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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드라마·영화·웹툰·게임 등 이른바 ‘K-콘텐츠’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가 K-컬쳐·콘텐츠에 대한 육성 의지를 밝힌 가운데, 당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1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게임산업특별위원회와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내주 중 이러한 내용의 콘텐츠 공약을 공개한다. 실제 이 전 대표도 전날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영상에서 ‘K-컬쳐’와 ‘K-이니셔티브’를 직접 언급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정책은 ▲해외 시장 성공률이 높은 드라마·영화·웹툰·웹소설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영상 콘텐츠’에 한해 제작 비용의 5~15% 수준의 세액공제를 하되, ‘3년 일몰제’로 한시적 운영한다. 이 비율과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게 골자다. 넷플릭스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州)는 영상 제작비용의 최대 3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데, 이 정책도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6852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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