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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방콕 시위 강제 해산, 탁씬 매제 전 총리 등에게 무죄 선고
▲ 태국 국내에서는 탁씬파가 정권을 잡으며 반탁씬파, 반탁씬파가 정권을 잡으면 탁씬파에 의한 반정부 데모가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것을 이유로 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하고 있다. [사진출처/Voice News]
2008년 반정부 시위 강제 해산을 둘러싸고 당시 총리였던 쏨차이(Somchai Wongsawat, 70)씨 등 4명에 대한 권력 남용을 추궁하는 재판에서 정치가의 부패 등을 재판하는 1심제 특별 법정 태국 대법원 정치가 재임 형사 범죄부는 8월 2일 피고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를 당한 것은 탁씬의 매제인 쏨차이 전 총리와 1996~1997년에 총리, 2008년 당시에는 부총리였던 차와릿(ชวลิต ยงใจยุทธ, 85, 전 육군 사령관), 현 군정 쁘라윗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전 육군 사령관)의 동생이자 당시 경찰 국장이었던 파타라왓(พัชรวาท วงษ์สุวรรณ, 68)씨 등이었다.
대법원은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루탄 사용은 어쩔 수 없었다" "피고들이 사상자를 내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권력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에서 쫓겨난 탁씬파는 다음해인 2007년 민정 이양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에 복귀했고 베테랑 정치가인 싸막(สมัคร สุนทรเวช)씨가 총리로 취임했다. 그러나 싸막씨는 2008년 9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법을 어겼다며 헌법 재판소에서 사실상 해임되었다. 후임 총리로 취임한 쏨차이씨는 같은 해 10월 방콕 국회 의사당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려고 했지만, 이를 저지하려고 몰려온 반탁씬파 단체 '민주주의 시민 연합(PAD)' 시위대가 국회 의사당을 포위했고, 이러한 것으로 시위대의 강제 해산을 하려던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고,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이 몸에 맞아 시위 참가자 2명이 사망 시위대하고 경찰 등 47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PAD는 이후 방콕 태국 총리관저와 교외 2개 공항을 점거해 쏨차이 정권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그해 말에는 헌법재판소가 '선거 부정'으로 탁씬파 여당을 해산시켜 정권을 잃었다. 그 후 반탁씬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이 출범했으나 2010년에는 탁씬파 시위가 반정부 데모를 하며 도로를 폐쇄하는 등으로 보안군이 그들을 해산시키려다 방콕에서 충돌하면서 91명이 숨지고 200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다름 해인 2011년에는 하원 총선에서 탁씬파가 다시 승리해 탁씬 여동생인 잉락씨가 총리로 취임했다. 그러나 2013년 말부터 2014년에 걸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반탁씬파 대규모 가두시위가 방콕 등으로 이어 2014년 5월 군이 치안 회복을 이유로 쿠데타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전권을 장악했다.
일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인도인 납치, 태국에서 동족 남성 3명을 체포
경찰은 8월 2일 인도 남성 3명(35, 34, 27)을 몸값 목적 납치해 폭력을 가한 혐의로 인도인 남성 3명(44, 41, 27)을 동부 파타야 도시 민가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뭄바이에 거주하고 있던 엔지니어들이었으며 인도 인재 소개 업체에서 캐나다에 일자리가 있는데 태국에서 담당자 면접이 필요하다고 속여 7월 7일 방콕 교외 쑤완나품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용의자들이 파타야 민가러 데리고 가서 감금시켰다. 또한 용의자들은 감금 중인 피해자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전기로 충격을 주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
7월 11일에는 피해자의 인도 친척에게 150만 바트 상당의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고, 22일에는 친척 중 한 명이 태국을 방문해 쑤완나품 공항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그 후 친척이 몸값 일부를 지불해 피해자 3명은 태국 동부 캄보디아 국경에서 풀어주어 경찰에 보호되었다.
태국 경찰은 쑤완나품 공항 CCTV 영상을 확인해 용의자들을 파악했고 31일 이들 3명을 체포했다. 태국 경찰은 인도 인재 소개 업체도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인도 당국에 수사 협력을 요청했다.
