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구성'... 반대 측 단식농성도 중단 (11/18 오마이뉴스)

[보릿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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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관련하여 제주에서는 찬반으로 나뉘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 진영에서는 제2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김경배 씨 등 5명이 단식농성 등을 하면서 제주도와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 제주 곶자왈 학교 학생들의 지지방문박찬식 상황실장의 단식 농성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제주 곶자왈학교 학생들과 교사 ⓒ 김광철


지난 11월 1일부터는 광화문 정부청사 인근에서는 제주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은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위해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면서 16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박찬식 상황실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유가 있다. 제주도민들 1만 3000명이 도의회를 상대로 '제2공항 공론화' 청원 서명을 해 본회의에서 '도의회가 주체가 되어 공론화를 한다'는 결정된 바가 있다. 그렇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공론화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가 11월 1일 '심사 보류' 결정을 했다. 이에 박찬식 상황실장이 반발해서 단식을 시작한 것이다.




▲ 제주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성명서'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주 도의회를 통과하자 환영하는 성명서를 낸 비상도민회의 ⓒ 김광철


그러다가 11월 15일(금)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의를 수정하여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의결했다. 서울 광화문 청사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박찬식 상황실장은 단식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도의회가 제2공항 문제를 끌어안고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2공항 문제는 도의회를 중심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판단에 따라 단식농성 중단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도의회의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결의는 9월 18일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만 2905명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 지 두 달 만에 특위가 구성되게 된 것이다. 이날 특위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7, 반대 2, 기권 10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위위원으로 강민숙 의원 등 7명도 선출하였다.

특위는 6개월 간 활동하게 되는데,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 1만 3000인 청원'에 대해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도지사) 또는 도의회가 처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후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 최종 불가 입장을 회신함에 따라 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수정하여 구성하게 된 것이다.



▲ 광화문 단식 농성장에서의 문화제11월 13일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찾은 예술인들이 문화제를 벌이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 김광철


이에 대하여 광화문 정부 청사 단식농성장에서 농성을 지원해온 활동가들 중에는 "처음에 도의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본회의 의결을 했는데, 이게 '제2공항 갈등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11월 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주관했던 김경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우 당시에는 '심사 보류' 결정을 하면서 미온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갈등조정위원회'라는 명칭의 특위를 구성하는데 찬성한 것을 보면 제주 민주당의 입장이 '제2공항 반대'라는 명확한 당론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지적도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문박원순 서울시장은 제주 4.3관련 특위활동을 할면서 알게된 박찬식 상황실장을 위로하기 위하여 단식농성장을 찾기도 하였다. ⓒ 김광철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위한 전국행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제주 도의회의 이번 결정을 보면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텔레그램 방'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환경 운동 단위들은 재2공항이 철회되는, 가능한 활동을 논의하고 기획하겠습니다.
1. 공론화가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역할을 찾겠습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 즉 환경 수용성, 조류충돌, 경관, 소음 등 대응할 논리와 언론을 조직하겠습니다.
3. 제주 성산지역의 생명력, 생태 다양성, 주민 삶을 돌아보는 지역 방문을 기획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도의회의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위원회' 구성 결정에 대하여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었다. 한편 박찬식 제주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 실장은 병원 진료가 끝나면 제주로 내려가서 '제주 제2공항 저지'를 위하여 도민들과 뜻을 모으면서, '제2공항 계획 백지화' 등 근본에서부터 접근을 하면서 도민들의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