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정성근+정종섭=조건부임용

[낙동강]

박근혜 정부 내각2기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에 의하면 비리가 너무 많다. 하지만 비리를

처벌받았다면 그 범죄는 실효된다. 반대로 그러한 청문범죄를 처벌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완전범죄자다. 완전범죄자는 아주 악질적인 이중범죄 또는 중첨범죄가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처벌시키고 난 후에 임용해야 한다. 만약 처벌하지않고 임용하면

임용권자와 수사기관은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범죄혐의자 묵인방조죄, 묵살(직무유기)

등으로 야당 정치공세에 몰리게 될 것이다..

뉴박사모 황석춘 법학박사가 野黨이라면 이러한 장관들을 처벌시키지 않고 장관에 임용

한데 대한 국민 차별철패운동과 범죄행위 묵살 등등으로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집회를

개최하면서 국민차별과 불평등, 위헌 등등으로 엄청난 회오리 폭풍을 일으킬 수가 있다...

반대로 처벌을 시키고 장관에 임용하면 그러한 약점은 소멸하므로 핑계이유가 없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범죄에 대하여 경찰 검찰 기타 수사기관이 조사해서 불구속 벌금형으로

기소시키고 장관에 임용하면 거듭처벌금지와 완전범죄 딱지가 떨어 지므로 야당공세를

피할 수가 있다...만약에 공세한다면 좋은 대응책이 나온다... 

그러므로 박근혜 누님은 야당이 청문회결과 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장관후보3명에게는

처벌을 받는 조건부로 임용한다면 해당장관들도 직무수행과정에서 나도 처벌을 받았

다면서 부하들에게 그러한 비리를 재차 저지르지 못하도록 개혁을 해도 차별과 불평등

시비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혁을 할 수가 있다.

처벌조건부 임용을 하든지? 아니면 임용을 하지 말든지? 두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리공직자들을 단속하지 

못하므로 공무원조직은 비리로 나라는 망국의 병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박근혜 누님의 대통령 성공을 위하여 화이팅?!~~

<뉴 박사모 회원 황박사 올림>

=======<증거첨부>=======

朴대통령, '정성근 거취' 고심..최종 선택은(종합)

朴대통령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대상 포함여부 주목 '폭탄주' 논란 더해진 정성근 거취놓고 靑기류 변화조짐 연합뉴스 | 입력 2014.07.13 18:12 | 수정 2014.07.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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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대상 포함여부 주목

'폭탄주' 논란 더해진 정성근 거취놓고 靑기류 변화조짐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자질 논란에 휩싸인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가 이르면 오는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정종섭 안전행정, 김명수 교육, 정성근 문화체육관광 등 장관 후보 3명에 대한 보고서 채택 시한이 14일까지여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인 15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청문정국 내일 분수령 (서울=연합뉴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정종섭 안전행정, 김명수 교육, 정성근 문화체육관광 등 장관 후보 3명에 거취가 이르면 오는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채택 시한이 13일까지여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인 14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왼쪽부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2014.7.13 photo@yna.co.kr

↑ 청와대, 김명수·정성근 거취 금명간 결정할 듯 (서울=연합뉴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교육, 정성근 문화체육관광, 정종섭 안전행정 등 장관 후보 3명에 거취가 이르면 오는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채택 시한이 13일까지여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인 14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김명수 후보자가 지난 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땀을 닦고 있는 모습과 지난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정성근 후보자의 모습. 2014.7.13 photo@yna.co.kr

애초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시한은 박 대통령이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낸 지난달 24일부터 20일이 되는 13일이었다. 하지만 이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 14일로 하루 늦춰졌다는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다.

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박 대통령이 해당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뒤집어 말하면 재송부 요청 대상에서 빠지는 장관 후보자는 곧 지명철회가 되는 셈이다.

이들 세 후보에 대한 보고서가 야당의 거센 반대로 채택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14일까지 이들의 거취를 고민한 뒤 재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선택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정국이 다시 급랭할 경우 지난 10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어렵사리 발판이 마련된 '소통정치'는 다시 '숨통'이 막히게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과제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반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일부 후보자를 포기하자니 총리 후보 연쇄낙마에 이어 다시 재연된 '인사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고, 국정운영 공백 지속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고민은 정성근 후보자의 거취에 쏠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표절 등 겹겹이 쌓인 의혹이 거의 해소되지 않은데다 청문회를 거치며 오히려 자질 논란이 더해진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한 만큼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게 확실시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박 대통령의 선택에 앞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종섭 후보자의 경우는 야당의 '비토'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게 여권 내부의 대체적인 판단이어서 임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10일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위증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달을 때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정종섭 후보자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정치공세가 그 배경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청문회가 정회한 뒤 정 후보자가 국회 앞의 한 식당에서 '폭탄주 회식'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여론이 더 악화하자 청와대 내에서도 정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폭탄주 회식' 논란에 대해 "왜 자꾸 사고를 치는지 모르겠다"며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내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당의 입장, 여론 등이 모두 보고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박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 보내는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다분히 '요식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고민의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이들 세 후보 모두에 대해 재송부 요청을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3명 모두에 대해 요청을 할지, 일부만 요청을 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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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대대적인 일반사면을 단행한 뒤에 임용하셔도 약점은 사라집니다.....

[낙동강]

정종섭 + 정성근= 차별사면 하지 마시고, 모든 전과자들도 사면해 주세요? 누명쓴 전과자 청문회 신청합니다..

[낙동강]

여바라 나에게도 뇌물을 갖다 바쳐라,,,,,,,결국 밑바닥 진짜 백성들만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