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zen 시사만평' '2024. 12.23.(월)

[행 암]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4. 12. 23'(월)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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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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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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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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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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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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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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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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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카툰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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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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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한덕수 대행 '50년 관료인생' 마침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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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신문】박홍규의 농민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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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소외되는 유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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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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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코툰】
"암호화폐 분야, 전통금융 잠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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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화필살인(畵筆殺人)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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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시사만화
미드나잇 비상 게임 [굽시니스트 시사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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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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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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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타임즈】세이프 톡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청탁과 허위 자료를 제출한 교수가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청탁과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강모(5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대학교수로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씨는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강씨는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며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모(45)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G사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하고 수십억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승인 전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확보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구 윤리와 공공 안전을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가 사법적 심판을 받은 사례로 재판부는 "학계와 연구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s://www.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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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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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현장
내란범 윤석열 탄핵안 통과…“국민이 승리했다” 얼싸안은 시민들

"당연했다"는 20·30세대, SNS서 소식 듣고 하나둘 모여...
핫팩, 간식 등 '익명 배달' 행렬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하는 트랙터 대행진이 1박2일째 이어진 22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집회 참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2. ⓒ뉴시스 

경찰차 벽에 가로막혀 4호선 남태령역 한가운데 멈춰 선 트랙터 주변으로 22일 시민들이 모였다. 국회의사당, 광화문, 헌법재판소 앞을 밝힌 응원봉을 들고 바삐 움직였다. 경찰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며 상경 투쟁 중인 농민들의 서울 진입을 막아서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시민들은 곧장 이곳으로 걸음 했다. 편의점 하나 없는 한산한 남태령 동네 전 차선이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무박 2일의 '남태령 집회'가 이어졌다.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마치고 온 이들이 집회 앞 열을 채웠다. 전날 새벽 그리고 이날 아침, 뉴스와 X(옛 트위터), 유튜브 생중계 등 SNS를 통해 밤사이의 소식을 접하고 움직인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측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경부터 이날 낮까지, 100여 명의 시민들이 자유발언대에 올라 무박 집회를 이어갔다. 

현장에서 민중의소리와 만난 참석자들은 남태령역 집회를 '윤석열 퇴진 집회'의 연장으로 정의했다. 모두 이곳에 오는 게 "자연스러웠다"고 입을 모았다. 20대 참석자의 비율이 눈에 띄게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농민을 가로막은 경찰의 행태에 일제히 분노했다. 

아이돌 '플레이브'의 응원봉을 들고 온 고등학교 3학년생 김서윤(19) 양은 친구와 함께 경기 수원시에서 첫차를 타고 왔다. 김 양은 "수능 끝나고 술 마시는 날만 기다리며 가족들과도 여행 계획을 짰는데, 이제 '집회 장소로 어떻게 갈까'로 계획이 바뀌었다. 한마디 해야겠고, (경찰이) 길을 막는 게 너무 어이없어 왔다"며 "건물을 부수는 것도 아니고, 평화롭게 시위하는데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태령역 입구에서 핫팩, 담요, 음료수 등의 존재를 목청껏 알린 황수현(27) 씨는 "따로 정해진 주소가 없고 누가 배달했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선배달, 선결제로 간식이 도착하고 있다. 저희가 대신 수령해 참석자들께 나누고 있다"며 "주최 측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물자 전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소재준(26) 씨는 경남에서 상경 투쟁을 한 농민의 자녀다. 소 씨는 "부모님이 어제 낮부터 이곳에서 막혀 잠도 못 자고 계신다. 허가받고 하는 시위인데, 왜 진행을 막는지 모르겠다. 집회 때마다 부모님께서 순탄히 서울에 오신 적이 없는 거 같다"며 "속상하다"고 했다. 

또 다른 농민의 자녀 A(24, 서울 구로) 씨도 "아버지께서 전남 고흥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민 빚의 전부인 농기계를 이렇게 손상시켜야만 농민이 살 수 있고, 이 시국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상황에 분노스럽다"며 "논에서 밭 갈아야 하는 트랙터로 이 아스팔트 위를 왔다. 국가의 잘못을 말하기 위해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과 시민들이 22일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전농은 지난 21일부터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차 벽에 막혀 대기했다. 2024.12.22. ⓒ뉴스1 

"지난밤 트위터에서 소식을 접하고 힘을 보태고 싶어 참여했다"는 대학생 김가현(24, 서울 성북구) 씨는 "진압 과정이 폭력적이고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많은 시민의 힘이 필요할 거 같았다"고 밝혔다. 대학생 김민우(24, 경기도 고양시) 씨도 "사람들이 밤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바로 나왔다"며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이 덜 떨 수 있도록 상황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고 했다. 

