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조인양성 자문위' 구성..사시존치 논의

[정대택]

법사위, '법조인양성 자문위' 구성..사시존치 논의

법사위원장 "19대 국회내 결론 내겠다는 목표"연합뉴스 | 입력 2016.02.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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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19대 국회내 결론 내겠다는 목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 내에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문위에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교육부, 법무법인, 로스쿨 등 이해당사자 11명이 참여하며, 사법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여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추천한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열어 자문위 활동을 시작하고, 19대 국회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문위가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법조인 양성과 관련해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자문위가 사회적 공론화를 치밀하게 진행해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 6~7건의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작년 10월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첫 논의가 시작됐고 11월에는 공청회도 개최됐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로스쿨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jbryoo@yna.co.kr

(끝)

[정대택]

그냥 현행대로 사시는 사시대로 존치하는게 좋다.

[정대택]

지금 까지 고시촌 쪽방에서 목숨걸고 준비해온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실력으로
로스쿨생들과 경쟁을 시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