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1위 미국,격렬한 복지논쟁..양극화2위 한국..모두 잘 살아 보세!

[대한민국 코리아]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와 <자본론>의 저자 칼 마르크스가 꿈꿨던 홍익인간 세상은 다르지 않다.

국민이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진정한 국민정치요, 복지정치다.

자본주의의 아버지라는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을 통해서 자본을 창출하는 노동을 신성시했고, 축적된 자본은 공정하게 배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할수록 가난해지는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가 원하는 자본주의가 아니였던 것이다.

사악한 기업인들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지를 그의 저서 <자본론>을 통하여 분석한 칼 마르크스는 자신의 노동으로 만들어낸 자동차를 살 수 없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소외성을 고발하면서 역시 노동자들이 하고 싶은 노동을 하고 필요에 따라 얻는 행복한 사회주의를 주장했다. 마르크스가 꿈꾸는 세상과 아담 스미스가 꿈꾸는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문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마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기독경이 말하고 있듯이 소수 부자들의 탐욕이 다수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도 없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대한민국 양 국가 모두 정부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면서 소수 부유층들의 불법적인 탐욕을 어떻게 제어하고, 축적된 국가적 부를 어떻게 전 국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미국은 사회양극화 세계 1위고, 대한민국은 사회양극화 세계 2위다.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인가? 아니면 소수 부유층의 탐욕때문인가? 해답은 후자다.

사회양극화 문제는 소수 부유층을 살찌우느냐 아니면 더불어 함께 살아 가느냐의 문제다. 사회양극화 구조하에서 공산.사회주의 세력과 종북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는 없다.

공산.사회주의 세력이 준동할 때에는 국민총소득의 배분이 공정하지 않는, 조세정의가 확립되지 않아서이다. 조세정의가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복지가 안 되는 것이다. 국가재산의 60-80%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 부유층들의 탐욕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 소유 보유층과의 유착을 청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역시 국가재정부재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들이 유보되고 있다. 국가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박근혜대통령의 복지공약들은 공갈사기 공약이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바, 고소득층을 포함한 부자증세를 전제하는 국민증세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최소 고등학교까지 국가의무교육, 대학등록금 인하 및 사업대학들 폐쇄, 빈곤층과 노인층에 대한 무료의료 및 기초생계 및 노후보장, 의료비 인하를 통한 국민의료보험 강화 등 단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미국의 해법을 대한민국이 조세정의와 국민복지를 통하여 제시해 보자! 복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투성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느냐와 미국의 모든 것을 아름답다면서 사대적으로 추종하겠다는 골빈 사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후자의 정치적 사고를 가진 인간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엄연히 대한민국은 헌법과 영토와 인구와 외교권를 가진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은 김일성집단을 추종하며 종노릇하는 종북세력을 용납못하는 것 처럼 그런 얼빠진 사대주의적인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에 22조 투입해서 4대강을 썩게 만들고, 추진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여 국민혈세가 낭비되었다면 당시 국정책임자인 이명박이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한다. 이명박 자신이 한 말은 이명박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다./윤복현

[보도자료]박근혜 대통령 방미외교 때 오바마 대통령과 환담하는 모습17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를 낳은 건강보험개혁법안(오바마케어)는 단순히 건강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면 대결을 벌인 것도 '큰 정부냐' '큰 시장이냐'라는 미국 내 해묵은 갈등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오바마케어의 운명에 따라 미국 사회가 복지확대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중대한 이념적 방향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는 지난 1965년 국가 주도로 노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를 도입한 이래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2014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이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수혜계층 확대와 정부 보조금 증액 등이 골자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최근 기초연금의 재원마련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듯이 오바마케어 역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입자 수가 내년 700만명, 오는 2017년 2,400만명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23년에는 정부 보조금이 무려 1조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바마케어가 당장 저소득층의 환심을 살지는 몰라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일정 소득 이상인 중산층도 오바마케어를 악용하는 바람에 선의의 납세자만 피해를 보고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미 국민 여론도 40대50 정도의 비율로 반대가 우세하다.

17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를 낳은 건강보험개혁법안(오바마케어)는 단순히 건강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면 대결을 벌인 것도 '큰 정부냐' '큰 시장이냐'라는 미국 내 해묵은 갈등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오바마케어의 운명에 따라 미국 사회가 복지확대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중대한 이념적 방향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오바마케어는 지난 1965년 국가 주도로 노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를 도입한 이래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2014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이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수혜계층 확대와 정부 보조금 증액 등이 골자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최근 기초연금의 재원마련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듯이 오바마케어 역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입자 수가 내년 700만명, 오는 2017년 2,400만명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23년에는 정부 보조금이 무려 1조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바마케어가 당장 저소득층의 환심을 살지는 몰라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일정 소득 이상인 중산층도 오바마케어를 악용하는 바람에 선의의 납세자만 피해를 보고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미 국민 여론도 40대50 정도의 비율로 반대가 우세하다.

4대강 사업에 22조 투입해서 4대강을 썩게 만들고, 추진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여 국민혈세가 낭비되었다면 당시 국정책임자인 이명박이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한다. 이명박 자신이 한 말은 이명박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다.하지만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이전투구에서는 공화당이 더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 미 국민이 어떤 최종 선택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큰 정부를 통한 복지확대냐' '시장 효율성 강조냐'라는 미국민의 선택도 현재진행형이라는 뜻이다.

현재 미국 내 여론은 이미 2010년 최종 승인된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공화당에 대해 '극단주의자' '불통' 이미지로 낙인 찍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셧다운으로 정치권 전반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지만 오바마케어 수정을 외치며 예산안을 거부한 공화당이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피트 웨너 공화당 정치고문도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이 무정부주의·허무주의자와 강탈자들의 모임이라는 최악의 고정관념을 뿌리 박히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공화당은 당내 강경보수 그룹인 '티파티'는 물론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 의장의 리더십도 흔들리는 양상이다. CNN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티파티에 부정적인 여론은 54%로 이 그룹이 결성된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비즈니스위크는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케어가 논의되던 2009년부터 여당과 협상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치고 스스로 함정을 팠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셧다운으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치를 정치적 대가도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시리아 등 중동 문제와 안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 스캔들이 겹치며 50% 이하의 지지율을 보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셧다운에 따른 경제혼란이 가중돼 정국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