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비타 5001
하이룽 여시들
난 이런 일을 겪을 줄도 몰랐고
이런 일도 처음 겪어서
아직 어안이 벙벙하지만
여시들한테 정보공유를 해야할 거 같아서 글 씀
참고로 이 글을 읽기 전
나의 신상이 유추 될 수 있는 질문은 자제해줘
(답 안해줄꺼임)
그리고 난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자세한 질문은 로톡이나 지역에 있는 변호사에게 질문해주길 바라.
이 글은 공익목적으로 작성했으며 그 누구의 명예훼손도 하려고 한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는 여시동에 살고 있었어
조금 낡은 아파트에 살았기에 이사를 가기로 맘 먹음
그래서 근처 여주동을 알아본 후
맘에 드는 아파트를 만남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 500만원을 일단 넣음.
부동산과 집주인이 연락와서 계약서 쓰자고 하길래
바로 그 주 평일에 계약서를 쓰기로 함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이 되었음
부동산과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포함한 계약금액 5000만원을 요구하였음
그래서 우리는 ㅇㅋㅇㅋ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하고 4500만원을 그 자리에서 송금함
집주인 said "난 아주 돈에 민감하다. 잔금이든 뭐든
정해진 날짜에 돈이 안들어오면 그날 즉시 계약파기다
계약서에 이 문구도 넣겠다"
우리는 "ㅇㅋㅇㅋ"하고 동의함
부동산 계약 잘 모르는 여시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자면
계약금-중도금-잔금
이렇게 3번 나누어서 부동산비를 지불함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집 가전제품을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알아본다고 겁나 바빴음
그러던 어느날, 아침 9시에
집주인이 우리에게 연락이 옴
"중도금 넣을 날짜가 아직 멀었지만
일단 중도금 넣지마세요"
우리는 너무 궁금했찌
돈에 민감하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돈을 넣지마래
그래서 무슨일인가 싶어 전화 했더니
대뜸 첫마디가
"아이고 집값 올라서 기쁘시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 라고 하니
우리에게 집을 판지 일주일 사이에
집값(아직 거래 되진 않았음)의 호가가
6000만원 정도가 올랐다는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00만원 더 주던지, 아니면 계약 파기하겠다"
하더라고.
너무 얼척이 없어서 할 말이 없었어.
그래서 "우린 일단 부동산이랑 얘기하겠다"하고 전화를 끊었어
그러고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부동산 said
"그 사람(집주인)이 아침 9시부터 전화가 와서
악을 지르고 난리를 쳤다
집값 오를꺼 몰랐냐고 하면서
부동산을 쥐잡듯이 잡았다"
이러더라고.
우리도 기가 차서
"우리는 계약서 대로 이행합니다" 라고 했어.
그때부터 우리도 미친듯이
로톡 예약 잡고 인터넷 검색하기 시작했어.
로톡의 변호사 말이
"선생님(우리)이 백퍼 유리하다,
계약서대로 이행만 하면 된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혹시 몰라 우리 지역에 있는 변호사 두군데 약속을 잡아서
갔어
남자 변호사와 여자변호사를 만났는데
남변 후기는 안적을게 ^^
너무너무^^
엄마가 "이런 상담에도 돈을 줘야하냐"고 했어
여자 변호사분은
"고객님이 아니라 울 엄마와 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상담해주시면서
"우리가 너무 불리하다"라고 했어
이유는
예를 들어, 11월 8일이 중도금을 넣어야하는 날짜다
그 전에 중도금을 넣어도 상관 없음 ㅇㅇ
근데, 그 전에 중도금을 넣은걸로 인정이 되려면
중도금 1억원 중 8000만원 정도는 입금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도금을 이행할 수 있는 의지를 보였고
그 단계에 착수했다"고 소송에서도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함
근데 우리는 일단 중도금을 넣지도 않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인데
상대방에서 배액배상, 너희가 넣은 계약금의 2배 돌려주겠다 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한다고 했음
그래서 울 엄마가 너무 화가 나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
라고 하자
"그 방법은 없다"라고 하셨음...
인터넷 상에는
단돈 만원이라도 중도금이라는 명목으로 입금하면
중도금을 입금한것으로 하고
(중도금 입금이후엔 계약파기가 불가능함)
그것이 인정이 된다
라는 판례도 있고 후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려면 지지부진한 소송을 해야함
일단 우리 상태에선
그 사람이 배액배상을 해주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냐고?
