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실]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내 대출금액, 3년 새 약 3배 이상 증가

[Only혁신]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내 대출금액,

3년 새 약 3배 이상 증가

-납부금 내 대출금액, ‘20년 약 2조 3천억 원에서 ‘23년 약 7조 2천억 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납부금 연체 또한 ‘20년 4만 5,769건에서 ’23년 6만 1,438건으로 약 34.2% 증가해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연령대별 비교, 50대 약 29%(13만 5,510건)로 가장 많아
-차규근 의원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든 시기 보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재정지원 등 대책 강화해야”


1.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란우산 공제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3년 새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중소벤처기업부가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납부금 내 대출금액이 약 2조 3천억 원(20만 7,448건)에서 ‘23년 약 7조 2천억 원(54만 6,715건)으로 3년 새 약 3배 이상이 증가했다.

3. 또한 납부금 연체는 ‘20년 4만 5,769건에서 ‘23년 6만 1,438건으로 약 1.3배(34.2%) 증가했다. 이어 올해는(9월 현재까지) 8만 672건으로 연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한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년~‘24년 6월까지) 총 46만 7,379건 중 50대가 13만 5,510건으로 약 29%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40대 11만 3,482건, 60대 9만 3,591건, 30대 7만 4,828건, 20대 2만 5,814건, 70대 2만 658건, 80대 이상이 3,496건이다.
4. 차규근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이 힘들었는데, 현재는 그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며 “정부는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