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6월 2일 신문 브리핑//2017년 6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6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20대 국회 1년동안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의원이 73명이라고함

2.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김현아는 계륵 같은 존재로 당적만 있지 바른정당에서 일하고 있다고함

3. 새누리당이 정광택 대표와 박사모 회장 출신인 정광용 사무총장과 당 운영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유일한 의원이자 대선후보였던 조원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함

당원권이 13개월간 정지되면 조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지역구의 기초·광역의원 등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음

4. 사드보고 누락 파문이 확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균열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다고함

-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 과정은 매우 투명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데 이어, 방한 중인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이 1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임

5.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초강력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했다고함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됨

[ 정부/정책/공공 ]

1. 이달 3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미착용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아동이 미착용시에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함

2. 오는 7월부터 서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차량 2부제를 자율로 하는 대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고함

3.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박근혜표 국가 브랜드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대신할 국가 원산지 브랜드 도입에 나선다고함

4. 2019년부터 2인용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현재 20만원에서 내년 4월엔 25만원으로 오른다고함

5. 보령 1ㆍ2호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8기가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에 들어간 1일 전력수급은 원활했다고함

6.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이었던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함

- 사드 문제 등으로 대대적인 군 개혁이 예고되는 시점인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7. 서훈 국정원장이 첫 번째 조치로 국내 정보관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함

- 통상 IO로 불리는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 소속 정보관들은 정부 부처와 기관, 언론사 등을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함

[ 경기종합 ]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고함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최근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가됨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근속수당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이달 29~30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함

- 이들의 총파업 선언은 새 정부의 노동공약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있기 때문임

3.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세탁기를 덤핑 판매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청원을 했다고함

4.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환경 가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건조기 시장이 6배 성장하며 LG전자 건조기 열풍으로 11초당 1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함

5.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함시켜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갑의 횡포’에 강력하게 처벌한다고함

6. 내수 소비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지난달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5개사의 국내시장 판매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했다고함

7. SK하이닉스가 도시바의 메모리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 일본 금융회사 오릭스와 손잡았다고함

반도체 사업의 해외 매각에 부정적인 일본 내 여론 등을 감안해 일본 재무적투자자와 연합을 구성한 것임

8. LG유플러스가 2일부터 자사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아이폰6 32GB 모델을 무료로 공급한다고함

9. 일본 최대 생활용품기업인 아이리스오야마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5천만달러를 투자 해 소형가전과 생활용품 제조 및 연구시설을 건립한다고함

10. 수입차 업체들이 자동차관리법을 무시하고 고가의 부품 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들어갔다고함

11. 봉준호 감독 신작 '옥자'가 오는 6월 29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극장 동시 개봉을 선언하자, CGV, 롯데, 메가박스가 상영에 부정적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도 연기할 수 있다고함

2.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서면서 지난달 회사채 발행액이 4조8000억원을 넘어섰다고함

3.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지원에 들어가야할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을 10년 간 1조원 가까이 챙겼다고함

4. 중소기업 대출 70% 이상이 담보대출로,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성향의 대출만 취급하고 있다고함

5. 지난 4월 시행된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조치로 관련 상품 판매가 많게는 8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고함

6. 전국 법원의 지난 5월 평균 낙찰가율이 78.8%를 기록하며, 아파트 등을 포함하는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90.7%로 뛰었다고함

[ 사회종합 ]

1. 지난달 31일부터 이틀째 전국 곳곳에서 우박이 쏟아지면서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함

2.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수능 영어의 1등급 학생이 4만 명 이상 나올 수 있어, 변별력 약화를 우려한 대학들이 수능 영어의 비중을 크게 낮췄다고함

3.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바람 응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함

모욕·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게 된 이들이 많아야 1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기 때문임

4. 국방부가 9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부모에게 전역처리 지연으로 잘못 지급된 월급 33만5000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됨

