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시장, “순환도로 통행료 500원 - 관리운영권 회수 시 가능”

[솔방울]

“순환도로 통행료 500원 - 관리운영권 회수 시 가능”

강운태 시장 확대간부회의 말씀자료

■ 심부지열 발전

온 시민이 원했던 2순환도로 소송, 크게 보면 1조원임. 사채놀이 해서 법인의 주주들이 법인자금을 사채로 바꿔서 이자 수익이 1401억임.  왜곡된 자본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이익 수익이 3500억원임.  정부 권유에 따라서 잘못 사인했던 MRG(최소운영수익보장)가 1900억원임. 매년 200억원씩 준 것은 어쩔 수 없음. 앞으로 추가로 물어줘야 할 돈이 5500억원임.

2028년까지 통행량이 정해져 있음. 엉터리 중에 엉터리임. 예상 통행량의 40%밖에 안됨. 그 곡선으로 그려보면 앞으로 추가로 물어줘야 할 금액이 5500억원임. 그래서 1조원임. 그래서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와야 함.

두 가지임. 첫째는 자기들이 자본구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3100억원을 만들어야 함. 주주들이 돈을 만들어서 넣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정상화 못하니까, 잘못했으니까, 사업 중지 처분하고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김.

두 번째는 공익처분제도가 있음. 공익이 현저히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때 공익처분할 수 있음. 어떻게 침해당했나. 예상 통행량을 엉터리로 했음. 거기에 따른 피해가 막심함. 출발 당시에는 고금리 시대였는데 지금은 저 금리시대임. 금리차이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음.

자본구조를 왜곡했음. 거기에 기초해서 광주 시민들의 공익이 현저히 침해당했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를 시장이 갖고 있음. 관리운영권을 가져올 경우 확정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1200원의 통행료를 500원으로 낮춰도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

■ 고용률 3등

민선5기 시작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광역시 중 고용률이 6등이었음. 한눈 팔면 7등으로 떨어졌다가 열심히 하면 5등까지 올라갔음. 꼴등 수준에서 노력해서 드디어 3등으로 최종 집계됐음.

인천, 서울이 공동 1등이고 2등은 없고, 우리가 3등임. 뭐니뭐니 해도 고용률이 중요함. 그것이 밑바닥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온 것이 힘든 일이었음. 

■ 심부시추의 획기적 변환 ‘워터햄머’

세계 심부시추 기술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워터햄머 방식, 세계 최초의 시추 장비임.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 때를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실천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온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임.

한진디앤비라는 조그마한 하남공단의 중소기업을 지난 2011년 추석에 방문했었음. 그래서 인연이 맺었음. 한귀로 흘렸다면 오늘의 영광이 없었음. 그때 시추를 한 것이 160m임. 대화를 하면서 10㎞까지 뚫을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 했으며 못해도 7㎞는 뚫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음. 이 사람 웃기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음.

160m밖에 안들어가 봤으니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니, 보안이 가능한 땅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했음.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한적한 곳에 고생 고생해서 시추를 했음.

그 시추장비를 1조1000억원에 수출 협약을 체결했음. 지금 땅 구한다고 난리임. 5공장까지 지어야 됨. 돈방석에 올라간 것도 자랑스럽지만, 결국 지구촌 최대의 문제는 환경이고, 누가 자연친화적 에너지가 활용할 줄 몰라서 활용 안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 안맞아서 활용을 못한 것임.

태양광은 400~600원임. 경제성이 안맞음. 정부가 아무리 보조해줘도 한계가 있음. 지하 열은 100원에서 120원이면 됨. 태양광보다 1/3임. 한국의 경우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의 1만 배가 지하에 있음. 이걸 누가 쉽게 싸게 꺼내 쓰는 게임임. 그것을 우리 광주 중소기업이 해냈음.

구글에서 워터해머 좀 팔아라, 못팔겠다, 광주에서 먼저 해야 한다해서 구글 알타락사가 그러면 광주에 자기들이 자기들 돈을 들여 먼저 짓겠다 한 것임. 22일 계약 체결했음. 우리 돈 한 푼 안들어감. 자기들이 건설을 하게 됨. 전기 만들어 한전에 팔 때 우리 광주에 조금 돈을 좀 주라 이런 세부 협상을 할 것임. 환경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심부시추를 우리가 개발했음.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판결

세계수영대회가 국기문란행위고, 엄청난 중대범죄라고 했음. 그렇게 몰아쳤었고, 나는 잘 못했습니다 다만, 잘못이 경미합니다, 단순 실수는 즉각 바로잡았고, 정부의 모든 승인을 거쳤고, 제안서에는 총리 사인 보증서를 붙였고, 누군가 나쁜 세력이 올가미를 씌운 것 아니냐고 외쳤음.

