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의 최오점 관련 5가지 질문 (정동희) ①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 맞는가? :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정동희]

대한민국 역사의 최오점 관련 5가지 질문 (정동희)

①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 맞는가? :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후보 직전에 정치행보를 시작할 때 사실상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린 시절 강릉 외가댁에서 같이 놀았다는 권성동 의원과 모 식당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이 검찰총장 사퇴 이후 첫 정치행보에 가깝다. 그런데 2024년 12월 당시 여당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이었고 제 기억으로 바로 그 두 번째 당시 야당의 탄핵안 가결 시도 때 예상외로 권성동 의원은 당시 여당 의원의 무기명 투표를 허락하는 우를 범했고 아시다시피 최소한 11표 이상의 당시 여당 이탈표가 발생하며 국회 탄핵 가결되었다. (개인적인 추정인 때 그 2번째 국회 야당의 시도 때에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무기명 투표 참여 허락을 하지 않았다면, 국회 탄핵이 가결 안되었을 가능성을 51% 이상으로 보고 있다. 어쨋거나 소위 죽마고우의 예상치 못한 당시 결정으로 탄핵 가결되었고 이후 한국에만 유독 있는 4심제 지위 성격인 헌법재판소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② 2024년 국회를 해산한 5개국 정상들은 내란범인가? :

영국 당시 수상도 영국 의회를 해산했었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도 프랑스 국회를 해산했었디.

캐나다 수상도 캐나다 의회를 해산했었다.

일본 총리도 일본 의회를 해산했었다…

유독 한국 대통령만 6공화국 헌법에서 국회 해산권이 없는 상태이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 없지만 미국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라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집단 행동 양상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현격하게 적다

(이런 국회해산권이 있고 실제로 국회도 그 무렵 해산되었던 다른 OECD국민들은 한국의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 게 보는지 여러분은 아시는가? 한국에만 있는 4심제 헌법재판소와 함께 글로벌 상식이 안통하는 지구상의 나라가 현존한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죽하면 저렇게 뻔뻔한 호주 연방법무부장관이 다음 ⑤번에 인용한 국장 답변을 25년도에 저에게 보냈겠는가?)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조조정 시도를 했던 한국 최초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겨우 이거인가? :

윤석열 전 대통령은 24년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

이 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조조정 시도를 했던 한국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그의 판단과 행동이 틀렸는지는 다음의 링크된 기사를 끝까지 읽고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6397

④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격이 터프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국민들이 있는가? :

윤석열 대통령이 애주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는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검찰총장 시대 때부터 보스 기질이 강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보스 기질이 강한 사람들의 행동패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말이 다소 거칠다

애초부터 그런 스타일인데 그 말들을 액면 그대로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뿐이다

⑤ 모든 걸 후퇴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이 이런 일방적인 특검을 밀어붙일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법부 관할 성격이 매우 강한 독특한 한국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해석을 할 권리가 과연 있는가? :

내가 개인적으로 호주에서 지난 2년간 송사 관련하여 험한 꼴을 당하였고 놀랍게도 그 주체가 호주 연방법무장관 마크 드레이푸스(전)와 미셸 로랜드(현) 장관들이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이유는 호주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달리 법무장관이 선거장관 겸직을 하고 있다.

법무장관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2가지 단어가 있다. 하나는 Attorney General이고 다른 하나는 ministry of Justice이다. 위 두 장관 영문 이름 Mark Dreyfus와 Michelle Rowland를 검색해보기 바란다. Attorney General로 명확히 나오고 약자를 좋아하는 호주인과 호주 언론은 AG 이니셜로 기사 타이틀을 자주 쓴다. (중략)

(참고로 2025년 호주 연방법무장관이 겸하는 연방선거장관 자격으로 그 국장이 공익신고자 정동희에게 보내온 서신답변을 첨부드린다)

(참고로 2025년 호주 연방법무장관이 겸하는 연방선거장관 자격으로 그 국장이 공익신고자 정동희에게 보내온 서신답변을 첨부드린다)

쉽게 말하면, 호주 정부체계를 살펴보면 연방법무장관은 연방선거장관 역할을 겸직한다.

호주는 지방분권도 한국보다 매우 강하게 운영되는데, 그 넓은 호주 나라가 한국의 복잡한 특별시/광역시/도 등 열 몇 개 넘는 지방자체단체장이 있는 것과 달리 5개 주정부가 있다.

나의 이슈와 관련하여 진행된 퍼스는 이 5개 주정부 중에 가장 면적이 큰 서호주이다.

바로 그 서호주 법무장관도 서호주 선거장관을 겸한다.

즉 한국과 달리 사법부 인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을 하는 게 아니라, 호주 같은 경우 행정부장관이 선거장관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치러낸다. (중략)

이런 제도는 호주 뿐만 아니라 영국 영연방 각국에서 많이 보이는 공통점이다.

왜 이렇게 다른 나라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법부 관할 성격이 매우 강한 독특한 한국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해석을 할 권리가 과연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부닥치게 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판결문은 오로지 이 질문을 피하고 OECD 대부분이 국회 및 의회해산권이 있고 2024년 상당수가 국회 해산이 되었던 실정도 모두 피한다.

