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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한에게 핵은 무엇인가? (1)
이 글은 총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라는 주제 하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모색의 글에 가깝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대한 제안이기도 하다.
이에 필자는 두 문제의식에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북핵문제의 본질을 짚어내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다음은 연재 순서이다. / 필자 주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Ⅰ. 북한에게 핵은 무엇인가?
1. 북-미대결의 산물, 북핵
2.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
3.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서 갖는 북핵의 의미
Ⅱ.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성공의 조건
Ⅲ. 담대한 제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하여
본 글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북핵 문제 해결, 왜 이렇게 어렵냐?’
고민에 고민을 더한 결과, 결과는 ‘충분하고도 깊은’ 고민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대북전문가들과 문재인 정부도 북핵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정말 충실했으나, 진작 북핵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하나는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간 북핵 환경이 많이 바뀌어 기존의 공식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는데도 여전히 경제와 안보의 교환이라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참여정부의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것과, 둘째는 북한의 핵문제를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산물(북-미간의 대결, 북-미간의 대결이라는 산물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이라는 현실주의적 시각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이다.
그럼 부족했던 북핵 인식은 무엇이란 말인가? 첫째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부재이다. 둘째는, 수령제 국가체제의 특성에서 나오는 사상적 측면에서의 북핵이 갖는 의미의 간과였다.
하여 이 글은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답게 남북문제, 북핵문제, 미국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상태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둘째, 북핵문제를 북한에게 ‘핵은 무엇인가?’라는 총체적 질문을 던지고, 그 바탕위에서 북핵 해결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글이 된다. 또한 셋째로는 자꾸만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레드라인’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그 전제조건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담대한 전략에 충실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
그렇게 전제해 놓고 보니 이 글은 첫 번째 소주제인 ‘북한에게 핵은 무엇인가?’에서 다음과 같은 연재 순서가 정해질 수가 있었다.(총 3회에 걸쳐 연재될 것이다.) ‘1. 북-미대결의 산물, 북핵. 2.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 3.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서 갖는 북핵의 의미’로 말이다.
지금부터 제일먼저 ‘북-미 대결의 산물, 북핵’에 대해 그 연재를 시작한다.
1.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가능한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날 수 없음은 본인이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 ‘북·미관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이뤄지나?’(2017-04-10)와 ‘4월 전쟁위기설은 가짜다’(2017-04-15) 에서 이미 밝혔다. 종합하면 6가지 이유를 들어 그렇게 논증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닉슨독트린이 파기되지 않는 한 아시아에서의 전쟁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대화와 협상원칙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반도의 지형-게릴라전 지형은 미국이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지형이 될 수 없어서 그렇다.
넷째,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미 본토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미국이 가장 두려워 함).
다섯째,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그 중에서도 러-중이 不개입(非확전)하고, 일본이 전쟁의 후과를 감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쟁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 미국의 전쟁추진에 일정 우호적이어야 하는데 공멸하는 전쟁에 찬성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어서 그렇다.
2. 그럼 전쟁위기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따라서 위 6가지 요인이 변동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 전면전쟁을 할 수가 없다. 기정사실로 봐도 확정적이다. 경험적으로도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 1994년 6월의 핵전쟁위기 때도 결국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물며 과거와는 달리, 핵과 ICBM무기를 가진 지금의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 정말로 불가능한 상상력이다. 그런데도 계속 전쟁위기설이 불거진다? 뭔가 수상쩍을 수밖에 없고, 정상적이지도 않다.
즉,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전쟁위기설이 불거진다는 것은 실제 전쟁 그 자체보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동의어이고, ‘일어날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위기설 운운이 계속된다는 것은 분명 뭔가 수상하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니 전쟁의 실체는 없고, ‘말 전쟁’과 ‘제제와 무력시위’만 난무하게 된다. 이중 먼저 말 전쟁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자.
가까운 사례로만으로 8월 전쟁 위기설은 말의 성찬(?)이었다. 그리고 결론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북-미간 말 폭탄전이 소강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대화국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매우 현명하고 이성적 결정”발언이라든지,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북한과 협상용의“ 발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물론 ”군사적 옵션도 포함“이라는 단서도 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대해 핵실험과 핵탄두 장착이라는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이상, 북한의 도발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뭔가’가 극단적인 언술을 사용한 북한응징으로 나타난다. 반비례해서 북한도 자신들의 정당한 주권적 행사-평화적 핵 기술 사용과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응징의 의미로 그러한 미국의 말 폭탄에 응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종의 기세 싸움인 것이다.
둘째로 UN대북 제제를 둘러싼 대립과 격돌을 한번 살펴보자.
