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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8천억 유로(약 1천229조원)에 달하는 자금 동원 계획을 내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국방 부문에 대한 공공자금을 적극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national escape clause)을 발동하자고 제안했다.
재정준칙에 따라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 EU 차원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국방 부문에 대해선 이를 면해준다는 의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45486?sid=104

EU, 1229조 동원 '재무장 계획' 공개…'美 없는 안보' 대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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