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자의 엉뚱한 발상.

풍랑은 다가오는데, 선장이 평상심을 잃었다. 코로나19이후 어떤 위기기 닥쳐올지 준비도 하지 않는다. 20대가 어떻게 살지 걱정도 해주지 않는 청와대가 진정 민주공화주의 컨트롤 타워진인지 의심을 하고 된다. 성추행으로 시작된 선거는 여당이 앞서 이전투구를 한다. 권력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이 진정 민주주의는 아니다. 관용은 없어진지 오래이다. 중세 말기에 흑사병 대유행은 1000년 폭압정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노동자, 청년, 여성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벌써 1년 이상 막혀 있다. 소통이 두절되고, 인간의 삶의 궤적을 잃어가고 있다. 그에 대한 대비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다. 국민이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유지할까를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 군상들은 거짓말 그만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 4차가 20조 원이 된다. 위기 불끄기용이다. 2020년 1월 20일 중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청와대가 코비드19를 창궐시켰다. 중국식 정치는 그 이후 계속되고 있다. 중국 속국이 되고 가고 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4·15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또한 성추행으로 실시된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또 20조 원을 뿌리겠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2021.03.30.), 〈‘재난지원은 국가의 의무..선거 득실 따지는 정치권에 분통’〉. 여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가 앞장서면 그건 문제가 있다. 금권정치가 다른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제 정신이 아니다. 국가 폭력은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3.30), 〈정부, 판문점선언 직후 북핵 대비한 연구 폐기〉. 북한 사회주의 파시즘 집단은 시대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 올린다. 김정은은 폭력으로 ‘남조선 해방’시키고 싶다. 그러기 전에 북한 국민 해방부터 먼저 시키는 것이 순리일 터인데 말이다. 청와대는 그것 대비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핵·화생방 공격 대비 연구 계획을 폐기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정상회담 직전 ‘현 여건 하에서 북한 핵 및 화생방 공격 시 현실적인 정부 대응책에 관한 연구’를 용역비 3800만 원에 입찰 공고했다...정부는 당초 2018년 9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정부는 같은 해 5월 1일 돌연이 공고를 취소했다.” 튼튼한 안보 없이 민주공화주의가 지속될 수 있을까? 중공, 북한이 언제든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목숨을 노리고 있다. 그걸 대비하는 것이 민주화 노정이 아닌가? 엉뚱하게 이념과 코드 노름을 일삼으면서 민주화 운운한다. 그것은 사회주의 파시즘 민중민주주의화이다. 헌법정신에 반하면서 그 정신을 권장하고자 한다. 지금 청와대 군상들은 이성, 상식이나 준법정신을 망각하고 있다. 조선일보 안준용·이슬비 기자(03.30), 〈운동권 셀프 특혜..여권 73명 민주유공자법 발의〉. 5·18 민주유공자가 계속 늘어나더니 이젠 다른 법까지 만들어 늘릴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은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또 다시 발의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유공자도 이념과 코드에 맞는 사람만 유공자로 취급한다. 지금 청와대는 코로나19의 빌미로 광화문에서 집회도 제대로 할 수 없게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생각이 없는데, 엉뚱한 발상을 한다. 4·19가 일어난 원인을 제공한 3·15 부정선거는 4·15 부정선거에 비하면, 그 숫자나 수법이 하수이다. 그 선거는 중공 같은 곳의 개입 논란은 없었다.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투기 및 범죄 사실로 온 나라가 소란하다. 조선일보 우정식·김형원 기자(03.30), 〈이해찬 나들목?..文 정부서 추가, 李 세종집 땅값 4배 뛰었다.〉, 김아진·노석조 기자(03.30), 〈공정을 외친 위선의 퇴장〉, 〈‘실수요자 보호가 핵심’ 말한 김상조, 그 한달 뒤 전세금 올려〉, 〈文, 농지투기 단속 말했지만..본인 땅은 3억 상승〉. 매일경제신문 임성현·유준호(03.29), 〈‘우린 못 올리게 해놓고, 자기들만’ 의원들 내로남불에 시민들 분통〉. 절제가 없는 사람이 남에게 절제를 이야기한다. 현재 담론은 코로나19 이후을 위한 담론이 아니다. 동아일보 김호경·조종엽 기자(03.30), 〈코로나가 끌어올린 지구촌 집값..‘거품 초기’ 경고〉 . 청와대가 공연히 돈 뿌리고 일어난 일이다. 그 일은 청와대가 앞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 수치스런 일이다. 이런 일을 공공연하게 하면 그건 팔푼이들이 하는 짓이다. 그 뒤에 숨어있는 잠재적 기능은 사유재산 제도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배급제’로 국민을 길들이고 있다. 사유재산이 없으면 생명, 자유가 흔들린다. 기본권이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청와대는 민주공화주의 제도를 뿌리 채 뽑고 사회주의 파시즘으로 국가를 움직이고 싶은 것이다. 동아일보 권기범·김수현 기자(03.30), 〈정부 ‘부동산 투기 수사에 2000명 투입’〉. 청와대가 앞서 사유재산 말살 정책을 펼 생각이다. 놀라운 발상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19에서 막힌 소통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중앙일보 김정기 한양대 교수(03.29), 〈열린 공감·소통의 민주 공동체를 위하여〉 . 소통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국내 소통을 열고, 세계와 같이 호흡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는 통치하는 것과 통치 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게 민주주의 요체이다. 소통을 하면서 기본권을 강화시키고, 사유재산제도를 잘 지켜주고, 개인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우물 안 개구리들만 만들었다.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권고한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이정은 워싱턴 특파원(03.30), 〈대북전단금지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미는 청문회 예고..양국 쟁점 떠오를 듯〉. 미국은 통일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소통을 강화하고, 국가의 문만 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물인터넷 시대에 국가의 문은 벌써 열려 있다. 조선일보 손진석 파리 특파원(03.30), 〈OECD 수석이코노미스트 인터뷰, ‘한국, 코로나 이후 성장 유지하려면 50대 재교육·기혼여성 고용 늘려야’〉라고 했다. 실탄을 엉뚱한 곳에 쓴 것이다. 조선일보 이기훈 기자(03.30), 〈‘망국적 경제 정책 설계자’-KDI 출신 원로 학자들 ‘홍장표(전 경제수석) 원장 임명 반대’〉. “촤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KDI 출신 학자 19명은 2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주창자의 KDI 원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