아이돌 '에스파'의 응원봉을 든 박서준(22) 씨는 "광화문 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남태령 소식 듣고 왔다"며 "태어나서 20년 정도 대구에 살았는데, 이런 저도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고, 분노하고, 연대한다. 20대 남성은 연대하는 이가 적은 것으로 안다. 같이 행동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조봉만(70대, 서울 홍은동) 씨는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안심이 되고 기쁘고, 예쁘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과 6살, 두 아들과 함께 참여한 민주연(32, 인천 영종도) 씨는 "아이에게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를 알려줬다. 우리가 어떤 권한을 주권으로서 행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다"며 "아이들이 앞으로 좋은 곳에서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왔다"고 전했다. 

눈에 띄는 간판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전부인 남태령이지만, 집회를 달궈줄 핫팩, 귀마개 등 방한용품 등은 부족할 틈 없이 쏟아졌다. 도착 주소 '남태령역'으로 익명의 간식 배달이 이어졌다. 김밥, 떡국, 햄버거 등이 줄지어 도착했다. 집회 참석자들 역시 양손 두둑하게 모였다. 화장실은 남태령역 등에 있는 개방 화장실을 이용했다. 역사 직원이 길을 안내하며 질서 있게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여성 화장실 안에는 누군가 두고 간 생리대, 가글, 담요, 방석, 핫팩, 간식 등이 가지런히 놓였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깃발, 참석자 각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구 그리고 연대의 무지개가 한 데 펄럭였다. 

시민 발언자들은 '윤석열 탄핵과 처벌 촉구'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직면한 정부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다. 특히 사회자는 행진 때 "여성 차별 반대한다", "장애인 차별 반대한다", "청소년을 존중하라", "기후 악당 처벌하라", "노동법을 보장하라", "주거권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쳐 이날 집회의 성격을 드러내 주기도 했다.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60여 대는 이날 약 28시간의 대치를 끝내고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애초 전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상경 투쟁하던 농민들은 전날 경찰이 길을 막아 발이 묶여 있었다. 3만 여명(전농 추산)의 시민들이 남태령역에 모여 '평화 시위'로 길을 뚫어준 덕에 농민은 다시 움직였다. 경찰 측은 차 벽을 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도 이날 집회 현장으로 와 현장 중재·협상에 나섰다. 

[22일 남태령역 집회 현장 사진] 

경찰차와 가로 막힌 트랙터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김도희 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김도희 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김도희 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김도희 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김도희 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김도희 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김도희 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김도희 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김도희 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역(지하철 4호선) 집회 현장 모습. 2024.12.22. ⓒ김도희 기자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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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일보 “국민의힘 구태 수렁…상식 없는 기득권” 비판

[아침신문 솎아보기]
“사과없이 탄핵반대” 중앙일보 “與주자 몰락”
경향 “현행범 체포해야”…
조선, 尹 서류거부 ‘이재명과 다름없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12월3일 YTN 보도화면 갈무리.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나와 조사받으라’며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내란 사태 뒤 3주째, 대국민 사과도 없이 오히려 탄핵 반대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졌다.

21일 토요일자 발행한 신문은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한국일보다.

동아일보는 <공조본, 尹에 ‘성탄절 출석’ 최후통첩> 기사를 통해 “법조계에선 이번 출석 요구는 대통령 수사가 공조본으로 일원화된 뒤 처음으로 나온 출석 통보여서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수사는 앞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진행해 오다가 최근 공수처로 일원화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대한민국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공조본은 20일 차저현 공수처 부장검사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보냈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21일 동아일보