가장 최근의 UN의 대북제제 결의안은 화성 14호 발사에 따른 제재결의 2371호의 발효이다. 철강·석탄 등 북한의 자원과 노동자 수출 금지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UN의 대북제재결의안이다. 이외에도 현재까지 발효된 대북 UN대북제제 결의안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로 8번째 제재가 가해졌고, 도합 9번의 결의안이 작동중이다. 취지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일 텐데, 그러나 현실은 미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압박과 제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것으로 북한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대안이 바로 대화와 거래로 딜(deal)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고 결론 낸 뒤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방향을 잡았는데 서도 이는 증명된다.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최대한 압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정 안되면 ‘관여’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관여는 전쟁이 아니라(전쟁이라는 방식이 아님은 아래, ‘3. 북-미대결의 산물, 북핵’에서 확인 바란다.) 결국 대화로 빅딜 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좀 더 현실화된 해석은 대화가 북핵 해결의 최종 종착지이기는 하지만, 당장은 세계최강인 자신들의 자존심도 있어 그렇게는 못하겠고 일정한 시점에 그렇게-대화하겠다는 복심으로 해석가능한 대목이다.
셋째는 무력시위를 통한 한반도 긴장고조이다.
미국에게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는 군산복합체 경제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렛대이다. 아시다시피 군산복합체 경제의 특성은 전쟁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경제체이다. 그런 만큼 전쟁은 필수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와는 전쟁을 하고(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석유자원 등 경제적 이득이 극대화 되고, 세계제패의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곳), 전쟁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군사적 긴장고조를 최대한 끌어올려 자국의 무기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방식인 것이다.
후자에 한반도 문제가 놓여져 있다 하겠다. 세계진영논리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세계경찰국가로서의 군사적 패권은 유지해야 하겠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미국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의 군사적 긴장고조를 통해 무기장사를 할 수 있는 노른자 땅이 되어져 있음이다.
3. 북-미대결의 산물, 북핵
3-1. 북한에게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
작금의 세계를 G2체제라 부를 수는 있겠으나, 또한 엄연한 사실은 분명 미국중심의 유일체제임도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런 미국과 가장 치열하게 세기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핵개발 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굶주린 인민들이나 먹여 살리지’라는 국제적 비난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러니 더더욱 그렇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분명 이유가 없지는 않다. 미국의 속셈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 한 발짝도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보다 더 나아가면 ‘셔먼호’사건까지 나아갈 수 있다.). 고 리영희 선생님에 의해 제기된 21세기판 ‘가쓰라-태프트 밀약’인 '중국-미국의 밀약설'은 버전2로 인식한다.
다음으로는 북한에게 미국은 '철천지원수'로 각인된다. 그 연원이 한국전쟁(6.25전쟁)에 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민족해방전쟁인데, 이것이 미국의 개입으로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개념적으로 '철전지 원수'가 ‘타도해야할 대상’이거나, 단순히 '무찔러야 할 국가 ‘주적’' 개념보다 상위개념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는 “한 지붕 아래에서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소멸’되어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없어져야 할 나라’이거나,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이 없어져야만 그 관계가 청산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렇다.
마지막으로는 위 세 요인을 다 합쳐도 이 네 번째 요인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은 자신들의-주체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국가적) 목표를 민족적으로는 “남한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는 것과, 세계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투쟁한다.”고 정의(노동당 규약참조)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미국과의 대결국면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로부터-위 네 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자국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이 소멸되지 않는 한 북한은 미국과 항시적인 대결구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바로 그 의미에서 볼 때 현재까지 인류역사상 현존하는 가장 강위력한 궁극무기가 핵무기일 수밖에 없고, 그 무기를 보유해 미국과의 최후결전을 전개해나간다는 의미가 북한에게는 있다(우리는 이 사실에 고통스럽다하더라도 이를 인정해야만 한다.).
3-2. 미국에게 북한은 어떤 존재인가?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지위유지에 최대한의 걸림돌이 되는 국가가 된다. 즉, 미국이 유일세계패권국가로서의 지위유지를 하는데 있어 어느 국가보다도 방해되는 깡패국가, 불량국가에 이어 <악의 축>, 무법국가로 존재해야만 하는 국가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경험적으로도 이는 증명된다. 한국전쟁(6.25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되어진 이래 미국은 전쟁에서 2번의 패배가 유일한데, 그 중 첫 패배가 북한과의 전쟁이고 두 번째 패배가 베트남전 패배이다. 이후 미국은 베트남과는 관계개선을 이뤄냈지만, 지금까지도 북한과는 초유의 대결을 펼쳐가고 있다.
