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및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내 수요 촉진을 위한 '소비 활성화 행동 계획' 발표
행동 계획 주요 내용:
소득 증가, 소비력 향상, 서비스 품질 개선, 소비 환경 최적화에 초점
🔸첫 번째 주요 조치: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가 촉진
- 최저임금 인상
- 공공근로(Work-Relief) 프로그램 확대
- 중소기업(SME) 임금 체불 단속 강화
자산소득 확대 목표:
- 주식시장 안정화
- 장기자본시장 접근 완화
- 국유기업 시장가치 관리 강화
농촌 소득 증가 지원:
- 곡물 생산 농가 보조금 제도 시행
- ‘세 가지 상품, 한 가지 표준(三品一标)’ 농산물 육성
- 농촌 관광·지역경제 발전 추진
🔸두 번째 조치: 소비력 향상
- 보육 지원금 도입
- 교육·의료 자원 확충
- 2025년 연금 인상
의료 개혁:
- 개인연금제도 전면 시행
- 유연 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위한 가구 등록 장벽 해소
- 산업재해보험 적용 범위 확대
🔸세 번째 조치: 서비스 소비 업그레이드
- 고령자 친화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기반 보육 서비스 확대
- 가정 서비스 산업 표준화
관광 활성화:
- 관광지 운영시간 연장
- 전국 단위 행사 승인 절차 간소화
- 빙설(冰雪) 관광 홍보 계획 추진
🔸네 번째 조치: 주요 소비 업그레이드
- 자동차·가전·스마트 기기 교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 중고 제품 시장 발전 지원
부동산 정책:
- 도시형 마을(城中村) 재개발 가속화
- 정부의 주택 매입을 위한 특수 채권 발행 허용
- 주택 공적 기금(주택 적립금) 활용 범위 확대 (임대·구매 지원)
🔸다섯 번째 조치: 소비 품질 향상
- ‘중국 서비스(China Service)’ 브랜드 개발
- 문화 지식재산권(IP) 상품 홍보
- AI+ 소비(자율주행·웨어러블 등) 촉진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 육성:
- 드론·관광 산업 발전
- 요트 등록 절차 간소화
- 크루즈 노선 확대
🔸여섯 번째 조치: 소비 환경 최적화
- 유급휴가 권리 보장 강화
- 3년간 소비자 보호 캠페인 추진
- 가짜 상품·불공정 가격 책정 단속
농촌·도시 유통망 개선:
- 현(縣) 단위 물류 허브 구축
- 야간 소비 인프라 업그레이드
- 몰입형(Immersive) 리테일 공간 개발
🔸마지막 조치: 소비 제한 완화
- 일률적 제한 정책 폐지
- 장기간 차량 번호판 추첨 대기자를 위한 자동차 구매 제한 완화
- 전통 명절 행사 지원 확대
종합:
이번 계획은 소비 중심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며, 부처 간 협력 및 지방정부 시행이 핵심!
***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 자료로서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