결국 배액배상 받음...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있었던 일이 있음
변호사들을 만나고
어느정도 마음이 정리가 된 우리는
그래, 우리가 어디가서 5000만원을 척척 벌어오겠냐
앉은자리에서 5천만원 버는건데 좋게 생각하자.
배액 배상한다하면 우리는 ㅇㅋㅇㅋ 하자
라고 맘 먹음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함
"얼굴 볼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 계좌 부를테니
입금해라"
라고 함
부동산에서는
"근데 저쪽에서 계속 얼굴보자고 하는데..."
라고 하길래
일단 약속 장소에 나감
부동산 말이
"저 쪽에서 3천만 더 달라고 한다"
라고 하길래
우리는 바로
배액배상 해주쇼 ㅇㅇ
라고 함
결국 그 상대가 옴
오자마자 하는 말이
"세금 떼고 드릴게요^^"
라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뭔말인가 싶지?
배액배상을 받으려면
계약금을 제외하고 배액배샹금액에서
세금 22퍼를 뗌 (불로소득이라고 )
우리의 경우 계약금 5천만원
그리고 배액배상으로 5천만원
총 1억을 돌려받아야하는데
배액배상 5천에서 세금 22퍼를 뗀
3900만원
총 8천 9백만원을 돌려준다는 거임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
"아니 우리 세금을 왜 그 쪽이 내세요?"
"탈세할까봐요^^"
이러길래 우리도 슬슬 야마리가 돌음
근데 일반적으로 세무사도 말하길
배액배상에서 세금을 내야하는건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맞다고 함
근데 이 집주인이 얼척없었던건
따로 있어
우리 "당장 내일 세금 내라"
집주인 "놉,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할건데?"
라고 함
지가 아는 세무사 있따고 전화걸길래
전화하라고 함
전화했더니 그 세무사 said
"낼 당장 세금 내도 되는뎁쇼 ㅇㅇ"라고 함
이건 집주인이 틀린거였음
그리고 집주인이 우리 세금을 대신 내는 거기때문에
우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음
우리 "내일 당장에 너 세금 안내면 우린 탈세로 신고할꺼임"
집주인 "낼 시간 안됨용"
우리 "딴 소리 하지마, 니 세무사가 내일 내도 된다고 함"
집주인 "이번주에 낼게"
우리 "ㅇㅇ 원천징수영수증 들고오고 우리는 이거 이번주 안에
못받으면 너 탈세신고함"
집주인 "아이고 내가 보안카드를 안들고 와서 배액배상 입금 못하겠네"
우리 "야 너 지금 입금안하지? 그럼 우리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 가처분 설정할꺼임. 너 이 집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집주인 "당장 입금하겠읍니다"
라고 해서 입금 받음.....
하...쓰면서도 머리 아프다...
어쨌든 여시들, 집 사고 계약금 냈다고
방심하지마
중도금 날짜 지나기 전까진, 집주인이 유리한게 사실임 ㅇㅇ
여시들은 이런 일 안 당하라고 글 씀
귀여운 것들 보고 힐링하소서,....
와 개빡치는데 그와중에 여시는 현명하게 잘 대처한거같네 집 알아볼때 부동산 공부해야되겠노ㅠㅠㅠㅠㅠㅠ
하 ㅠㅠ 진짜 집 사는게 쉬운일이 아니다 나도 중도금때문에 지지부진한 소송으로 가야하나 고민하는 단계에 있어
헐.. 진짜 별 또라이같은것들이 많구나..여시야 고생많았어 간접체험 고마워 똑부러지게 대처 잘했다👏🏻👏🏻👏🏻
와... 여시 맘고생 엄청했네 ㅠㅠ 거기다 정보공유까지 고마우ㅓ!!!
요즘 눈감으면 집값 올라서 배액배상이 흔하다더라..집 맘에들면 중도금까지 한큐에 걸라구 하더라구
김포가 저러잖아 매일 집값오르니까 중도금 못넣게 하고 계약금두배주고 파기해버리고... 여시고생했다
와 집주인 존나 돈에 미쳤네 돈친놈
와씨...
와씨발 여시야 수고했어
어른이 되는 길 왜이렇게 험난해?ㅠㅠㅠㅠㅠㅠ 나였으면 어버버거렸을거야. 진짜 현명하다!!!!! 글 써줘서 고마워 배워갈꼐 !!!!
와 진짜 험난하다....
와 진짜 여시 개똥 밟았구나... 미친것들
지금 집 계약금까지 낸 상태라 더 불안하네 괜히 내일 한번 더 전화해서 확인해야지 고마워 여시ㅜ
삭제된 댓글 입니다.
