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폐지 법안을 봉도사님 꼭 막아 주세요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폐지 법안 국회의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사건경위 2011년 7월 28일(금) 오후 한나라당 19명, 자유선진당 1명, 미래희망연대 의원 2명이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해양대학을 한국해양과기술원으로 통합후 법인화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폐교법안)을 당사자인 학교측과의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이 방학중에 기습 발의 하였습니다.   2.법안의 내용 이 법안(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폐교)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이 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한국해양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나(법안 제9조), 기관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사실상 해양과학기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및 포기 방침을 천명한 것이라 ‘해양강국 코리아‘의 정부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3.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 제11조에 따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종전보다 재정 건전성면에서 더 나은 것처럼 보이나, 어려운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볼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은 차츰 감소할 것으로 보여 수익 사업으로 한국해양기술원을 끌어가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학비의 가파른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한국해양대학교 폐지법안이)이 통과되면 2013년부터는 기존의 한국해양대학교 재학생들은 2013년부터 편입학 시험을 치루어 기술원에 편입내지 타대학으로의 편입이 불가피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부산·경남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국립 한국해양대학교가 폐교되고 한국해양과기술원으로 통합후 법인화(사립화)의 길을 걷게 되면 92년간 쌓아온 국제 네크워크가 한순간에 붕괴되어 국내 해양 산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해양산업의 특성상 해양분야의 기초 및 중장기적 연구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당장 수익이 나는 연구들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해양력 강화란 국가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4. 한국해양대학교의 국내외적 위상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1911년 진해상선학교를 모태로 하여 올해까지 92년 동안 5만여명의 해양관련 전문인력을 배출해 냈으며, 동문들은 전세계 해양관련분야에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내 해운산업 발전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동문들의 국제적인 협업에 힘입어 국내 해운산업은 2010년 기준으로 300억불이 넘는 외화가득률을 올려 국내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내 해운산업의 위상) 게다가 조선,플랜트,해운,항만,해경,해군,해양관련 공무원등 다양한 해양분야에 포진해서 대한민국의 해양력을 극대화 시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5.현정부의 해양정책 현정부 들어 해양수산부를 해체하고 국토해양부로 통합시킨 결과 해양수산분야의 경쟁력이 퇴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년간 국제 해운네트워크를 쌓아온 국립한국해양대학교를 폐교하고 다른 연구기관들과 통폐합후 법인화 시키려는 법안을 57년만에 국회의장(박희태,경남 양산)이 대표 발의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안 발의에 부산·경상도 출신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박희태,정의화,안홍준,최구식,김태호,신성범,여상규,김재경,주호영,강길부)이 법안 발의에 적극 서명을 하여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의화 의원(국회부의장, 부산 중구·동구)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까지 받아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최초 박희태 의장과 협의시에는 한국해양대학교 폐교관련 내용은 없었으며, 추후에 박희태 의원측에서 부속서로 자기도 몰래 끼어 넣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에 때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위해 7월 28일 학생들 몰래 기습적으로 발의하였다가, 여론이 들끓자 서로 책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해양행정 철학의 부재와 현정권의 무책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를 사전 공청회도 없이 학생들이 방학하고 돌아간 7월28일(금) 오후에 맞춰 기습 발의한 것은 한나라당 및 보수세력의 국정 철학에서 해양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런 정황을 미루어 볼때 현 정부의 독도 수호 및 해양영토 확장 의지 천명등은 총선용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한국해양대학교 옆 매립지로 2016년까지 이전하기로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생색내기용 법안을 녹색해양카이스트 설치법이라고 이름만 바꾸어 발의하는 것은 부산·경남 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그 피해는 부산·경남 시민 및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6.