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편집국장의 편지.2010.09.16]-신뢰도 조사와 천안함

[박동현]

  157호

남문희 편집국장

<시사IN>이 창간 3주년을 맞아 시행한 이명박 정부 정책 신뢰도 조사 결과는 참담합니다. 4대강·친서민·인사·부동산·교육·남북관계·외교 7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대부분 낙제점을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의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실상을 반영해 인사정책이 10점 만점에 3.5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데 이어 부동산 3.86, 친서민 3.90, 4대강 3.92, 대북정책 4.14, 교육 4.30 등입니다.

한마디로 ‘절반 이하 신뢰도 정권’입니다. 여기에 최근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천안함 사건이 더해졌다면 신뢰도 지수는 더욱 낮아졌을 것입니다. 이번 <시사IN> 조사에서는 빠졌지만,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32%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9월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32.5%, 신뢰하지 않거나 의구심을 드러낸 응답자가 67.4%입니다. 사건 직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30% 국민이 문제라고 폭언을 퍼부었는데, 어느새 믿지 못하는 국민이 70%에 육박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태영 장관의 다음 말이 궁금합니다.

천안함을 둘러싼 의혹들은 더구나,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합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뉴욕타임스 기고와 한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천안함 의혹을 재점화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러시아 방문 길에 나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만약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이 대통령이 그레그 대사가 폭로한 <러시아의 천안함 보고서>와 관련해 러시아 측과 모종의 조율에 나선 것이라면, 언젠가는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활약도 주목할 만합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 지시로 천안함 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과 서해 2함대 사령관이었던 김동식 소장 등 4명을 군형법 35조(근무태만)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법적 분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진실게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의 힘이 빠져갈수록 증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가 되면 단지 정권의 신뢰도 차원이 아닌,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폭발력을 발휘할지도 모릅니다.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 신성시했어야 할 국가안보 문제를 함부로 다뤄 안팎으로 나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숨은 주역들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