참으로, 작금의 한국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최오점 관련 5가지 질문 (정동희)     참으로, 작금의 한국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The court ruling on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 two days ago is the darkest stain in the history of South Korea, 5 related questions (Zheng Dong-hee)

① Is Representative Kwon Seong-dong a childhood friend of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

As you know, when former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began his political career just before the election, a photo was taken of him posing with Representative Kwon Seong-dong at a restaurant. They had played together as children at Yoon's maternal grandparents' house in Gangneung, and this moment was close to his first political move after resigning as Prosecutor General.
However, in December 2024, the ruling party's floor leader was Representative Kwon Seong-dong, and as I recall, during the second attempt by the opposition to pass the impeachment motion, unexpectedly, Representative Kwon Seong-dong made the mistake of allowing a secret ballot among the ruling party members. As you know, at least 11 members of the ruling party defected, and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impeachment.
(Personally, I estimate that during the second attempt by the opposition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if Kwon Seong-dong, who was the floor leader at the time, had not allowed participation in the anonymous vote, there is more than a 51% chance that the impeach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would not have passed. In any case, due to the unexpected decision of so-called close friends at the time, the impeachment was passed, and subsequently,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a unique four-tier system in Korea—upholding the decision, President Yoon Suk-yeol has already been sufficiently politically punished.)

② Are the leaders of the five countries who dissolved their parliaments in 2024 traitors? :

The British Prime Minister at the time also dissolved the UK Parliament.

French President Mitterrand also dissolved the French Parliament.

The Canadian Prime Minister also dissolved the Canadian Parliament.

The Japanese Prime Minister also dissolved the Japanese Parliament…

Only the South Korean president lacks the power to dissolve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Sixth Republic Constitution.  

Although the U.S. president also does not have the power to dissolve Congress, the term of office for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U.S. Congress, is only two years. This makes situations where collective actions by lawmakers occur much less common compared to South Korea.
(Do you realize how difficult it is for other OECD citizens to understand Korea's situation, given that there is such a parliamentary dissolution power and that the National Assembly was actually dissolved around that time? They are surprised by the fact that there exists a country on Earth, along with Korea's unique four-tier constitutional court system, where global common sense does not apply. So, how unsurprising is it that such a brazen Australian Attorney-General sent me the answer from the director cited in number ⑤ back in ’25?)

③ Is this really the only eval‎uation of Korea's first president who attempted to restructur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sent the largest number of personnel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2024.  
This means that he was the first president in Korea to attempt restructur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lease read the linked article to the end and judge for yourself whether his judgment and actions were wrong.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6397

④ Are there people who didn't know that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 has a tough personality?  

Are there people who didn't know that President Yoon Seok-yeol enjoys drinking?  
And are there people who didn't know that he had a strong boss-like temperament even during his time as Prosecutor General before becoming president?  
What are the typical behavioral patterns of people with a strong boss-like temperament?  
Their speech tends to be somewhat rough.
It's that kind of style from the beginning, so interpreting those words in a way that only puts former President Yoon at a disadvantage is just nonsense.  

⑤ Even if we take a completely detached view, doe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ve the right to push for such a one-sided special prosecution? And doe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ve the authority to make a unilateral interpretation against former President Yoon in a uniquely Korean judicial system where the judiciary has very strong jurisdiction?

Personally, over the past two years in Australia, I have experienced extreme injustice related to litigation, and surprisingly, the parties responsible are former Australian Attorney-General Mark Dreyfus and the current Minister Michelle Rowland. The reason I mention this here is that, unlike South Korea'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Australia, the Attorney-General also serves as the Minister for Elections.
There are two ways to express '법무장관' in English. One is 'Attorney General' and the other is 'Ministry of Justice.' Try searching for the English names of the above ministers, Mark Dreyfus and Michelle Rowland. They are clearly listed as Attorney General, and Australians and the Australian media, who like abbreviations, often use the initials A-G in article titles. (omitted)
(For reference, attached is the letter response sent by the Director to whistleblower Jeong Dong-hee in his capacity as the Federal Minister for Elections, a role concurrently held by the Attorney-General of Australia in 2025.)

To put it simply, looking at the Australian government system, the Attorney-General also serves as the Federal Minister for Elections.

Australia operates a much stronger form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than Korea, and unlike Korea, which has over a dozen local government heads across complex special cities/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ustralia has five state governments.
Perth, the background to my issue, is the capital of Western Australia and the largest in area among these five state governments.

The Attorney-General of Western Australia also serves as the Minister for Elections of Western Australia.

In other words, unlike in Korea, where judicial connections head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in Australia, the administrative minister acts as the election minister to conduct fair elections. (omitted)
Such a system is a common feature not only in Australia but also in various countries of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reason I talk at length about other countries is that we are confronted with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with its uniquely strong judicial characteristics in Korea, really has the authority to give a one-sided interpretation concerning former President Yoon.

The court ruling related to former President Yoon that took place in Korea two days ago completely avoids this question and also ignores the fact that most OECD countries have the power to dissolve the legislature, and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parliaments were dissolved in 2024.  

Truly,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is simply very regrettable.

#한국역사의최오점, #정동희뷰, #MarkDreyfus, #MichelleRowland, #AnthonyNormanAlbanese, #AnthonyAlbane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