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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개 간첩단 모두 첫 재판도 못 열었다...짠듯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7.05. 13:12
업데이트 2023.07.05. 14:1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와 제주 ‘ㅎㄱㅎ’ 사건에 이어 수원 ‘민노총 간첩단’, 전북 전주 ‘시민단체 대표’ 사건 피고인들까지 나란히 각 재판부에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재판부가 국민 참여 재판을 불허한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재차 상급법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들은 첫 공식 재판이 아직도 열리지 못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간첩단 혐의로 올해 기소한 네 사건 재판 모두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오기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 참여 재판은 2008년 1월부터 국내 법원에서 시행된 배심원 재판 제도이다.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평결 결과는 법관에게 권고적 효력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을 불러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 등을 설명해야 하기 떄문에 일반 재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국민 참여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희망 의사를 밝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해야 한다. 담당 재판부가 국민 참여 재판 ‘배제 결정’을 내리면, 피고인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열리지도 못하고 공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작년 12월 19일 오전 제주시에 있는 제주 진보정당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간첩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모씨 등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의 변호인은 지난 달까지만 해도 수원지법 재판부에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오늘(5일) 첫 공판기일을 잡았는데, 그 직전에 피고인들이 ‘국민 참여 재판 희망’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기일 일정이 취소됐고, 재판부는 오는 10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피고인들을 직접 불러 이들의 정확한 의사를 들어볼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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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2019년 베트남,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된 하모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재판도 멈춰있는 상태다. 하씨는 지난 5월 전주지법 재판부였던 형사4단독에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단독부에서 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씨 재판이 합의부로 재배당되는 데 시간이 걸렸다. 하씨는 재배당된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합의13부에 재차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신청서를 냈고, 아직 재판부 판단이 나오지 않아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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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원, 전주 간첩단 사건 재판부가 추후 국민 참여 재판 진행을 불허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재판은 당분간 계속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자통’,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처럼 상급법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구속 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도 지난달 28일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만약 이들이 서울고법의 즉시항고 기각에도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러는 사이 본 재판은 열리지 못하고 계속 멈춰있다는 것이다.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 3명도 지난 4월 제주지법 재판부에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이를 불허했다. 이들도 자통 사건 피고인들처럼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이 사건은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에 아직 심리 중이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오는 10일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가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한 법조인은 “자통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구속 기한(6개월)이 오는 8월 만료되는데 그전에 첫 재판이 열릴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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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토벌대
2023.07.05 13:22:48
김명수는 민족의 역적임을 자인하는가?
답글
3
485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아르메니안
2023.07.05 15:01:22
아직 휴전중이니 잠시 전열을 가담듬고 포로교환을 하자...만백성이 원하는 바다.
도원
2023.07.05 14:45:30
회원님의 댓글은 (비속어/비하) 사유로 관리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정직하자좀
2023.07.05 14:18:02
재들이 좋이하는 중국같은 나라는 간첩죄는 바로 사형일텐데
호팔
2023.07.05 13:26:36
이놈들 도주우려가 심히 많습니다.
답글작성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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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3.07.05 13:26:29
죽창형을 선고하시길...
답글작성
359
0
산곡인
2023.07.05 13:24:31
나라가 엿같네. 이게 나라냐? 간첩도 척결 못하는 사법제도 운용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냐? 문어벙과 더불어망할 민주 인간들 너무 밉네~~~
답글작성
104
0
동방삭
2023.07.05 13:30:25
재판을 지연시켜 구속만료 원하겠지 // 김명수 물러나면 좌파판사 쫓아내고 // 형량을 몇배 늘려서 선고되기 바란다
답글작성
96
0
채찬수
2023.07.05 13:36:24
간첩들은... 사법부 재판보다는 ... 단심제 군사재판을 해야 한다 ...