앞서 1차 출석 통보 때는 인편을 통해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이 수령을 거부했다. 동아일보는 “공수처는 이날부터 공수처가 입주한 5동 건물 현관 공간과 출입구 부근 길목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긴장감 속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대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출석 시 포토라인 등을 고려해 언론사에 미리 취재기자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성탄절인 25일로 출석날짜를 정한 것도 대통령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동아일보에 “(25일까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1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1면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없이 오히려 탄핵 반대를 주도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도입부에서 “탄핵 민심에 역행한 국민의힘이 구태의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도, 탄핵 정국을 수습할 마땅한 쇄신책도 아직이다. 탄핵 반대를 주도한 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 등 목소리 큰 다수파는 탄핵 찬성파들을 노골적으로 괴롭히며 윽박지르기 바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상식도, 이견도 용납하지 않는 폭력적 분위기 속에 당내 소장파들의 쇄신 목소리는 씨가 마르는 중이다. 그들만의 기득권에 갇혀 내부총질만 거듭하는 사이, 민심을 회복할 골든타임마저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14일 국민의힘 의총에서 탄핵 반대파들은 “한 사람씩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표를 찍었는지, 반대표를 찍었는지 고백하자”며 탄핵 찬성파들을 공개 색출하자고 겁박했다. 한국일보는 이들이 탄핵소추안 두 번째 투표에서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해 “원색적인 공격도 난무했다. 한 대표를 겨냥해 물병을 내동댕이치거나(영남권 재선 의원), ‘돌아이’라는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튀어나오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류는 탄핵에 찬성한 비례대표 의원들도 표적 삼고 있다. 한국일보는 “한 여성 재선 의원은 찬성표를 찍은 비례대표 의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제명이 아닌 탈당을 시키자’고 소리쳤다. 비례 의원은 탈당 시 의원직이 박탈되는 약한 고리를 파고든 것”이라며 “당장 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이 이런 집단 린치를 버티지 못하다 사퇴 카드를 던지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됐다. 14일 의총 상황이 담긴 녹취가 보도된 이후, 국민의힘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지만 의원들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퇴행을 거듭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박근혜 탄핵 이후 기사회생한 경험이 오판을 부르고 있다”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궤멸 위기까지 나왔지만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경험이 있다 보니, 일단은 버티면 살 수 있다는 근시안적 시각에 매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21일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여권 차기 주자들의 지지율이 몰락한 상황을 1면 기사에 다뤘다. 중앙일보는 “이쯤 되면 ‘씨가 말랐다’고 해도 될 법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이후 2주 만에 여권 차기 주자들의 지지율이 폭삭 주저앉았다. 지지율 5%를 넘은 이는 전무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여권 주자 모두의 지지율을 더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7~19일 한국갤럽의 전화면접을 통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결과를 요약했다. 민주당 계열(이재명·조국·우원식)은 41%를 기록했다. 이 대표가 37%였고 우원식 국회의장(1%)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선 6명(한동훈·홍준표·오세훈·김문수·유승민·안철수)을 모두 더해야 17%였다.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둘 다 5%에 그쳤다.

중앙일보 “여권의 현 상황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탄핵안 가결 뒤인 2017년 1월 12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31%로 가장 높았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20%를 기록했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민생·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며 “여야정 협의체는 한덕수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가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21일 조선일보

국민일보는 “한국 금융시장이 계엄·탄핵 후폭풍과 미국발 환율 쇼크에 짓눌리고 있다”며 “증시는 이틀째 급락했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올랐다(국고채 가치 하락). 고환율로 수입 물품 가격이 오르면서 진정 기미를 보였던 물가마저 들썩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코스피는 20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이탈에 이틀째 내리막을 걸었다. 장중에 ‘심리적 저지선’인 2400이 무너지기도 했다”며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날 하루에만 8212억원어치를 팔았다. 전날보다 매도 규모가 커졌다”고 했다.

  ▲21일 국민일보

아침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고의로 송달 거부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킨다고 사설로 비판했다. 토요판을 내지 않는 경향신문은 20일 오후 온라인판 사설에서 “윤석열은 당장 수사에 응해야 한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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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기소되면 내란죄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려 놓고 자기는 일단 살고 보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경향신문 20일자 오후 온라인판 사설

조선일보는 21일자 <“당당히 맞서겠다”던 尹의 재판 지연과 수사 불응>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당당히 맞서겠다는 며칠 전 공언과는 거리가 멀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행위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 대응 태도와 비견된다고 주장했다. “각종 법적 꼼수와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켰던 이재명 대표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썼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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