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우리나라 학력인플레-중앙일보 기사

[하동희]

서열화 구조 때문에 학벌 선호” 67%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를 쓰고 ‘가방끈(학력)’을 늘리려는 이유는 뭘까. 10명 중 7명꼴(67.3%)로 ‘학력·학벌 위주 사회구조와 학력 중시 풍토’ 때문이라고 꼽았다. 평생 학벌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사회구조가 고학력을 강권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학생·대학교수 등 홈페이지 회원 6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학력 인플레의 주 원인으로 ‘학력 간 임금격차’(6.3%)를 꼽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수입’이란 단순한 이유보다는 명예·자존심 등 때문에 더 좋은 학력을 지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이미 우리나라가 심각한 학력 인플레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미취업 석·박사 학위자가 늘어날 때’(38.4%)와 ‘전공 불일치와 학력 하향 취업이 많아질 때’(29.18%)를 이 같은 느낌을 받는 시기로 답했다.

응답자들은 학력 인플레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응답자의 48.8%는 ‘교육투자 낭비’를, 22.7%는 ‘취업 준비기간 연장에 따른 노동력 상실과 성장 잠재력 훼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지난해 대학생이 300만 명, 박사학위 취득자만 1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 응답자의 85%가 경제활동 인구 수나 산업 수요에 비해 ‘인적자원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9%에 불과했다.

‘괜찮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4명이 ＂신분(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차별이 커져서”라고 답했다. ‘괜찮은 일자리’는 평균 임금의 1.5배 이상을 받으며, 주당 18~50시간 일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21%는 ‘임금 격차’를, 17%는 ‘일자리 상향이동이 어려워서’를 이유로 들었다.

학력 인플레 해소책으로는 ‘취업·승진·임금 책정 시 학력요건 철폐’(26.8%)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들었다.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고용확대 노력 우수 지자체에 교부금 분배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 등도 주요 해결책으로 꼽았다.

하지만 학력 인플레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자의 30%가량은 “ 학력은 국가 자원이며 개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척도”라며 “ 개인의 정신적 만족도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원진 기자

교육포럼 - 학력 인플레의 늪 어떻게 벗어날까
본지·교육개발원 공동주최

지난해 국내 고교 졸업자의 81.9%는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생 300만 명, 박사 학위 소지자 1만 명의 고학력 시대를 맞았지만 취업난은 극심하다. ‘학력 인플레’ 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중앙일보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학력 인플레 늪에 빠진 한국,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주제로 ‘제4회 교육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중앙일보·한국교육개발원 교육포럼’ 참석자들. 이기봉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선진화정책관,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 허탁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협의회 회장(사진 왼쪽), 박범덕 서울국·공립고교장회 회장,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김경빈 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외환위기 이후 고졸자와 대졸자 간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학력 인플레도 심화하고 있다”며 “대학의 조정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초·중 단계에서부터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졸 이하 학력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곳에 대졸자가 취업하는 것을 막는 ‘학력 쿼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기봉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선진화정책관은 “일자리 확충 정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태완=학력 인플레의 원인이 뭐라고 보나.

▶권대봉=고학력 선호 경향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동력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생 수가 느는 동안 인력의 질은 높이지 못했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도 원인이다. 전문대가 종합대와 별 차이 없이 운영되고, 실용적인 진로·직업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탓도 있다.

▶김영배=일제 36년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신분계급 질서가 일직선에서 똑같이 출발하게 됐다. 학력에 대한 투자가 신분 상승을 위한 출입구 역할을 하게 됐다. 우리 특유의 가족 지원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에선 학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대학에 보낸다.

▶이기봉=학력 인플레는 세계적 현상이다. 국내 대학의 서열화가 특히 수직적이어서 상위권 대학에 가느냐가 신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인이다.