5. 숙박 정보 제공 및 예약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의 전산망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 수백만 건을 유출, 이를 이용해 ’여기어때’ 측에 수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의 처리 실패가 올해 글로벌 경제의 ‘블랙스완’으로 떠올랐다고함

-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의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충격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임

2. 최악의 경제난에 빠진 베네수엘라가 자국 화폐가치를 64%가량 절하했다고함

3. 홍콩에서 근친상간으로 기소된 부녀의 재판이 딸이 아버지의 재혼을 막기 위해 제안해서 수년간 이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돈봉투 만찬 사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봐주기 뇌물 의혹으로 정식 수사로 이어진다고함

2. 육사 34기부터 43기에 달하는 100여 명의 사람들로 이뤄진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가 일부 특정 직위나 자리를 독점했다고함

3. 의무경찰로 군 복무 중인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달 검찰조사까지 마쳤으며, 군 복무 이전에 했던 일로 1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아니면 징계 처리는 안된다고함

4. 이론적으로 서울서 쓰는 전기 30%는 태양광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현실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고, 집터가 좁은 공동주택이라 어렵다고함

5.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현장 수사관 간담회를 통해, 광역시ㆍ도 단위의 지방경찰청을 광역수사국과 생활 및 치안서비스로 이원화해, 일선 경찰서는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접수된 발생 사건 중 주요 사건은 지방경찰청에 신설할 수사국으로 이첩하고, 서울 동·남·북·서에 검찰청이 있듯, 현재 서울경찰청을 몇 개로 쪼개 권역마다 수사 역량을 키우는 초안을 만들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6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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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2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때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고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생명·안전 등 특정 업무에는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임

2.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이 외교부로 이관되지 않고 산업부에 남을 것으로 알려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1일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통상 기능 이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3.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450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3.4% 늘었다고 1일 발표함

- 수출은 작년 11월부터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 1월부터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임

<< 금융/부동산 >>

1. 0수익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운용보수를 일반 상품의 절반 정도로 부과하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1일 첫선을 보임

- 트러스톤, 미래에셋, 삼성, 신한BNP파리바 등 4개 자산운용회사는 이날 수익률이 최소 3%를 초과해야만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펀드를 출시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정(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함

- 미국의 탈퇴 선언에도 중국과 유럽연합(EU), 인도, 캐나다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은 파리협정을 이행하겠다고 밝힘

2. 최악의 경제난에 빠진 베네수엘라가 자국 화폐가치를 64%가량 절하함

- 재정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달러 부족을 해결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펀드의 보수·수수료

- 펀드의 보수(fee)·수수료(commission)는 투자자가 펀드를 취득함에 따라 구입하게 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펀드에서 펀드 관련회사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와 펀드 투자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음. 

펀드의 보수에는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판매에 따른 판매보수, 사무관리에 따른 사무관리 보수, 자산의 보관·관리·운용행위 감시에 따른 수탁보수로 구분되며 통상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수수료는 투자자가 펀드 취득시 또는 환매시 판매회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있음. 판매수수료는 판매시에 지불하는 선취 판매수수료와 환매시 지불하는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되며,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판매회사·투자기간 또는 납입회수별로 차등하여 부과될 수 있음. 

법령상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의 한도는 각각 1%, 2%로 한도가 정해져 있음. 다만, 판매보수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2년이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보수율이 1% 미만이면 1.5% 범위까지 정할 수 있음.

- 출처 :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6월 2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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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가 안현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 내정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안 내정자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걸렸다고 한다’며 원점에서 인선을 다시 시작하는 듯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참 잘했으~ 앞으로 큰일을 도모하려는 사람은 좀 깨끗하게 말끔하게 살기 바래~

2. 자유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우택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 국정설명회식 성격의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존재감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모양인데... 그냥 자유당 없다고 생각하고 갑시다~

3. 자유당 정진석 의원은 사드와 관련해 ‘이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한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보고 누락 문제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국기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대주의에 대한 100점 만점의 모범 답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 훌륭허다~

4.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최근 ’문자폭탄’을 대신할 브랜드를 공모했습니다. 손 의원은 ‘문자행동’이라는 브랜드를 제안한다며 ‘문자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감시하되 지배하려 말고 질책하되 조롱하지는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감시와 지배, 질책과 조롱... ‘문자행동’ 인간적으로 엄지 척입니다요~

5. 법원이 주 3회 이어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12일부터는 주 4회로 늘려 '강행군'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백 명의 증인을 지금의 일정대로 신문한다면 재판이 너무 길어진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했습니다.