답글작성
82
1
술퍼맨
2023.07.05 13:30:53
북한을 숭배하는 놈들이니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인데 북한의 형법대로 재판없이 인민위원회 만들어 그 위원회가 고사포형에 처해도록 결정하면 됩니다
답글작성
79
0
Thinking
2023.07.05 13:42:02
간첩혐의자들은 즉결심판으로 처단을 해야한다. 민주노총의 비호아래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불순분자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정신을 못차리면 다음에 전부 교체를 허락한다.
답글작성
67
0
Freewolf
2023.07.05 13:38:39
민주주의의 약점은 법률절차다.최대한 이점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좌파세력이고 현재 야당이다. 일소 해야 한다.
답글작성
61
0
우리뽀로튼튼하게
2023.07.05 13:40:02
그러게 간첩은 즉결처형이 올바른 판결이다.
답글작성
59
0
The Best
2023.07.05 13:36:36
간첩혐의자 에게도 국민참여 재판이란것을 허용하나? 군법으로 다스려야..
답글작성
58
0
sometimes
2023.07.05 13:33:48
그냥 연평도에서 고깃배에 태워 북으로 보내라
답글작성
49
0
다시마 육수
2023.07.05 13:31:41
간첩을 잡아놓고 처별을 못해 그럼 풀어조라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게
답글작성
41
0
royce
2023.07.05 14:01:26
간첩죄에 국민재판이 왜 필요하나? 간첩죄는 여적죄 아닌가? 법원에도 내통 간첩있는듯.
답글작성
19
0
천지도
2023.07.05 13:55:33
간첩들이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정부지원금 타 먹으면서 각종 법을 악용하면서 반 국가행동하는 암세포조직을 하루 빨리 처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답글작성
18
0
신상수
2023.07.05 13:53:09
이렇게 사법부를 만들 놈은 누구 입니까 이놈을 잡아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답글작성
18
0
호랭이야
2023.07.05 13:54:46
가첩행위는 법원의 판결없이 사형집행하면 안되나
답글작성
16
0
강화도
2023.07.05 13:53:04
만인이 공노하고 가증스러운 김명수는 없는죄도 만들어서 처벌해야 이놈이 농락한 사법부에대한 제자리?기에 위로라도 된다
답글작성
15
0
사월
2023.07.05 13:50:59
순순히 응하면 그게 간첩인가? 과거 중정처럼 때려잡고 족쳐야 한다. 죽으면? 할 수 없고.
답글작성
15
0
입바른소리
2023.07.05 13:50:45
김명수 법원의 재판 뭉개기를 가장 장 활용하는 자들이 바로 간첩단들입니다. 간첩과 그 변호인단에게 마음놓고 간첩질 할 판을 깔아주는 곳. 그리고 민주당 정치 카르텔이 만들어 놓은 온갖 쟁애물을 헤치고 그들을 법정에 세우려면 영장발부 때부터 가로막는 곳. 그 곳이 김명수와 열열 추종자들이 만들어 온 법원의 현주소입니다.
답글작성
15
0
나니아
2023.07.05 14:33:54
간첩혐의를 받는 자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이 웬말인가. 벌갱이들이 가득한 사법계에 이걸 맡기는 자체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은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국내에 암약하는 간첩무리를 소탕하는 게 급선무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코인거래와 북조선, 민노총과의 연결까지 조사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13
0
나라구하기
2023.07.05 13:50:20
더불어간첩당의 수법을 그대로 닮았다!!! 간첩은 곧 반역이며 체제지ㅣ체를 부정하는사안이다!! 명명백백히 독약인거를 안다며 먹지말고 즉시 분석판단하여 처결해야지!!! 내몸(민주체제의절차)이 알아서판단할거야하며 먹어보면 알것이다라고 한다면 자칫 복통배탈을 넘어 독살될상황이 벌어지는데...윤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라!!!
