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강 (文대통령 "주민 발안제 도입, 주민 소환제 요건 완화")

[박상원]

신문으로 보는 지방자치 11강 관련 기사.xlsx

나의 의견 : '서울 공화국' 이라 불리는 과도한 중앙집권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의 재정규제 완화가 시급한데 위 기사에서 20% 세율을 30%로 올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며 적어도 40~45%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에서는 지방자치 확대로 지방 인프라,복지가 크게 개선되어 출산율 증가와 지방 균형발전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수도권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유력도시나 광역시를 키워서 각 지역을 대표하게 하여 인구를 분산해야 하는데 이번 세법 개정은 이것을 이루는데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방편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발행일자: 2018년 10월 30일

출저 :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