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zen 시사만평' '2024. 12.6.(금)

[행 암]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4. 10. 06(금)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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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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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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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서울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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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서상균그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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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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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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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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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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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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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방탄 입법 사또 재판 다음 차례는 군 통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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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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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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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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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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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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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화필살인(畵筆殺人)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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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카툰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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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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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尹대통령 앞 명패 'The buck stops here'…그래서 '계엄령 후폭풍'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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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서동진의 한뼘
여보! 지못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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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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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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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IMES】

"오빠가 지켜줄께" ... 尹 계엄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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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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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계엄령 또 선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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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환율 1500원 눈앞?' 불난데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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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화필살인(畵筆殺人)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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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
　[카툰 /시사만평/유환석] 헹가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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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매일】
민주 재명, 특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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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타임즈】세이프 톡
　식약처 배달음식·무인판매점 '30곳'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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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국민 73.6%가 윤석열 탄핵 찬성한다

작성:'한국네티즌본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03. ⓒ대통령실 제공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10명 중 7명꼴로 나타났다.

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3.6%에 달했다. 탄핵 반대 여론은 24.0%로 나왔다.

보수 성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66.2%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강원(86.9%), 광주·전라(79.3%),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0%),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등이다.

연령대별로도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이 56.8%로 높았다. 18~29세(86.8%), 40대(85.3%),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고루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도 6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4.9%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97%)·유선(3%) RDD ARS 자동응답 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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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라백 만평
설마했던 계엄 선포, '충암파' 모의 가능성

김용현 국방부 장관등 충암고 출신 군내 포진
야당 "계엄 선포는 위법, 탄핵 추진"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진입중인 군인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3일 늦은 밤 급작스레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군내 사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충암파'(충암고 출신)의 '친위 쿠데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긴급담화는 여당은 물론 국가안보실과도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암파의 권고에 따라 윤 대통령이 즉흥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이 군에 포진한 대표적인 충암파다. 다만 이번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충암파가 아니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않았다면 계엄 사령관 임명 또한 불법이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인 만큼 계엄군 동원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다면 '내란죄'에 해당하며 당연히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 충암파 등 군내 조직에 대해서도 '군사반란'을 적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행히 계엄은 발표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30분경 해제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수용함에 따라 유혈사태 등 극단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과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도 계엄 해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빠르면 24시간 안에 국회는 탄핵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예정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는 미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집권여당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계엄 헤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또한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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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 이해 불가”

[아침신문 솎아보기]
　7일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동시표결 예정...
“민주당, 불법도 아닌 외교·안보 사안까지 탄핵 사유 포함”
중앙일보 “난장판 만들고 침묵”
경향신문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를 시한폭탄”

윤유경 기자 602@mediatoday.co.kr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가운데 조선일보가 “민주당은 불법도 아닌 외교·안보 사안까지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입법 권력도 언젠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같은 날 추진한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가결을 막으려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까지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다. 

조선일보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 이해 불가
”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두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계엄령 사태와 전혀 무관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비난까지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이라고 했다. 이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나”라며 “‘전쟁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내용도 있는데 ‘전쟁 위기’란 것 자체가 과장이고, 있다 해도 북한 도발이 원인”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탄핵 소추는 헌법·법률의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불법도 아닌 외교·안보 사안까지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며 “감사원장·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입법 폭주”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렀다가 심각한 궁지에 몰렸다”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입법 권력도 언젠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여야가 탄핵을 오로지 대선 득실로 따지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또다른 사설에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을 구체적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 사후 대책 없이 단 며칠 만에 탄핵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마치 분초를 다투듯 탄핵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대장동 재판에 탄핵 표결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 대표와 대법원 선고 연기를 요청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두고 “방탄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처럼 비친다”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관련해서도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어겼다는 확신이 있다면 탄핵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두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일 것”이라며 “야당에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어도 눈감고 가겠다는 것인가. 자신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분초를 다투는 탄핵’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국민의힘 관련해 한겨레는 “국민을 대리한다는 이들이 주권자에게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비호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동훈 대표는 계엄 철회에 큰 역할을 하고서 지금은 스스로 그 공을 다 뒤엎고, 또다시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진정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방탄을 도모하다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 동조자로 민심의 쓰나미에 쓸려가는 것은 물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국가적 불행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일보
“나라 난장판 만들고 침묵” 경향신문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를 시한폭탄
”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것을 끝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당초 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중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길다”며 “막장 드라마를 연출해 놓고도 당사자는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 매우 무책임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작금의 사태가 해명이나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윤 대통령은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 본인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한겨레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자해공갈범’을 자인하고도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는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에 대해 “무장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짓밟게 하는 반민주·반헌법·반역사 행위를 저질러놓고, 야당을 겁박하려 ‘한번 해봤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비상계엄이 분풀이용 하룻밤 장난인가. 그날 밤 온 국민이 겪은 혼돈과 공포, 무참함을 조금이라도 아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정상적 판단력과 통치력을 상실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헌정 질서를 흔드는 ‘반국가 세력’ ‘망국의 원흉’이 됐다. 그래놓고도 여태 야당 탓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탄핵소추를 피하려 하고 있다”며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한 윤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 새 정부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게 역사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혼란을 최소화할 길을 스스로 찾으라”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온 나라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비상계엄 선포가 무장 군인을 국회에 투입해 야당을 겁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작전이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며 “야당과 국회 정도는 총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군사정권 독재자의 사고방식이 담겨 있다. 그게 별일 아닌 듯 말하는 데선 섬뜩함마저 느껴진다. 경고성이라면 다음엔 뭘 더 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 탈당이나 임기 단축 등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혹여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지층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는다면 착각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리더십을 상실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실격(失格) 사유를 여실히 보여줬고 영(令)이 안 서는 현실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냉정하게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은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하지만 아직도 그가 가진 권한이 너무 많다. 그가 군을 동원해 또 무슨 짓을 할지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며 “군은 철통같은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군 통수권자가 군사모험주의로 가려는 조짐을 보이면 단호히 거리를 둬야 한다.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을 속히 제거해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관료들이 국회, 정당의 통제하에 필수불가결한 일만 해야 한다. 군과 관료들이 충성할 대상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엄 실행 총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경향신문 “내란죄로 체포해야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에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누가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서야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 중앙일보 사진 갈무리.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돼 해외도피 시도 의혹을 받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경향신문은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과 국회 군부대 투입,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 시도 등도 윤석열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을 제대로 조사해야 12·3 친위 쿠데타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검경은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게 조속히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김 전 장관에게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거짓 선동이라던 계엄이 왜 실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주도했는지 등 사태의 전말을 수사 당국은 철저히 규명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헌법에 반한다.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위법적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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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중앙일보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중과부적(衆寡不敵·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이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국민과 국회를 적으로 생각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김 전 장관은 그제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육사 생도 신조로 속내를 드러냈다고 한다. 시대착오적 계엄을 ‘정의의 길’로 포장한 궤변 아닌가. 엄중한 법적·역사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책임을 떠넘기는 핵심 인물들을 두고 1면 기사 <계엄으로 나라 흔들고 “잘못없다, 몰랐다, 반대했다”>에서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반성과 사과 없이 무책임하거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 원본 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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