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법원, 야당 당원 11명에 '반란죄'를 적용, 징역 20년형 등 중형 선고

[울트라-노마드]

(보도) 자유아시아방송 [RFA] 2015-7-21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법원, 야당 당원 11명에 '반란죄'를 적용 중형 선고   

Cambodian Court Sentences Opposition Party Activists on ‘Insurrection Charges’

(사진: RFA) 캄보디아 야당의 공보 책임자 미엇 소완나라 씨(좌측)가 화요일(7.21) 재판 직후 '쁘레이 소 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캄보디아 법원은 화요일(7.21)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 소속 당원 11명에 대해 반란 혐의를 적용하여 최대 징역 20년형까지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작년 7월15일에 발생한 시위 폭력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측 변호인단과 인권단체들은 가혹한 판결을 맹렬히 비난했다.

'프놈펜 고등법원' 판사들이 CNRP 공보책임자 미엇 소완나라(Meach Sovannara) 씨를 비롯한 총 11명의 피고인들에게 형량을 선고한 후, 피고인들은 모두 악명높은 '쁘레이소 교도소'(Prey Sar prison)로 보내졌다.

피고측 변호인 중 한명인 초웅 쪼우 응위(Chhoung Chou Ngy)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면서, "법원의 판결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측 변호인단이 총 8명이지만 자신 혼자만 출석할 수 있었다고 덧붙이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사전에 통보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자신도 어제(7.20)서야 재판이 있다는 것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의뢰인 중 한명인 미엇 소완나라 씨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고발인들은 법정에서 내 의뢰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를 미엇 소완나라 씨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옘 뽄히어릿(Yem Ponhearith) CNRP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단히 불만족하고 있다. 왜냐하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뽄히어릿 대변인은 CNRP가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지 여부를 두고 변호사들과 상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야당 활동가들은 작년 7월 프놈펜(Phnom Penh)의 '프리덤 파크'(Freedom Park)에서 있었던 시위 이후에 구속됐다. 당시 시위는 시위대와 공권력 사이의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졌었다.

이들이 구치소로 수감된 것은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과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이 2013년 7월 총선 이후 일년 동안에 걸친 정쟁을 끝내기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었다. 야당은 2013년 7월 총선이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된 선거라고 주장했었다.

옘 뽄히어릿 대변인은 여야가 정치적 긴장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것이 일년 전의 일이지만 상황이 도리어 역전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의 문화'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승패가 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CNRP가 이번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활동가들을 위해 훈센(Hun Sen) 총리와 직접 대화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뽄히어릿 대변인은 "야당은 문제의 해법을 위한 방법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력행위는 없었다.

이번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미엇 소완나라 씨를 비롯하여 야당 공보실 직원 오우 나릿(Ouer Narith) 씨와  CNRP 청년운동 대표 킨 쩜로은(Khin Chamreun) 씨 등 3인이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에 따르면,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란 참여 및 지휘이다.

나머지 8인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됐는데, 그들은 츠바 엄뽀우(Chbar Ampov) 군 위원회의 CNRP 소속 위원 숨 뿌티(Sum Puthy) 씨, 츠바 엄뽀우 군 CNRP 청년위원장 니엉 소쿤(Neang Sokhun) 씨, 프놈펜시 뚜올꼭(Tuol Kork) 구 CNRP 청년위원장 산 낌헹(San Kimheng) 씨, CNRP 청년운동 회원들인 뗍 나린(Tep Narin), 산 세이학(San Seihak), 안 바탐(An Batham) 씨, CNRP 지지자들인 오욱 삣 섬나앙(Ouk Pich Samnang) 및 께 킴(Ke Khim) 씨이다.

한편, '리카도'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법정에 출두한 고발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11명의 피고인들이 당시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지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리카도'는 또한 판사들이 이번 재판에서 갑작스레 새로운 주장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변호사들이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요청을 묵살했고, 불과 15분 동안의 심리 후에 형량을 언도했다. '리카도'의 날리 삘로게(Naly Pilorge) 수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자마자 경찰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이번 재판이 사전에 기획된대로 진행되는 쇼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야당이 지난 주말에 스봐이 리엉(Svay Rieng) 도에서 [국경선 잠식에 다른 반-베트남 항의시위] 행사를 연 직후에, 야당을 겁박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명백하다. 

CNRP 활동가들은 주말 동안 캄보디아 남동부 국경지역인 스봐이 리엉 도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이끌고 항위시위를 벌였다. 야당은 베트남이 캄보디아 영토를 잠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날리 삘로게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황당하게 20년형을 선고받은 3명 중 2명이 스봐이 리엉 도의 시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도 이번 재판의 결과에 무게를 뒀다. '국제 앰네스티'의 루퍼트 애보트(Rupert Abbott)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사국장은 화요일(7.21) 발표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을 결여하고 있다. 피고인 11명에 대한 판결은 즉각 번복돼야만 한다. 이번 재판 과정은 흠결로 가득 찼고, 피고인들은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원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취재: Morm Moniroth (RFA 크메르어판), 통역: Samean Yun, 영작: Roseanne Gerin.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5년 캄보디아 뉴스"

[울트라-노마드]

부정선거 같은 민주주의 체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캄보디아 야당이 잘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국정원 및 군부의 반란군들을 "반란군"이라 부르지 못하는..
한국의 야당도 결국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오지 않지요..
결정적일 땐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서라도 나서야 하는 것이며..
자신의 피부터 흘릴 각오가 없는 자들은
민주주의 체제 발전도상국(한국 포함)의 야당 지도자를 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설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 시대처럼 보여서
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더니..
진퇴양난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도 존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