답글작성
11
0
True-man
2023.07.05 13:48:13
역사 이래 대한민국 정부에 반하는 간첩들이 언제는 정부 정책에 순응한 적이 있었든가? 따라서, 정부는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이들 간첩단들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민노총은 같은 부류의 뒷 배경으로 보고, 신결 쓰지 말라!!
답글작성
11
0
Hope여울
2023.07.05 13:46:21
간첩죄와 이와 유사한 죄목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을 내년 총선 압승후 개정하면 된다~ 그리고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답글작성
8
0
둘리2
2023.07.05 14:33:05
지난 5년동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의 천국이었다. 분리수거 철처히 진행합시다.
답글작성
7
0
자유와 행복
2023.07.05 14:32:56
그냥 사법부는 정치권 눈치나 보고 있었나. 민주당 선량들은 검찰개혁이 아닌 사법부 개혁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안겠네.
답글작성
7
0
Haven
2023.07.05 14:32:37
그냥 탕탕탕~~~
답글작성
6
0
good1004ok
2023.07.05 14:26:13
간첩죄는 빠른 판결로 처벌바랍니다
답글작성
6
0
Nada
2023.07.05 14:22:45
산채로 올려보내라 계몽군주의 나라 유토피아 인민이 행복한 나라로...
답글작성
6
0
Bokil
2023.07.05 14:22:37
저 좌파들..지들이 죄지은줄은 아는 모양이구만..재판도 필요 없다..그냥 판문점 통해 북한으로 추방해 버려라..가서 정은이랑 여정이 은혜입고 뭐 쪽쪽 빨면서 살게시리..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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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7.05 14:22:25
잔머리의 대가 답네요 ㅉㅉㅉ
답글작성
6
0
물과같이
2023.07.05 14:18:53
법조계 개일성 장학생 딱까리들 "페르시아의 캄비세스왕"의 심판처럼 살 껍데기를 벽겨야 한다!...
답글작성
6
0
하나
2023.07.05 14:14:19
북괴 남파 간첩이나 고정간첩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답글작성
6
0
beaboss
2023.07.05 14:13:14
이미, 예상한 일이었지만 "저들 간첩단의 목적은 오직하나 [시간 끌기]이다!!!!"
답글작성
6
0
착하게살자
2023.07.05 14:07:15
한심하군... 법조계가.... 간첩 발바닥도 못 따라가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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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슬기1
2023.07.05 14:02:50
이런 사법시스템은 사회악이다 사회 정의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낀다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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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지기
2023.07.05 14:02:48
간첩죄 사건을 누가 국민참여재판 허가하나? 사회적 이슈인 범죄와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 간첩죄에 대해 동일시하는것은 재판을 하지 말라는 재판부의 의사가 반영된것 아닌가?
답글작성
6
0
우티스
2023.07.05 13:54:41
참여하는 국민호소인들도 모조리 조사해라. 간첩비호세력이 간첩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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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nowmann
2023.07.05 13:49:03
간첩들에게 무슨 국민참여재판? 무조건 배제하는 시행령 만들어라.국조법 위반하면 국민이 참여해서 뭘 알수있겠나? 나라에 역적질하는데 무슨 국민참여재판???
답글작성
6
0
심청이
2023.07.05 14:41:00
이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데는 이들에게 코치하고 있는자들이 반드시 있을것이다. 이코치 하는자들도 공무방해 또는 이적죄로 체포하라!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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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07.05 14:32:25
내년에는 간첩들에게는 국가반란및 전복협의죄 만큼은 군법재판으로 최상위 재판으로 할 수있는 입법화해서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지역특성상 자유민주주의 법정의를 올바르게 세워야한다.
답글작성
5
0
불의혀
2023.07.05 14:19:05
재판이 지연되는것에 분명히 법원내 고정간첩의 개입이있다 빨리 수사해봐라
답글작성
5
0
coolrhie
2023.07.05 14:18:27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산 좝빠리덜이 민주주의를 넘 잘 알아서 그 민주주의를 이용해 처먹구 자빠졌군.
답글작성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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