? 계약금 배액 배상하고 계약 물리는건데 받아쳐먹진 않았지...
@바른먹거리풀묵어 그럼 안전장치 풀고 중도금을 선 입금 하면 되는일이야 그럼 계약 그대로 이행해야하고 입금 안했다 치더라도 그집이 사고 싶으면 3000을 더 입금하는 딜을 받아드리면 되는거고 세금은 원래 내는거고 매도자도 처분 시 양도세 냅니다 ~ 매수가 그 집을 사면 또 오를테고 팔면 또 매도인인데 서로 피해보는건 없지 반대로 계약금 걸어두고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가 파기하면 되는걸 ?
@바른먹거리풀묵어 반대로 가격이 떨어져도 매수가 계약금 포기하고 파기 가능한걸 ?
@바른먹거리풀묵어 그니깐 두 케이스 다 파기가 가능하고
법으로 공시해둔건데 누가 더 손해를 받니 안받니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바른먹거리풀묵어 계약금 걸었다고 매수자집 되는거 아니고 명의이전 전까진 매도자 집입니다
이미 계약금 넣은거면 매도자계좌가 나왔다는거고 거기로 중도금 넣으면 되는 일인데 배액상환 받겠다고 하고 받아놓고 이런글 쓰다니..
불로소득세금 안냈으면 이런 글 안썼겠지..?
계약할 집이 마음에 들고 계약이 안 엎어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계약금을 더 많이 걸면 되어요
ㄱㅆ여시상황에선 중도금을 넣었으면 될 일이고ㅇㅇ..
계약금 걸고 중도금내기 전까지 6000올랐으면 많이 올랐네
계약 파기 가능한데 파기 안할 이유 하나도 없음 ㄷㅆ여시라도 했을걸
집주인이 똑똑했네 뭐
@오리는 음메 여시야...나 ㄱㅆ인데 배액상환 받아놓고 뭐가 아니꼽고 그래서 이런 글 쓴거 아니야. 불로소득세금 안내고 1억 돌려받았어도 우리가 세금내고 다 했을꺼야.
댓글 중간에 오해가 있네. 그리고 내가 글에도 적었듯이 중도금 일부라도 입금하면 인정해주는데 그러기엔 지지부진한 소송을 해야해서 우리측에서 그냥 안 우긴거야.
그리고 상대 집주인..^^ 세금 낼 돈 없다고 우리보고 봐달라고 곡소리 내면서 전화왔었어..ㅋ....우리가 알아서 하라니까 그 담날 바로 세금내더라...배액배상 할 수는 있는데 우리의 경우엔 양아치 하나 만나가지고 맘 고생해서 다른 여시들도 이런 일 겪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라는 뜻에서 적은 글이야
와 진짜 개빡쳤겠다 고마워.... 욕봤다 글쓴여시.... 가지가지한다 집주인
개또라이걸렸네 여시 너무고생했다
머리아프다 완전 어려워....
우리도 집값오른거때문에 배액배상 해줄테니 파기하던가
2천 더달라던가 둘중하나 고르라그래서 걍 2천더줌 ....
가계약금 100만원넣고
나머지 계약금 1900넣기 전날 ㅎ...
아,,,내가 이런일을 겪을줄이야
1월에계약했는데 그동안 이동네가 8천정도 가까이 올랐거든,, 근데 판집은 2월 말에 중도금 받아서 계약 파기도 못하고 우리가 판 가격보다 8천만원 정도 올라간 호가 형성되고 산집도 호가 마찬가진데 중도금없이 계약금 다음 잔금이었던 거야 ㅠㅠㅠ
오늘 연락와서 계약금 3천3백인데 배액배상 하겠다고ㅠㅠㅠ 호가가 다 올라서 당장 알아봐도 갈만한 집이 없으니 더 주고 가는수밖에 없어서 사정사정해서 3천만원 올려서 다시 계약하고 중도금넣었는데 속쓰려죽겠어 ㅠㅠㅠㅠ
글써줘서 고마워!! 덕분에 많이 배웠어ㅠㅠ
와 넘 머리아파 글 고마워 ㅠㅠ
와 진짜 큰일인데 그래도 여시가 대처 엄청 잘한거 같아 나였으면 발 동동구르다 끝냈을듯 ㅠㅜㅠㅜ 글도 써줘서 너무 고마워
집도 더 좋은곳으로 구했으면 좋겠다,!
여시 진짜 대처 잘햇다 눈뜨면 집값 오르고 해서 그런가보네 참 ㅠ
와 덕분에 배웠어..
개양아치네진짜..
고마워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