태국 중앙은행, 카드 상한 금리 및 한도 인하
태국 중앙은행은 9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하는 신용 카드와 개인 대출 한도를 낮춘다고 한다. 가계부채 확대 억제가 목적이다.
신용 카드 한도액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월 소득의 5배였지만, 9월 1일 이후에 카드를 신청할 경우 월 소득 3만 바트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급의 1.5배, 3만 바트 이상 5만 바트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수의 3배, 5만 바트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수입의 5배로 한다.
또한 기존이나 신규와 관계없이 신용 카드 상한 금리를 연 20%에서 연 18%로 인하한다.
또한 개인 대출 한도액은 지금까지 월수입의 5배였던 것이 9월 1일 이후에 신청자에게는 월 소득 3만 바트 미만이 1회 회사 당 월평균 소득의 1.5 배, 3만 바트 이상 월수인 사람에게는 5배로 한다. 한도액은 자동차 대출, 주택 대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 회복과 관광이 호조, 6월 태국 중앙은행 경제보고
태국 중앙은행 월례 경제보고에 따르면, 6월 태국 경제는 수출 회복과 외국인 여행자의 증가로 경기가 호조를 보였다고 한다.
6월 수출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7.6% 증가한 198.1 억 달러, 수입은 12.8% 증가한 168.7억 달러로 경상 수지는 42.8억 달러 흑자였다.
6월 외국인 여행자수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11.4% 증가한 271.1만 명이었고 전체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민간 소비지수(PCI)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3% 상승했고 민간 투자 지수(PII)는 0.2% 하락했다.
6월 명목 농업 소득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6.2% 증가했다. 농업 생산이 12.4% 증가, 농산물 가격이 5.5% 하락했다.
6월의 산업 생산 지수(MPI)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0.2% 감소했다. 업종별 MPI는 ‘식품, 음료’사 플러스 2.2%, '자동차'가 플러스 2.5%, ‘고무 및 플라스틱’이 플러스 2%, ‘IC 반도체’가 플러스 10.8%, '섬유 의류‘가 마이너스 6.9%, '화학'이 마이너스 2.2%, '시멘트, 건축 자재’가 마이너스 0.9%, '전기 제품‘이 마이너스 18.3%, '석유'가 플러스 13.2%,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가 플러스 19.8%, '기타'가 마이너스 5.7%였다.
태국, 4~6월 수출 증가율 11% 지난 17분기 중 최대
태국 상무부가 집계한 태국 상반기(1~6월) 수출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8% 증가한 1135.5억 달러, 수입액은 15% 증가한 1065.8억 달러였다. 4~6월 수출 증가율은 10.9%로 지난 17분기 중 가장 높았다.
상반기 수출액은 중국 수출이 31.1% 증가한 138.4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그 밖에 홍콩 60.3억 달러(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9.4% 증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 288.6억 달러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1% 증가), 미국이 126.1억 달러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2% 증가), 일본이 108.8억 달러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 증가), 유럽 연합(EU) 15개국이 105.7억 달러(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3% 증가) 등이었다.
6월 무역액은 수출이 11.7% 증가한 202.8억 달러, 수입이 13.7% 증가한 183.7억 달러였다.
7월 인플레이션 3개월 만에 플러스
상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소비자 물가 지수(CPI) 상승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플러스 0.2%인 100.53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이다.
또한 신선 식품 및 석유 제품 등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플러스 0.5%인 101.30을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개월 만에 상승
상업부 무역 정책전략실 삠차녹 실장의 말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100.53에 달해, 전년도 같은 달의 0.17% 웃돌았다고 한다. 이 지수 상승은 2개월 만이다.
7월 지수 상승은 유가 상승과 국내에서 홍수가 발생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한편, 올해 1~7월 사이의 평균 지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0.160% 증가했다.
방콕 도심역 앞에서 젊은이들이 싸움, 학생 2명 사상
▲ 태국 국내 공과대학 학생들에 의한 대립학교를 상대로 하는 흉시를 사용하는 패싸움은 방콕 시내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진출처/Ch7 News 캡쳐]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8월 1일 오후 방콕 도심 고가전철 BTS 국립경기장역 고가 연결통로 주변에서 젊은이 수십 명이 패싸움을 벌여, 라차몽꼰 공대 따완억 우텐타와이 캠퍼스에 다니는 남학생 2명이 칼에 찔려 1명(20)가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2일 우텐타와이 학교와 대립 관계에 있는 빠툼완 기술학교 남학생(25)를 상해와 치사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이 사건으로 빠툼완 기술학교는 2일부터 5일간 폐쇄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것은 양 학교의 대립 격화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로 보이고 있다.
