하든 재산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늘리려고 기를 썼다....현 정권출범 이후 일자리 복지 예산을 남발하면서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8.2%로 치솟는다.”
박근혜 정부 때 38.2%이던 것이 계속 늘어난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공공영역을 확충시켰다. 그런데 공기업이 돈을 먹는 하마가 되고, 청년 일자리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24), 〈투기, 낙하산, 빚더미..대수술 시급한 ‘공기업 복마전’〉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을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 식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 파시즘 나라가 된 것이다.) 투기도 투기지만 진짜 문제는 부실·방만한 공기업 그 자체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돼온 ‘공기업 혁신’ 노력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강화’로 흐지부지되면서, ‘감시받지 않는 공룡이’ 된 공기업이 빚은 참사로 봐야 할 것이다. 투기를 차치하더라도 천문학적 부채, 난제 수준의 경영, 사내 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기업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국가중심주의 우상은 경제정책실패로 이어진다. 소련 등 동구권에서 고민한 것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것이다. 그들 인민의 해방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었다. 유엔이 대북전단법에 딴죽을 걸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이다.
소득주도성장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이 20대이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6.8%에 육박한다. ‘지구촌’ 하에서 질 좋은 일자리는 절대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건 국내용이다. 디지털원주민이 하루하루 접하는 정보는 칙칙한 좌익을 옹호할 이유가 없다. 촛불을 잘 못 들게 된 것이다. 20대는 미몽에서 깨어난 것이다. 조선일보 이태훈 여론독자부 차장(03.19), 〈미래를 도둑질한 죄〉. 소득주도성장, 재난지원금 등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도둑질을 하는 것이 되었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을 거라는 불안에 청년들은 ‘영끌 투자’에 뛰어든다. 작년 3분기 2030세대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221.1%로 50대(212.2%)를 넘어섰다 작년보다 15%p 올랐다.”
청년세대가 당혹스럽다 “범죄 집단도 지휘 통솔 체계와 강령을 갖추고 규칙에 따라 약탈을 나눠 갖는다. 미래를 잃은 젊은 세대가 결혼도 아이도 포기하는 동안, 이 정권의 공직자들은 땅 투기를 하고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라’고 조롱하고, 부동산 영끌 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선 국회의원이 된다.”
청와대로서도 고민이 깊어진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26), 〈‘원리주의’ 탁상 행정에 고사하는 실물경제〉. 사회주의 파시즘 모양 국가우상을 만들고 국가의 힘을 빌려 소득주도성장, 재난지원금을 뿌리지만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고, 사유재산제를 침해하니, 기업가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투자할 돈도 법인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으로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현실과 괴리된 탁상정책 사례는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전에 정밀 현장조사나 업계의견수렴은 등한시 한 채 편향된 이념과, 현실 무지, 명분과 원리 원칙에 갇혀 밀어붙이기만 하기 때문이다. ‘길거리 술 광고를 없애면 국민이 술을 덜 마실 것’이라는 단순한 발상이 대표적이다...이런 원리주의식 탁상행정은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로 귀결된다...지금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 선심성 퍼주기는 안 해도 좋으니, 제발 황당한 규제로 괴롭히지나 말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다. 정부가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과잉규제로 실물경제와 민생을 고사시켜서야 되겠는가.”
처음에는 규제로, 그게 수준을 높여 국가 폭력으로 작동한다. 내편 네편 가르고 이념과 코드로 나라를 운영한다. 국가주의 성역이 여기저기 생겨난다. 청와대는 국가의 절대적 우상의 논리를 국민에게 강압한다. 그렇다면 그들 사고는 처음부터 진정한 좌익이 아니었다. 그들은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꼰데 운동권이었다.
20대는 손가락으로 엘리트 홍위병을 찾아낸다. 조선일보 사설(03.29), 〈김명수 법원 특권 사조직 ‘인권법 판사회’ 당장 해체하라〉. “소속 판사가 400명이 넘는다는 인권법연구회는 스스로 학술 단체라 하지만 실제로는 초대 회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뭉친 사조직처럼 행동해 왔다. 정권에 코드를 맞추면서 법원 내 권력 집단으로 군림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하나회’와 다를 게 없다.”
인권법연구회 판사들 마음속에 ‘인권’이 없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이 없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동체가 없어진다. 전교조에 교육받는 20대의 좌익적 사고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일보 ·TV 조선 공동 여론조사에서 보궐선거에 대한 기대 서울 20대 ‘야당 64.1%, 여당 28.8’라고 한다. 또한 부산에서 ‘야당 56.0%, 여당 22.4%’라고 한다. 그 변화의 조짐은 20대 디지털 원주민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진다. 그들이 촛불 중심세력이었다. 그들이 지금 ‘미몽에서 깨어남’(disenchantment)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원한다.
역사는 대한민국과 같이 좁은 반도에서 가장 이성과 합리성이 근거가 된다. 그들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회주의적 파시즘의 국가우상의 성역 문화를 깨고 있다. 견고한 국가주의 성역, 그것도 중공과 북한이 함께한 난공불락의 성(城)이 20대 손가락에 의해서 하나씩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