이는 국제법과 유엔을 장악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 세계를 자국의 입맛대로 요리되지 않는 국가가 없었거늘 북한만은 예외가 된 상황과 같다.
해서 미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이 마땅치 않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한미일-러중북으로 냉전 되고, 이라크 등과 같이 반드시 점령해야 될 만큼 자원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패권유지를 위해 북한을 굴복시켜야 하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의 발생이 그것이다.
정리하자면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도 동북아에서의 패권유지가 가능한 묘수가 미국에게는 필요한데, 현재까지 미국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아니, 발견하지 못하였기보다는 아주 ‘명징한’ 결론은 나와 있으나 미국이 그 옵션-일괄협상을 통한 일괄타결을 내 올만큼의 용기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3-3. 어떻게 하면 북핵 해결이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북-미간의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이 관계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미국이 우리민족에게, 특히,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이 철천지원수 개념은 자동 소멸됨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이 희석될 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한 북한에 대한 ‘악의 축’ 개념은 미국의 국익과 연동하여 변하지 않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국주의로 계속 남으려 하는 한 여려 다른 형태의 개념 확장을 통해서라도 북-미간의 대결은 끝까지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 이 세기의 대결-북·미간의 대결종식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주체는 당사자의 원칙에 따라 북한과 미국이 이를 결자해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정치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평화와 자주(주권)가 그 어떤 외교적 구걸이나 혜택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는 우리민족이 분단되는 과정의 역사를 비쳐 봐도 엄연하고,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리비아 사태 등 주권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결과가 반면교사 되어 있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존하는 유일 궁극의 무기인 핵을 보유하여 미국으로부터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시키려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맞물리게 된 것이다. 또한 위 교훈의 확인은 민족의 자주권과 운명문제가 전적으로 자기 민족의 힘으로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즉, 그 어떤 나라에 의탁해서는 절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면, 우리가 주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잘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 어떤 선의를 바란다거나 더군다나 21세기판 ‘신 가쓰라-태프트 밀약설’이 공식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한반도 주변상황이 위와 같이, 그렇게 작동되어지는 것이라면 북한은 필연적으로 핵을 통해 미국과의 공포의 균형을 이뤄놓고 그 바탕위에서 미국과의 담판을 지으려고 할 것이고, 대한민국에게는 민족공조를 통해 외세와 분단 상황을 타파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과의 핵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무너뜨려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지위유지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한반도가 통일될 수 없다면 대한민국과의 한미동맹을 지속시켜 나가면서 분단이라는 현 상태의 현상유지로 현 상황을 잘 관리하려 할 것은 자명한 이치가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전략과 미국의 전략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 그러니 한반도 문제가 쉽게 풀려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 핵을 통한 공포의 균형이 이뤄지고 있고, 전쟁은 할 수 없고, 주변 유관국들은 한반도를 자기식대로 요리할 수 없을 바에야 현 상태유지라는 소극적 관여정책을 유지하려하다 보니 한반도 문제가 절대로 쉽게 풀려 질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G2체제의 등장과 신자유주의 후퇴로 인해 유일패권국인 미국의 지위가 점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미국에게 동북아에서의 패권유지 질서를 새롭게 리셋할 수 있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러니 트럼프 정부가 등장한 이래 항상 외교적으로는 초당적 입장을 통일시켜 온 미국임을 간파한다면, 전임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포기하고, (일정한 기간 최대한 압박시기를 지나) 관여정책으로의 전환모색은 분명 미국과 북한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셈이다.
바로 이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관계를 재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핵을 포기시키고 관계를 재설정할 것인지가 고민 일 텐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미국도 어느 쪽으로 갈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라는 사실과, 북한이 자신의 목표-핵 강국, 핵-경제 병진노선, 핵을 통한 수령의 권위 절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수용한다면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상황에서 관계정상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여느 시기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만은 맞다. 즉, 선비핵화 평화체제의 등장 로드맵이 아니라, 관계정상화(평화체제구축) 후 비핵화 로드맵으로 최종 전략이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는 정세전략분석이 가능하다.
