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미얀마 법원, 불법벌목 중국인 153명에 종신형 판결 - 중국은 반발

[울트라-노마드]

(보도) 미국의소리 [VOA] 2015-7-23  (번역) 크메르의 세계

미얀마 법원, 불법벌목 중국인 153명에 종신형 판결 - 중국은 반발  

Beijing Asks Myanmar to Free Chinese Convicted of Illegal Logging 

(자료사진) 환경단체 '동식물 인터네셔날'(Fauna & Flora International: FFI)이 공개한 이 사진은 2011년 1월 23일에 촬영된 것이다. 미얀마 카친 주(Kachin State), 솔로(Sawlaw)에서 불법 벌목된 목재를 실은 트럭들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

(방콕) — 미얀마 법원이 수요일(7.22)  150명 이상의 중국인들에게 불법 벌목 혐의로 [종신형 등] 장기 징역형을 선고한 일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목요일(7.23) 미얀마 당국을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미얀마 당국이 수감된 중국인들을 "합법적이고 이성적이며 정당한 방식"으로 대우해줄 것을 촉구하고, 이번에 불법 벌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수감자들을 "가능한한 빠른 시간 안에" 중국으로 송환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탄 쪼(Thant Kyaw) 미얀마 외무부 부장관은 본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얀마 정부는 중국 정부의 항의에 귀를 기울이지만 결과는 변화시킬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얀마는 변화 중이고, 사법 체계 역시 이전보다는 더욱 독립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 정부는 이 사건의 사법적 진행과정에 개입할 수가 없다.

그는 이 문제가 미얀마-중국 사이의 양국 관계에 해를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얀마 당국은 금년 1월 중국과 기나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카친 주(Kachin State)의 삼림지대에서 중국인 156명을 불법 벌목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미얀마의 지방법원은 수요일(7.22) 재판에서 156명의 피고인 중 3명을 제외한 153명에게 무기징역(종신형)을 선고했다. 미얀마의 전문가들은 미얀마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 통상 20년 정도를 복역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민 쉐(Myint Swe) 판사는 이례적으로 장문의 판결문을 통해 이번 판결 내용을 정당화했다. 이번 사건은 미얀마에서 진행된 불법 목재 거래에 대한 최대 규모의 단속활동 중 하나였다. 민 쉐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가담자 및 장비의 규모를 고려할 때 환경에 미칠 파괴적 잠재력과 산림 훼손의 가능성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당국은 검거활동 직후의 발표를 통해, 벌목용 트럭 436대와 목재를 실은 픽업 트럭 14대, 그리고 각성제와 생아편, 중국 돈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었다.

(제공사진) 미얀마 정부는 금년 1월 240개의 목재를 운반 중이던 트럭 총 455대를 체포했다.

돈 되는 불법 목재 밀수 네트워크

환경운동가들은 미얀마와 중국이 양국 접경지대에서 돈이 되는 밀수 조직들을 오랜 기간 눈감아 주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러한 사업들에는 보석, 마약, 멸종위기의 수많은 천연자원들이 포함된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 '환경정보기구'(Environmental Intelligence Agency: EIA)의 캠페인 디렉터 줄리안 뉴먼(Julian New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미얀마 법원의] 이번 조치를 분명하게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내려진 형량이 분명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실제 역할이 대단히 작은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다.

뉴먼 디렉터는 중국 사업체들과 체결하는 미얀마 내 불법 벌목 계약이 미얀마의 소수민족 단체나 미얀마 군부의 대단히 고위층에서 중재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따라서 그러한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한 불법 벌목 활동의 실제적인 책임자들을 목표로 하기 시작하지 않는 한,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벌목꾼들이나 트럭 운전수들은 그러한 조직에서 소모품 정도의 역할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외 망명 활동가이자 '런던 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LSE) 연구원이기도 한 마웅 자르니(Maung Zarni) 씨는 본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얀마 법원의 이번 판결이 중국 정부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얀마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여사가 금년 6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부가 그녀를 위해 '레드 카펫'(성대한 환영)을 깔아준 것을 미얀마 정부가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자르니 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버마(=미얀마) 군사정권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중국인 무역상에 대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본질적으로 버마 군부 지도자들이 익히 잘 사용하기로 유명한 맞대응 정치 전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르니 씨는 미얀마 정부가 결국에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으로 예견하면서, 중국인 수감자들이 조기에 석방되거나 중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위싱턴에서의 보완 취재 : Victor Beattie 및 Aung Swe

* 상위화면 : "[기사목록] 미얀마(버마) 관련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