그 당시에는 시장 말에 공감하는 분이 없었고, 누군가 나쁜 세력의 올가미에 가려져 있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음. 그런데 잘못은 있지만, 죄를 물을 만큼 가치가 없다, 그래서 죄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판결했음.

선거유예는 공무원 신분 유지에도 문제가 없음. 광주시의 편을 시장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통해 밝혀진 것임.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좋은 일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음.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님. 지난 4년 전부터 우리가 좀 고됐지만, 일이 많다고 늘 우리 동지들에게 시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는 자세로, 뿌려왔던 씨앗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임. 올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치밀하고도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임. 첫째는 방역임. 철저히 방역활동을 해서 우리 광주만이라도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임. 전국적으로 자꾸 번지고 있어서, 음성이니 양성이니 계속 언론에 나오던데 우리 광주만이라도 청정지역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음.

두번째는 오리고기를 먹어야 함. 보건환경연구원장도 75℃ 이상으로 5분간 열처리 하면 안전하다고 함. 오리고기 먹는데 누가 날것으로 먹나. 끓였다 하면 100℃임. 닭고기까지 영향주고 있는데, 먹어주기 운동을 해야 함.

전남대학교 주관 일자리 창출 관련 오찬 간담회 하도록 돼 있는데, 모처럼만에 시장 초청한다 해서 호텔을 잡아놨던데, 어제 연락해서 가급적 괜찮으시면 오리집에서 하자고 했더니 흔쾌하게 오리고기집에서 하자고 했음. 시장부터 오리, 닭고기 일부러라도 먹어야겠음. 구내식당에서도 오리고기 특식으로 내서, 우리 전 직원들도 영양도 보충하도록 했으면 좋겠음.

세 번째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리고기집, 농가, 닭집 등이 경영상의 손실이 있을 것임. 골목상권특례보증제도가 있음. 우리 제도를 제주와 전북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이자가 2%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리고기집, 사육농가가 많진 않지만, 농가 쪽에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더는데 앞장서주기 바람. 

■ 삼성 대학 추천제 불균형 

최근에 삼성에서 대학별로 시험을 보지 않고 소위 삼성이 원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대학별로 총장이 추천한 인원을 배정했음.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인데, 결과를 보니, 상당한 문제가 있음.  

삼성은 자랑스러운 기업임. 특히 외국 나가면 삼성이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음. 국제 사회에서의 삼성 입지가 높고, 특히 광주는 삼성의 가전사업부가 있어서 광주 지역 경제발전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고, 공동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짐.

그런데 이번에 인재할당, 총장이 추천하면 써주겠다는 인원을 보니, 배려와 균형,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생의 정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음. 왜 이랬을까, 삼성이 사회공헌을 누구보다 앞장서는데 왜 대학 인재 할당 추천제를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했을까, 아주 걱정이 많음.

삼성이 직접 참여한다는 성균관대는 115명 배정했음. 전체 5,000명인데, 서울대와 한양대가 110명. 연대․고대․경북대가 100명. 부산대 90, 인하대 70명, 영남대가 45명임. 그런데 호남은 보니, 전남대가 40명, 호남대 10명. 목포대 10명임. 

삼성이 대학의 서열을 정해버렸달까 그렇게 보임. 경북대는 100명을 주는데 전남대는 40명 주고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감. 또한 여성 대학에 대한 배려가 적음. 여성의 시대이고, 우리 공직사회를 비롯해서, 법조계, 여성 진출이 얼마나 두드러지고 있음.

그런데 여성 대학이 굉장히 미흡함. 지금은 그야말로 취업시즌임. 우선, 시장 명의로 우리 대학 인재들, 우리 지역 인재들의 우수함. 실력뿐만 아니라 올곧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들, 이런 것을 정리해서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 그리고 우리 광주와 연고가 있는 기업, 또 직접적 광주에 생산시설은 없더라도 출향기업, 거기에 최대한 많이 배려해서 취업 좀 해달라고 하고, 간곡한 정중한 건의를 하고, 그와 별도로 삼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말한 취지, 우리가 삼성에 간곡하게 호소를 하는 거지요. 우리 지역 대학생들 좀 더 많이 배려해달라, 이런 노력을 적극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