방콕 수도권에서는 공업계 전문대학 등의 학생들이 대립하는 학교 학생들을 습격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칼과 도끼나 총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에게도 미피해 미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고재판소가 쏨차이 전 총리에게 무죄 선고, 반탁씬파는 불만
▲ 탁씬의 매제인 쏨차이 전 총리(왼쪽)과 민주주의 시민연합 반탁씬파 위라 대표(오른쪽) [사진출처/Ch7 News]
2008년 탁씬파 정권 당시 반탁씬파 시위대에 대한 강제 해산 중에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권한남용 혐의를 추궁받고 있던 당시 쏨차이 총리(70)와 차와릿 부총리(85)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헌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며 혐의 불충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쏨차이씨(70)는 탁씬 전 총리의 여동생 잉락 전 총리의 언니인 야오와파씨와 결혼해 탁씬 전 총리의 매제이다.
또한 파타라왓 전 경찰청장(68)은 권한남용, 쑤찻 수도경찰국장(66)은 불법행위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모두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에 대해 반탁씬파 중심인물 중에 한명인 위라(วีระ สมความคิด)씨는 무죄 판결이 불만이라며 국가 부정부패 추방위원회(NACC)에 이의 제기를 하도록 요구했다. 올해 4월에 제정된 신헌법에서는 NACC에 의한 이의 제기가 인정되고 있다. 그는 "NACC가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반탁씬파가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 무언가 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스쿨버스에서 무더위에 5시간 방치, 6세 아이 사망
중부 아유타야에서 8월 2일 초등학교 1학년 남아(6)가 스쿨버스 안에 5시간 동안 방치되었다가 뒤늦게 알아차린 운전자 남성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이 스쿨버스는 픽업트럭을 개조한 것으로 2일 학동 8명이 이 차를 타고 등교했으며, 운전자는 전원이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를 가지고 귀가했다. 그런데 이 차 안에는 잠든 남아가 타고 있었다고 한다.
운전기사는 보통은 귀가 후에는 바로 차내 청소를 했었지만 그날은 비가 올 것 같아 청소도 하지 않아 아이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 약 5시간 후 일을 도와주는 여성이 버스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운전기사가 황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 이미 상황은 늦어버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아유타야 최고 기온은 34.7도였다고 한다.
북부에서 2명 사살, 각성제 212만정과 50킬로 압수
경찰은 8월 2일밤 북부 치앙라이도에서 마약 용의자 남성 2명을 사살하고 용의자가 타고 있던 트럭에서 각성제 약 212만정과 분말 50킬로 등을 압수했다.
픽업트럭을 정차시키고 조사하려하자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고 픽업트럭을 몰고 도주를 도모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을 추적해 픽업트럭을 정차시키고 총격전 끝에 2명을 사살했다.
압수한 각성제는 미얀마에서 밀수되어 중부로 이송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다.
파타야 콘도에서 한국인 남성 추락사
▲ 경비원 말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무언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큰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남성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사진출처/Manager News]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8월 3일 새벽 2시30분경 동부 파타야 시내에 있는 뷰탈레 콘도미니엄(View Talay Condominium 5) 지상 주차장에 이 아파트 15층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 남성 이모씨(23)가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남성은 검은색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자신의 방에서 추락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뒷 유리로 떨어져 땅으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경찰이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망한 남성은 한국 기업 연수로 파타야에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
동북부에서 8명 체포, 각성제 400킬로 압수
경찰은 8월 3일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남녀 8명을 체포하고 각성제 분말 400킬로, 자동차 5대 등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동북부 콘캔 도내 호텔에서 5명을 체포하고 자동차에 실려 있던 각성제를 압수했다. 또한 용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남부 쏭크라도 핫야이에 있던 3명의 용의자를 추가로 체포했다.
각성제는 메콩강 건너편 라오스에서 동북부 넝카이로 밀수되어 남부로 이송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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