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성, 중국과 한국의 환율 개입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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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성이 4월 9일 반기환율보고서를 공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미 재무성은 유럽과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완화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다른 경기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세계경제가 악화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이 미국 등 무역상대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재무성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다른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인위적인 환율조작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기보다는 세계 각국간의 생산구조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독일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8%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도 독일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결과 유로권 취약국가의 경기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며 유로권 전체의 성장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정부가 인프라 등에 적극 투자를 확대하여 수요를 늘리도록 재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주장했다.

일본은 적절한 재정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지 않은 채 금융확대책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회복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금융확대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중국 위안화는 강세를 지속해왔지만 여전히 현저하게 과소평가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정부는 하루빨리 시장원리에 입각한 환율정책으로 이행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원약세 유도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더이상 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그러나 미 재무성은 어느 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