▶김태완=1980년대 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90년대 대학 설립요건을 완화시킨 정부 정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기봉=전문대 차별화가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았나 싶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놓을 때 전문대졸자는 103~105 정도인 데 비해 4년제 대졸자는 150~160 수준인 현실도 전문대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학력 인플레의 폐해

▶김태완=학력 인플레가 가계 교육비 증가, 취업 준비기간 연장 등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김영배=산업계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시장이 양분됐다. 심한 경우 임금이 50% 가량 차이가 난다. 고학력자들이 하향 취업을 하게 되면 결국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

▶허탁=대학도 고민이 많다. 취업에 기대를 갖고 들어온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취업을 못하면 학교에 불만을 표하는 등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무턱대고 들어온 학생들로 인해 대학교육 수준도 떨어졌다.

◆사회전체 사고전환 필요

▶김태완=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권대봉=대학을 3학기제로 바꿔 한 학기는 사회를 체험하게 하자. 프랑스에선 중학교가 4년제인데 마지막 학년은 직업 진로교육을 한다. 미국은 교육구청마다 직업기술교육센터가 있다. 우리도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을 하면서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자.

▶김영배=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1등에 오를 길을 여러 가지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사회 전체의 사고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기봉=교육정책 면에선 인력 공급이 과잉이다. 일자리 확충 정책을 취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수를 축소해야 한다. 향후 5, 10년간의 노동시장이나 산업구조 변화를 전망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고등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박범덕=전문계고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다. 전문계고에 진로정보센터를 만들어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전문계고를 나온 남학생의 군 입대 연기나 대체근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잠재력과 능력을 보고 선발하는 입시제도가 만들어질 때 올바른 진로교육이 가능해진다.

▶허탁=정부는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야 하고, 대기업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리=김성탁·김민상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시간강사-자살 관련

밤에 과외하고도 '풀칠'… 방학땐 '보릿고개'
月소득 최저생계비 30%수준…
"저임보다 무서운건 고용불안"
"전임 되는 건 양반 상승 같아"
교과부, 자살 강사 현장조사

지방 국립대 시간강사 이모(43)씨는 수업이 끝나는 저녁이면 고등학생에게 영어과외를 한다. 낮에는 대학생, 밤에는 고등학생을 가르친 지 11년째다. 이씨는 2000년 시간강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과외교사가 됐다. 그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이씨가 '투잡'을 뛰고 있지만 초등학교 6·2학년 딸과 아들은 피아노 학원만 겨우 다닌다.

그러나 그는 "다른 시간강사들에 비해 수업시간도 많고, 수입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시간강사들에게 곧 '보릿고개'라고 불리는 여름방학이 다가온다. 이씨 가족은 공식 수입이 없는 여름·겨울 방학이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학기 중 번 수입으로 나눠 갚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씨는 "대학 강사라는 사람이 과외를 한다는 것 때문에 자괴감이나 굴욕감을 느낀다"며 "과외로 가르쳤던 학생이 대학생이 돼 내 수업을 들을 때는 차마 그 학생이 앉아있는 쪽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고 했다.

대학 시간강사가 '고학력 빈곤층'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4년제 일반대학 186개교 시간강사의 평균 시간당 강의료는 약 3만6400원이다. 4년제 대학 시간강사는 6만3000여명으로 전체 강의 담당자의 62%에 이른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40만6250원으로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136만원)의 30%에도 못 미친다.

부산대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유윤영(42)씨는 2005년부터 일주일에 3시간씩 강의하고 한 달에 55만원 정도 번다. 유씨는 "다른 대학보다 수강료를 많이 주는 편이어서 나는 그래도 나은 편"이라며 "학원강사로 뛰는 동료 강사도 있다"고 했다.

시간강사에게 저임금보다 더 무서운 건 '고용불안'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작년 8월 현재 시간강사의 계약 기간은 6개월 이내가 88.3%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의 한 사립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친 시간강사 김모(47)씨는 올해 영문도 모른 채 대학에서 쫓겨났다. 영문학과에서 수업을 폐지해 놓고 김씨에게는 통보조차 해주지 않았다. "상당수 시간강사들은 해고 사유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시간강사를 하는 유모씨는 "오후 8시 반 이후에 강의 시간을 배정해줘 수강생 미달로 강의가 아예 없어진 적도 있다"고 했다.

