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국회 토론회, ‘성황’-울산레미콘파업 장시간노동 문제 부각, 촉발

[대원그룹박살 한라자본 매장!]

레미콘 국회 토론회, 성황
작성자	건설노조
글정보	Hit : 178, Date : 2013/07/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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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국회 토론회, ‘성황’

윤후덕, 이미경, 노영민, 박수현 국회의원 주최
“레미콘 임대차계약서 정착 시급” 한목소리
 레미콘 국회 토론회가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건설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레미콘 운송체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윤후덕 국회의원(파주)을 중심으로 이미경, 노영민, 박수현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했다.
점심시간도 잊은 채 4시간 동안 벌어진 토론회의 핵심은 레미콘 '표준계약서'다.
건설기계는 모두 임대차계약서를 쓰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레미콘은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운반도급 계약서를 쓰는게 일반적이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레미콘 임대차 계약서 의무 작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 개정 국회통과에 있어 9부능선을 넘긴 셈이다. 개정안은 차기 국회에서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레미콘 제조업계와 노동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적정한 타협안을 찾고, 정부는 이같은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자리를 마련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윤후덕 국회의원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 인사말을 전한 이미경, 박수현 의원은 모두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축사를 전한 주승용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고, 강창일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다. 참고로 레미콘 업계의 업주들은 산자부의 지도 감독 하에 있다.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마지막으로 축사를 장식한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공정 거래 형성을 목표로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레미콘 파업 등으로 쟁점화된 ‘조출, 야간, 기약 없는 대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 산자부, 레미콘 업주, 노동자 - 4자 협의체 구축키로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 총파업이 최근 타결됐다. 울산 전 지역 조합원들이 레미콘 차량을 세웠고, 사일로 고공농성을 벌였으며, 단식투쟁도 결행했다. 레미콘 노동자가 목숨 걸고 투쟁하면서 내걸었던 것이 '장시간 노동 철폐'였다. 조출에 야간에 기약없는 대기시간에, 레미콘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다.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는 지난해 '도급계약서 철폐! 임대차 계약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송사업자들의 월소득 평균은 100만원 이하인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긴급 복지를 발동해야 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권력이라도 투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6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국회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아느냐"고 추궁했다. 또한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 업주와 노동자, 해당 정부 당국이 머리를 맞댈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레미콘 업계 업주, 레미콘 노동자 이렇게 4대 협의체를 꾸릴 것을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4자 협의체의 디딤돌로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불공정 운반도급계약서 철폐, 적정 임대료 등 대안으로 제시돼...
이번 토론회는 2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졌다. 우선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이 <건설기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신영철 소장은 중층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노동기본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맨 밑 하층 단계 노동자들의 현실을 살피고 직접시공제와 적정임금 제도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건설기계 은퇴예정자 및 젊은층 신규유입 대책 시급->원인분석 ▶생계대책 시급->체불근절 ▶비수기 대책마련 시급->국가차원의 건설기계 노동자 양성 및 교육 부담 ▶안정적 일자리 공급->공적기구 통한 일자리 알선 시스템 구축, 직접시공 ▶산재보험 적용대상 포함 및 노동자성 인정 등의 정책을 제의 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대한건설기계협회 황홍석 부장은 "레미콘 제조사와 1년 단위로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레미콘 제조사에 소속되어 출퇴근을 통제 받는 레미콘 노동자의 현실"을 살피고 "근 10년간 가동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가운데, 레미콘 1대당 운반횟수는 2012년 말 기준 연간 897회, 월 74.75회로 분석되고 있으며, 전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으로 지불하고 나면 손에 쥐는 건 1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발전방안으로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 개선 ▶적정 운반비 지급 ▶안전사고 방지 위한 유도인 배치 ▶수급조절 등을 꼽았다. 특히 레미콘 제조사들이 공장 조업을 중단하며 루베당 6.6% 레미콘 가격을 인상하고, 조달청이 지방청별로 평균 3.4%의 레미콘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레미콘 노동자들의 운반비는 1.94%(6백원) 인상에 그친 현실을 발표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문은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가 발표했다. <노동법상 근로자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토론에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건설노조 이정훈 정책기획실장,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임영택 수석부회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김장수 이사,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곽민희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안서환 사무관 등이 함께했다.
 토론자들은 산재해 있는 레미콘 현안을 공유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임대차계약서가 정착돼야 함에 한목소리를 냈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에는 노동시간, 임대료, 현장 등을 명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운반도급계약서를 통해 현장관행이라 일컬어지던 조출, 야간, 기약없는 대기 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운반도급계약서에는 “운반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재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레미콘 노동자가 질 것” “차주는 항상 지정된 시간에 출근할 것” “레미콘 업주가 노동자와의 계약해지를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운반도급단가는 구간, 거리 구분없이 1회전당 3,4000원으로 함” 등의 불공정 계약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은 윤후덕 국회의원실에서 전하는 토론회 소식.

레미콘 토론회 장장 4시간 5분  

쉬지도 않고 점심도 잊고 ‘진지한 토론’ 

국토부․산업부 “레미콘 제도개선 협의체 성실히 임하겠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미경, 노영민, 박수현 의원과 함께 <건설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레미콘 운송체계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오후 2시 5분까지 장장 4시간 5분 동안 점심도 거른 채 쉬지 않고 진행됐다. 토론은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됐으며,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채 진지하게 토론을 경청했다. 토론회장에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소속 레미콘믹스트럭 기사 200여명이 운집해 뜨거운 관심을 대변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의 중심 쟁점은 레미콘 제조업체와 운송기사 간 체결되는 계약형태를 도급계약에서 임대차계약으로 전화시키는 것과 1회당 운송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레미콘 산업 관련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레미콘 제조업체와 운송기사, 양 부처 담당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양 측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는 임대차계약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를 골자로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킨 상태이며, 차기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토대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레미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 국장급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고, 서 장관은 이를 수락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윤 의원은 향후 가시적인 협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이 같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