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대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 대상'서 빠진 테슬라가 분노하는 이유

[힘힘]

EU의 '대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 대상'서 빠진 테슬라가 분노하는 이유

O 중국에서 EU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최대 수출 기업 테슬라(Tesla)가 EU 집행위원회의 보조금 조사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것에 크게 실망을 표명함.

- 테슬라는 중국에서 EU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최대 수출업체로 EU의 보조금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했으나 결국 포함되지 않았음. 테슬라를 변호하고 있는 로펌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에 따르면, 테슬라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테슬라는 중국 기업들에 지급된 중국 보조금을 근거로 부과되는 불공정한 상계관세의 표적이 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보조금 조사 대상 기업으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BYD,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Geely) 세 기업을 선정했음.

- 스텝토 앤 존슨은 "중국에서 EU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최대 수출 생산업체인 테슬라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전례가 없고 납득할 수 없다”며, "테슬라가 세 중국 기업보다 EU에 더 많이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테슬라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전례가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함.

- 미국의 보수 성향 외교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중국 전체 전기차 수출의 39%를 차지한 반면, SAIC는 26.3%, BYD는 16%, Geely는 1.5%만을 차지하고 있음.

- 테슬라가 EU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데는 그럴만한 상업적 이유가 있음. EU 집행위원회가 세 중국 기업이 보조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할 경우 세 기업 각각에 대한 추가 관세의 평균을 계산해서 이를 중국에서 EU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차에 적용하는데, 이때 테슬라처럼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까지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됨.

- EU 집행위원회는 ‘이해당사자’ 기업들에 서한을 보내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수출량뿐만 아니라 보조금 자격 등의 기타 정보도 참고했다”고 주장했지만, 테슬라 측 변호인들은 EU 집행위원회에 답신을 보내 “EU 집행위원회가 이전 여러 조사에서는 수출량 이외의 기준에 따라 수출 생산자 표본을 선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함.

-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테슬라의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자동차 애널리스트인 마티아스 슈미트(Matthias Schmidt)는 “중국 기업들은 세계 및 국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테슬라는 그만큼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테슬라가 실망한 것은 이해할 만하며, EU의 조치는 일종의 경제적인 집단 처벌”이라고 평가함.

- 그는 “EU가 테슬라를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가격을 높여 테슬라의 유럽  생산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함. 테슬라는 현재 베를린 외곽의 대규모 공장에서 ‘모델 Y’를 생산하고 있으며, 모든 ‘모델 3’ 차량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음.

- 그는 "EU의 결정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EU에 더 많은 생산을 재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일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은 테슬라에 ‘모델 3’의 생산을 중국에서 EU로 옮기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