얼굴 보기 지겹겠지만, 할 일이 태산인데 어쩌겠어 후딱 해치워야지~

6. 법조계는 정유라의 입국 당시 답변이 ‘잘 준비된 대본에 따른 것 같다’는 분석이 내놨습니다. 도덕적 비난 사안은 인정한 반면 형사처벌과 연결된 문제 등은 ‘모르쇠’로 잘 피해 나갔다며 법조인의 조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뭘 보고 배웠겠어... 이젠 뜻대로 안 된다는 것도 배워야지~

7.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4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과 양승진 교사, 권재근 씨와 권혁규 군입니다.

3년을 애타게 기다린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모두가 돌아와 주길 기대합니다...

8. 일자리정책 등과 관련해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재계가 또 '난감한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유출돼 정부에 조직적으로 반기를 드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최순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던 양반들이 말야... 그러는 거 아니다~

9. 인권위는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에 대한 특정 종교 강요는 고용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교회 나가는 조건으로 직원을 뽑고 예배 참석을 강요한 것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갑질을 하셨구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디까?

10. 국방부가 9년 전 자살한 병사의 전역처리 지연으로 잘못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며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지급된 월급 33만5000원과 독촉절차 비용 등 총 40만1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소송을 유가족에게 제기했습니다. 비난이 거세게 일자 소송을 취하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참 꼼꼼도 하다. 유가족 그만 괴롭히고 방산비리도 그리 좀 챙기지 그러냐~

11. 앞으로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3일부터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과태료의 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도 가능한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카드 쓰기를 권장하면서 여태 현금만 받은 게 이상한 거지... 안 그래?

12. 미국 의회 조사국이 지난 오바마-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트럼프 정부에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FTA 재협상 등으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야 온 세상이 다 아는걸 뭐... 새삼스럽긴~

13.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우발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봐줄 게 따로 있지, 살인에 시신 암매장이 고작 3년? 이건 또 뭐니~

14.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채소류 가격이 안정됐지만, 식탁 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걀과 고기류 등 축산물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수산물과 과일 가격도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어 장바구니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잘못된 유통구조도 이 시점에 정리 좀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계란이 먹고 싶다~

15. 숙박 O2O '여기어때' 전산망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수억 원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유출된 정보를 언론사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6억 원을 요구한 일당 5명 중 4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발 뻗고 자는 사람 좀 있겠는 데~ 암튼 이것들아 깜빵 여기어때?

16. '혼밥'도 거울을 보면서 하면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나고야대학의 연구팀은 정면에 거울을 놓고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주어진 음식을 맛있게 느꼈고 먹은 양도 5~1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 같은데 살짝 서글퍼지네... 거울 하나 사야 하나?

17.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아 냉장고 안의 온도 변화가 심할수록 과일과 채소의 항산화 성분 함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음식의 웰빙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려면 냉장고 문을 가급적 자주 여닫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지금 뭘 꺼내려고 했더라?’하는 게 가장 큰 문제~

대만이어 태국도 동성결혼 법제화 추진. 오~

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꼭~

빅뱅의 탑, 입대 전 대마초 흡연 혐의 적발. 엥~

OECD 중 종교인 과세 않는 유일한 나라는? 여기요~

큰 나무도 가느다란 가지에서 비롯된다. 십 층 탑도 작은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데서 시작된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 노자 -

정권교체를 이룬 5월이 가고 6월의 첫 주말입니다.

정권교체로 조바심을 둘지 모르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노자의 말씀을 전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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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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