4. 소결론: 북핵은 전 세계의 비핵화와 비례한다
위와 같은 정세전략분석이 가능하다면, 우리 대한민국(문재인 정부)은 드러난(현상) 것만 의존해서 비핵화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ICBM에 핵탄두 장착이라는 레드라인 설정은 향후 ‘닭 좇던 개’와 같은 가련한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즉, 미국은 이미 전략적 후퇴 로드맵을 수립해 놓고 지금 최강의 극한대립을 북한과 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혈맹이라는 대한민국을 속이면서까지 말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선임고문 겸 수석전략가는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북핵 동결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에 공개하면서 공론화에 불을 지피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세인식을 정말 과학적으로 해내어야 한다. 그냥 관성적으로 한미동맹에 포박돼 그렇게 이끌러가서는 ‘운전대’는 고사하고, 일각의 우려와 같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혜로운 이중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말하고, 이에 바탕 한 북핵 해결의 공조방식에 동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민족공조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본인이 존경하는 어느 신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남북문제를 진정으로 풀려고 하면 ‘워싱턴’을 속여야 한다”고.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사실, 학문적으로 보면(현실과 정치가 반드시 학문적 정의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참조할 수 있을 듯하다.) 한미동맹은 우리민족에는 분단의 결과이자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에 대한 동조라면, 민족공조는 우리민족의 분단극복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통일’과 ‘한반도 경제권’이 가능한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그 결론이 민족공조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핏줄, 언어, 문화의 공동체를 5천년 동안 유구한 역사로 이어온 우리민족이 계속해서 이렇게 쪼개져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도 20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는 미국의 침략성과 야만성에 짓눌려 굴복하면서까지 말이다.
어쨌든, 분단이 극복되고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관점을 우리-북한과 대한민국으로 쪼개고 분리할 것이 아니라, 연결하고 통합하여야 한다. 그렇게 그 공고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 전제는 단순하든 복잡하든 사건과 사건, 현실과 현실이 그때그때마다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그 어떤 맥을 이어온 어떤 조합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통해 공고화되어진 생명체로서의 한민족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유는 생명체가 단절되고 쪼개지면 아픈 법이다. 그래서 우리민족은 지금 어찌 보면 아프고 병들어 있는 상황과 같다 하겠다.
즉, 5천년 동안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로 공고화되어진 생명이 외세에 의해 나눠(분단되어)지고 간섭받고 있으니 어찌 그렇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원상태로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혈맥과 지맥을 하나로 잇고 문화와 사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는 연결되어야 하며, 군사분계선은 없애져야 한다.
동시에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통일이 될 수 없다면 ‘사실상’의 통일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교류협력을 통해 단결과 단합을 내와야 한다. 이것은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도 가능하기에 미국이 간섭할 일도 아니며 우리민족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문제를 결정하겠다는데 미국이 어찌 간섭한단 말인가? 우리가 미국한테 자신들의 체제와 운명문제에 대해 감히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보편타당한 인식이라면, 우리도 ‘미국한테 그럴 권한도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를 하여야 한다.
한 일화가 있다. 8.15당시 몽양 여운형 선생이 통일독립정부 수립 협상을 위해 북행하려 할 때 이를 반대하는 미군정 당국자에게 몽양 선생은 “집 주인이 제 집에서 안방에 가든 건넌방에 가든 왜 객(客)이 이래라 저래라 참견인가”라고 질타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한번쯤 이 발언의미를 돼 새겨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이라는 민족공조의 이정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이 이정표 따라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통일의 과정을 이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 긴장의 문제를 북한의 ‘핵문제’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주한미군의 동북아질서 유지군’으로의 성격에 있음도 함께 봐주는 균형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미국과의 한미동맹에만 포박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민족공조도 가능해 진다.
다시 말해 그렇게 해야만-인식해야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반대하는 민족공조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정 및 평화체제구축에서 기여하는 주한미군으로서의 지위전환을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사고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시급할 때이다.
하여 소결론은 다음과 같다. 위 모든 상황으로부터 미국과 북한은 북핵 해결을 위한 수 싸움에서 적어도 가설적으로는(또한 이 가설을 변동시킬만한 충분하고도, 설득 가능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선(先)비핵화 후(後)평화체제라는 이행 로드맵보다는, 선평화체제구축 후비핵화라는 경로의 로드맵이 작동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있다.
그리고 그 비핵화도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서의 확인과 같이 북한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이 변환되는 것과 그 시계를 일치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이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북한은 그런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비핵화(전 세계의 비핵화)와 비례하여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져야 한다(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수령의 위대성 입증; 핵 이론 정립과 핵을 통한 미국의 굴복일 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전 세계의 완전 비핵화은 그 어느 중간지점에서 핵동결의 문제와 직면하게 될 텐데, 그 결론에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타협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설로 성립가능하다.).
동시에 그 연상선상에서 기존의 6자회담도 지난 2009년부터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듯이 ‘북핵 비핵화’ 틀로서의 다자회담으로 존재할 수는 없고, 존재한다면 핵보유국으로서 ‘북-미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틀로서 존재하게 됨을 알 수도 있다.
김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