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두서없는 경제정책'으로 아직도 일어설 수 없는 일-중...리먼 사태를 극복한 미국과의 '메워지지 않는 차이'

[お持て成し]

'두서없는 경제정책'으로 아직도 일어설 수 없는 일-중...리먼 사태를 극복한 미국과의 '메워지지 않는 차이' / 1/15(수) / 현대 비즈니스

◇ 새로운 경제정책은 기대할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CNY)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배경에는 부동산 거품 붕괴로 드러난 중국의 경제운영 메커니즘의 한계, 그리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의 경제대책이 깔려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거품 붕괴 이후의 일본 경제를 꼼꼼히 연구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정책 운영은 생각처럼 되지 않고 있다.

전회 기사 〈'일본 경제의 실패를 철저하게 연구했다'인데…중국의 통화 약세가 멈추지 않는 심각한 이유〉에서는, 발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하락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가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에 들어가는 것에 경계를 강하게 해, 새로운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1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가전과 전기차(EV)를 대상으로 한 교체보조금 정책대상을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단말기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새로운 경제정책은 일시적으로 소비 회복 등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2024년 7월, 중국 정부는 우선 가전, EV 등의 교체 보조 정책을 발표했다. 2024년 6월,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였던 소매의 매상고는, 11월에 동3%로 늘어났다. 9월의 추가 대책 발표로 생산 활동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작년 여름의 위안화 반발은, 그러한 정책 기대를 선점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전반 이번 보조금 정책의 확충 관측이 나온 시점에서 위안화의 반응은 더디었다.

◇ 문제 미루는 중국 정부

지난해 9월 정부가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한 이후 발밑까지 중국의 집값은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의 뒤처리의 지연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리스크는 상승해, 스마트폰등의 교체 보조의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보는 투자자가 증가한 것 같다.

당장의 수요 진작을 위해 금융재정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대책으로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문제는 대원의 부실채권 처리다. 버블 붕괴 이후의 우리나라(일본)에서도 그렇지만 정부는 문제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는 1997년에 "금융 시스템 불안"이 일어나 디플레이션과 경기 정체의 동시 진행이 심화되었다.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양적완화 마이너스금리 등 다른 차원의 금융완화를 추진했지만 경기는 '잃어버린 30년' 등으로 불리는 정체에 빠졌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증가로 인한 경제 운영이 한계를 맞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향후도,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를 목표로 해 금융, 재정 정책을 완화할 것이다. 그러한 정책은, 수요를 조기에 발현시키는 효과는 지니지만, 본래 손봐야 할 것은 부실채권의 처리다. 중국 정부는 그것을 미루고 있다. 

산업 보조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중국 기업의 생산 능력은 확대 경향에 있다. 보조금은 일시적으로 지금 있는 물건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지만 지속성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잉생산능력의 누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일본) 경험상 추가 금리인하, 양적완화책 시행, 재정출동 확대로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

◇ 미국이 부활한 이유

추가 경제대책 발동 관측, 과잉생산능력 팽창 등은 경제 전체에서 가격 하락 압력을 높인다. 이에 따라 가격이 하락한 후 나중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은 심화된다.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교체 보조금 정책의 확충이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 정부는 부실채권 처리 등 거품 붕괴의 뒷수습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규제 완화 등을 진행해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그러한 대처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금융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리먼 사태 이후 미국은 부실채권 처리와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 믹스를 신속하게 내놓았고, 금융재정정책도 완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실현했다. 

그럼, 그러한 정책을 중국 정부가 정말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인가.

현시점에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부실채권 처리는 기업의 파산 증가, 실업률 상승 요인이 된다. 일당독재인 중국 정부에 있어서, 고용의 상실은 정부의 신인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리스크를 중국 정부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일본보다 비참한 상황으로…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사회보장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시민의 교육, 취직, 향유 가능한 안전망 등은 호적에 연결된다. 호적의 종류가 나뉘어져 있는 도시와 농촌에서는 이들의 내용도 크게 다르다. 

그동안 중국은 토지이용권을 거래하고 고정자산과 설비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실현해 왔다. 현재, 그 중국의 고성장 모델이 막혀 있다. 토지이용권의 양도이익 감소는 지방의 사회보장 삭감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반 시민의 생활불안 상승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정책 대응을 잘못하면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가 사회의 통제 중시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로 정책 방침을 전환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 환경이 심화되고 경기의 장기 정체 리스크는 상승할 것이다. 향후, "중국판 이차원 완화"의 금융 완화책의 예상은 증가해, 자본 도피·위안화의 하향 압력은 한층 더 높아지는 것도 염려된다. 