시간강사들은 수업배정이나 교수임용 재량권을 쥔 전임교수 앞에서도 고양이 앞에 쥐 신세다. 지방 국립대 시간강사 하재철(48)씨는 "논문 대필을 시켜놓고 논문 심사비까지 대신 내라는 교수도 있다"고 했다. 임성윤(45) 성균관대 시간강사는 "시간강사에서 전임교수가 되는 것은 노비에서 양반 되는 것과 같다"며 "그래서 강사들이 빚을 내 돈을 주고서라도 교수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교과부는 교수채용 비리와 논문 대필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대학 시간강사 서모(45)씨 사건과 관련해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과부는 서씨와 관련된 대학들에서 유서 내용대로 신규 채용 시 금품 요구와 논문 대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억대 금품 요구에 ’내 사람 심기’..매년 1명꼴 자살
전업 시간강사 3만여명..“투명한 심사로 신뢰찾아야”

“전문대 교수임용 면접을 본 동료 시간강사에게 학교 측이 따로 전화해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그 친구는 양심을 못 속여 평생의 목표를 포기했죠”

경북지역 전문대 시간강사 황모(35)씨는 지난 25일 자살한 광주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45)씨의 ’교수 채용대가로 전남 사립대에서 6천만원, 경기도 사립대에서 1억원을 요구받았다.’라는 유서 내용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고 했다.

황씨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보따리장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서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한국의 워킹푸어’, ’교수라 불리는 초단시간 근로자’ 대학 시간강사의 현주소를 서씨가 주검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시간강사들은 입을 모았다.

◇교수되려면 1억원..잇단 채용 비리

지난 2월 전북 군산 서해대학 총장 온모(53)씨가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온 총장은 교수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시간강사 2명에게 1인당 7천만원씩 모두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강진 성화대의 이모(54)총장도 교수채용과정에서 지원자 4명에게 1억원씩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두 총장이 챙긴 돈은 조선대 시간강사 서씨의 유서 내용의 액수와 비슷해 교수직 ’시세’가 형성될 정도로 비리가 만연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채용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시간강사 Y(43)씨는 “교수 채용이 ’한국정치’를 전공한 교수가 퇴임함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학교 측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채용공고를 ’정치학’으로 내 비전공자가 최종합격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H교수가 내부 심사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등 전횡을 저지르고 파벌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돈거래는 없을지라도 대학마다 ’내사람 심기’가 심하다는 것이 시간강사들의 토로다.

◇임용 잇단 실패..지식인의 극단적 선택

2003년 5월 서울대 야산에서 이 대학 시간강사 백모(34)씨가 소나무에 목을 매 숨졌다. 백씨는 교수임용에 실패하자 몇 개월 동안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노트북컴퓨터에 “파국을 견디며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날 믿고 격려해 준 가족에게 무책임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고 유서를 썼다.

2006년 3월에는 6년 동안 독일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부산 모 대학 시간강사 김모(35)씨가 교수가 되지 못한 스트레스로 자살했다.

2008년 2월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간강사 한모씨가 음독자살하며 “연구업적과 강의경력과는 다른 무언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기 위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유서를 남겨 시간강사들이 직면한 부조리에 대한 절망을 드러냈다.

비정규직 교수노조 관계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8∼9명의 시간강사가 교수임용에 실패해 자살한 것으로 파악됐고, 알려지지 않은 자살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정규직 확대와 투명한 임용이 관건

부산대에서는 지난해 4월 시간강사 4명이 “학교측이 2000년부터 2007년 1학기까지 기말고사 기산의 강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부산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쥐꼬리 봉급마저 주지 않는데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비정규직 교수노조에 따르면 4년제 대학기준으로 시간강사가 7만명이고, 복수의 대학에서 강의하는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5만5천명 가량이다.

이 가운데 부업 없이 시간강사만 하는 인원은 3만여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천만원 내외로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파악했다.

비정규직 교수노조 임순광(39) 사무처장은 “현재 대학들의 평균 법정교원충원률은 60%가량으로 시간강사를 쓰며 7천억원 정도 인건비를 절감한다.”라며 “대학에서 5만명의 시간강사를 정규직으로 더 뽑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수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심사에 참여시키고, 학연.지연에 따른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다른 학교 출신을 더 많이 선발하는 규정을 대학마다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