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실 방문

[正 道]

2013.년9월3-4일 양일간 국제보훈학회가 국회헌정회관에서 있엇습니다

오일환 한양대[보훈교육연구원장] 박사  사회 소개로 

국가보훈처장 개회사 및 인사말에 이여

새누리딩 송영근의원  축사

국가별 발표 : 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선진국들의  학자들 발표

정전 60주년 사업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가 있엇습니다,

시간을 내어 국회 정무위위원회 전문위원 조의섭 전문위원님 02-788-2964  입법조사관 김현중 과장 02-788-2265 만나   전사순직자 보상체계 현실화 법 정립 제19대 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조속 처리를 부탁 하고 왔습니다,

 2013.1.2. 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전부장판사, 통진당 서기호의원 전판사 민주당 김관영 전 김앤장로펌 전변호사 이상직의원 무소속 강정원의원 등 여 야 의원 18명 입법발의 안  제1903231호  제19대 국회에서  잘못 된 법울 바로 잡도록 제18대 국회 민주당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한 법안이 제18대국회 폐회로 자동폐기 되어 민주당 유성엽의원실에서 2013.1.3. 연초 입법발의 했습니다,  

4월 임시회 제415회2013. 4.15.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국가보훈처 이의제기 하였으나 9월 정기 국회때는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로 인해 12월 국회에서나 우리 법안은 심사를 할것 같다 하드니  법과원칙을 준수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대로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감안하여 희생률 10등급 보상체계 균등보상 법 조속 처리 부탁 하였습니다,

시행령에는 사망자 선 순위 보상 그 다은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해 사망한자 에게 균등보상 하도록 해 놓고 부칙 단서조항에 기존 대상자는 기존 악법을  적용토록 한 부칙 단서조항 때문에 제18대 국회 시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대안입법 희생률별 보상체계 제18대 국회 폐회로 자동 폐기 됨,

 제19대 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군 사병 유족 보상법 안 제1903231호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보상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상이자들은 보훈처 지하실 차에 불을지르고   6.25 유자여들은 똥을 퍼다 보훈처에 뿌리고 해면서 목숨까지 받쳐 자기네 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 시켜 가는데 우리 유족들은 관심이 없어서 인지 너희들이 들고나서 관철시켜 놓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수혜를 본다 해서 인지 국회를 나오라도 해도 안 나오고 무관심이니 무엇이 되겠습니까?

법적 투쟁을 하자고 하여도  강건너 불 보듯 한 우리 유족들의 현재 대응자세 입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님들의 정의로운 판단에 의해  주동이 되어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주영 전부장판사님과 통합진보당 서기호 전판사님 김관영 김앤장 전변호사 같은 분들이 법과 저촉된 법을 고치려고  동참 입법발의 를 오즉 했으면 하셨겠습니까?

4월국회 때  미루고 9월 국회 다른 정치적 첨예한 벌률안 심사로 미루고  12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예산심사로 미루고  부모 유족들은 강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으니 이모양 입니다,

9월3일 제가 만나서 부탁 한 분둘  법률심사소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의원 소위원장 직접만나고 김종훈의원실 보좌관 김용태의원실 보좌관 강석훈의원실 보좌관, 민주당 강기정의원실 보좌관

민병두위원실 보좌관 김기식의원실 보좌관  국회 복도에서 장병완의원님은 그전 기획재경원 시절 예산실장님 만나서 부탁 하고  전문의원실 조의섭 전문의원님과 입법조사관 김현중 과장을 만나 부탁을 드렷습니다, 법과원칙에 따라 유족 보상법 유승엽의원 대표발의 건 조속 처리 국회통과 부탁 드렸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군에서 사병으로 죽으면 개죽음 했다는 소리는 안들어 야 하지 않습니까?

 상이1급1항 월급여액 5.932천원  독립유공자 월급여액 5.560천원

군 사병 부모유족 월급여액 1.373천원이 말이나 됩니까?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바로 잡도록 전사순직자 부모유족 들이 이제는 나설 때가 되엇습니다,

보상법 :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100% 전사상자 100% 보상원칙

연금법 : 보훈보상대상자 군인 80%-신70% 일반 공무원 : 70%-신60%   2010.1.1.신규임용자부터 시행토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yskang]

너무힘을쓰시는데저희도힘을보테겠습니다 명단에주신국회의원 보좌관보훈처에도열심히하겠습니다 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청복]

항상 선생님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나름 마음은 뻔한데~~우선 부족유족들끼리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正 道]

부모유족들이 문제 입니다, 유족 자격도 없는 6.25 유자여들에게 빌붇어 부모유족 보상수준 상이5급 150만원 주장을 합니다,우리 법안이 입법발의 되어 전국가구소비지출액 2.649천원 국회 계류중인데도 국회정무위원회 조속처리 촉구는 안하고 6.25 유자들 주장에 동조 나더러 손이 모자서 못 받야 한답니다,
아에 상대를 하지 않고 인터넷 상으로 페이스북으로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부모유족 여러분 페이스북 이용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