――――

[더 읽기] '중국의 초저가 제품' 거절 국가 속속… 비장의 카드 없는 중국 경제로 들리기 시작한 '붕괴의 발소리'

마카베 아키오(타마대 특별초빙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dd566c62fac6ff2660db419294d451beaa723c72?page=1

「トンチンカンな経済政策」でいまだ立ち直れない日本と中国…リーマンショックを乗り越え

「トンチンカンな経済政策」でいまだ立ち直れない日本と中国…リーマンショックを乗り越えたアメリカとの「埋まらない差」
1/15(水) 7:34配信

44
コメント44件

現代ビジネス
新たな経済政策は期待できる…？
photo by iStock

外国為替市場で中国の人民元(CNY)の下落が止まらない。

背景にあるのは、不動産バブル崩壊で露呈した中国の経済運営メカニズムの限界、そして効果が期待しにくい政府の経済対策だ。

【写真】これはヤバすぎる…！中国で「100年に一度の大洪水」のようす

これまで中国政府はバブル崩壊後の日本経済を丹念に研究し、同じ轍は踏まないと主張してきたが、実際の政策運営は思ったように進んでいない。

前回記事〈「日本経済の失敗を徹底研究した」はずなのに…中国の通貨安が止まらない深刻なワケ〉では、足許で起きている中国の人民元下落について解説している。

こうした状況下、中国政府は経済がデフレスパイラルに入ることに警戒を強め、新たな経済対策を発表した。1月3日、国家発展改革委員会が、家電や電気自動車(EV)を対象にした買い替え補助金政策の対象を、スマホ、スマートウォッチ、タブレット端末などに拡大したのだ。

この新たな経済政策は、一時的に消費の持ち直しなどにつながるかもしれない。

2024年7月、中国政府はまず家電、EVなどの買い替え補助政策を発表した。2024年6月、前年同月比2％増だった小売の売上高は、11月に同3％に増えた。9月の追加対策発表で生産活動も幾分か持ち直した。昨夏の人民元反発は、そうした政策期待を先取りしたものだった。

しかし、昨年12月前半、今回の補助金政策の拡充の観測が出た時点での人民元の反応は鈍かった。

問題を先送りにする中国政府
昨年9月、政府が総合経済対策を発表してから足許まで、中国の住宅価格は下げ止まっていない。不動産バブル崩壊の後始末の遅れで不動産価格の下落リスクは上昇し、スマホなどの買い替え補助の効果は一時的とみる投資家が増加したようだ。

目先の需要刺激を狙って金融・財政政策を緩和するのは、経済対策としては基本中の基本だ。問題は大元の不良債権処理だ。バブル崩壊後のわが国でもそうだが、政府は問題を先送りにする傾向がある。

日本では、1997年に“金融システム不安”が起き、デフレと景気停滞の同時進行が深刻化した。日銀はゼロ金利、量的緩和、マイナス金利など異次元の金融緩和を進めたが、景気は“失われた30年”などと呼ばれる停滞に陥った。

中国では、不動産投資の積み増しによる経済運営が限界を迎えていることは明らかだ。

今後も、中国政府は内需拡大をめざして金融、財政政策を緩和するだろう。そうした政策は、需要を前倒しで発現させる効果は持つものの、本来手を付けるべきは不良債権の処理だ。中国政府はそれを先送りにしている。

産業補助金の支給などを目当てに、中国企業の生産能力は拡大傾向にある。補助金は一時的に今あるモノへの需要を刺激するが、持続性は期待できない。

そうなると、結果として過剰生産能力の累積につながる恐れが高い。わが国の経験からしても、追加の利下げ、量的緩和策の実施、財政出動拡大で需要が本格的に増えることは難しい。

アメリカが復活できたワケ
photo by iStock

追加の経済対策の発動観測、過剰生産能力の膨張などは、経済全体で価格の下落圧力を高める。それに伴い、価格が下落した後々のタイミングで必要なモノを購入すればよいと考える消費者が増え、供給が需要を上回る状況は深刻化する。

1月に中国政府が発表した買い替え補助金政策の拡充が、景気の本格的な回復につながるとは考えづらい。

中国政府は、不良債権処理などバブル崩壊の後始末の実行を優先すべきだ。規制緩和などを進めて、人々が欲しいと思う商品(新しい需要)の創出を支援する政策も重要だ。そうした取り組みを支援するための財政・金融政策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リーマンショック後、米国は不良債権処理と新しい需要創出をサポートする政策ミックスを迅速に打ち出し、金融・財政政策も緩和することで持続的な景気回復を実現した。

では、そうした政策を中国政府が本当に実施できるのか。

現時点では不透明な部分が多い。不良債権の処理は、企業の破たん増加、失業率の上昇要因になる。一党独裁の中国政府にとって、雇用の喪失は政府の信認低下につながる可能性が高い。そのリスクを中国政府が負うのは難しいだろう。

日本より悲惨な状況に…
中国では、地方政府の財政状況が社会保障の持続性に影響する。

市民の教育、就職、享受可能なセーフティーネットなどは戸籍に紐づく。戸籍の種類がわかれている都市と農村では、これらの内容も大きく異なる。

これまで、中国は土地の利用権を取引し、固定資産や設備投資を増やして経済成長を実現してきた。現在、その中国の高成長モデルが行き詰まっている。土地利用権の譲渡益減少は、地方の社会保障の削減などにつながる恐れがある。

一般市民の生活不安の上昇に直結する問題と言い換えることもできるだろう。

これから、中国政府が政策対応を誤ると、わが国より厳しい状況に陥ることも考えられる。

中国政府が社会の統制重視から、新しい需要創出へ政策方針を転換しないと、デフレ環境が深刻化し景気の長期停滞リスクは上昇するだろう。今後、“中国版異次元緩和”の金融緩和策の予想は増え、資本逃避・人民元の下押し圧力はさらに高まることも懸念される。

――――

【さらに読む】「中国の激安製品」お断りの国が続々と…切り札なき中国経済に聞こえ始めた「崩壊の足音」

真壁 昭夫(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