법안 통과시 부산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립목포해양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남게되어 있어 해양도시 부산의 상징성 및 정통성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경우 부산은 앞으로 해양관련 행사 유치 및 기관을 유치함에 있어서 유치에 있어서 전라도, 목포에 당위성에서 밀려 차질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부산 시민들은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전라도표를 의식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행보라 생각하며, 30년간 한나라당을 찍어준 대가가 지역 국립대 폐지 및 해양도시 상징성 박탈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에 대해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7.서울·경기 지역과의 비교   서울·경기 지역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긍정적인 태로를 보였던 것에 반해 경기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산·경남 지역의 국립대학을 폐교후 법인화하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57년만에 발의한 배경에 대해 부산경남 주민들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8.해양영토 개발을 위한 국제 정세 현재 남중국해의 해양영토를 둘러싸고 개도국인 베트남과 필리핀마저 중국과 맞서 국운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 및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도발이 거세어 지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군사강국들이 국운을 걸고 해양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을 하는 마당에 90년이 넘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지닌 국립한국해양대학의 폐교 법안을 사전 공청회도 없이 7월 28일(금) 오후(방학)에 기습 발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며 국격과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의 행위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9.결론 무엇이 무서워 앞에서 이야기를 못하고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간 7월 28(금)일, 그것도 주말연휴, 휴가철에 맞추어 법안 발의를 하는 것입니까?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정정당당 하다면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목포해양대학교 및 부경대등 해양수산 관련 학교들과 우리나라의 해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욕을 먹더라고 국가 장래를 위해 정정당당히 앞에 나와서 이야기 하는 법을 총선에 앞서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도 모르게 야비하게 뒤에서 직권상정 처리하려고 하면 정정당당한 절차를 원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숨지 말고 앞에 나와서 이야기 하시길 제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폐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서울) 연락처 02-752-9641~2, 팩스 02-752-964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발의자 명단 1. 강길부 - 한나라, 울주군, 서울대,기획재정위, 02-784-5074 2. 고흥길 - 한나라, 분당갑, 서울대,행정안전위, 02-784-5081 3. 김을동 -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 비례대표, 02-784-3181 4. 김재경 - 한나라, 진주을, 중앙대,예결위,지식경제위, 02-784-0054 5. 김태호 - 한나라, 김해을, 서울대,지식경제위, 02-788-2439 6. 박희태 - 한나라, 국회의장, 양산,서울대, 02-788-2212 7. 배은희 - 한나라, 대변인, 비례대표, 뉴욕주립대, 예결위, 교육과학위, 02-788-3608 8. 변웅전 - 자유선진당, 충남 서산, 중앙대, 국토해양위, 02-784-4174 9. 신성범 - 한나라, 원내 대변인, 거창,함양,산청,서울대, 농림수산식품위, 02-788-2112 10. 안상수 - 한나라, 의왕,과천,서울대, 외교통상위, 02-788-2494 11. 안홍준 - 한나라, 마산을, 부산대, 국토해양위, 02-788-2916 12. 여상규 - 한나라, 남해하동, 서울대,예결위,법제사법위, 02-784-2747 13. 이경재 - 한나라, 강화검단, 서울대,방통위, 02-784-5034 14. 이학재 - 한나라, 인천서구, 서울대,재경위, 02-784-5034 15. 이한성 - 한나라, 문경,예천, 서울대,국토해양위, 02-784-5719 16. 정의화 - 한나라, 부산 중동구 (자갈치,부산항,연안여객터미날등이 지역구에 있음) 부산 의대 졸업, 한국해양대학교명예경영학 박사학위 취득(2002),국방위, 02-784-0921 17. 조진형 - 한나라, 인천 부평, 건국대학교,방통위, 032-527-0057 18. 주호영 - 한나라, 경북울진, 영남대학교, 외교통상위, 02-784-2056 19 최구식 - 한나라, 진주갑, 서울대학교,국토해양위, 02-784-4441 20. 황진하 - 한나라, 파주, 센트럴미시간대,외교통상통일위, 02-788-2347 21. 송영선 -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 비례대표, 경북대, 국방위원회, 02-784-5272 22. 송광호 - 한나라, 제천단양, 연세대,국토해양위, 02-784-4585 한나라 - 19명 ,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 - 2명, 자유선진당 - 1명 부산시 영도구 의원 - 발의는 하지 않았지만 정말 사전에 몰랐는지 궁금합니다. 김형오(영도구)- 한나라, 전국회의장, 부산영도구, 서울대, 02-784-4134 한국해양대학교 명예 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