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문제에 대한 해결책.

[오병규]

2008년 7월 11일, 북한으로 금강산 관광을 간 대한민국의 민간인 박왕자 씨가 조선인민군 육군 초병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 사건이 벌어진 것은 해가 뜨기 직전 혹은 막 해가 뜨기 시작한 오전 5시경으로 당시 몸이 그다지 좋지 않은 박왕자 씨(53)는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인민군 육군 해안초소 초병이 등 뒤에서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그냥 한 사람이 죽은 단순한 총격사건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끼친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 등의 굵직한 사건을 제공하는 데 일조한 사건이다. 그 사건 이후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지구로 남한 관광객이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해 개성관광도 중단되면서 햇볕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후 남북관계는 2016년에는 개성공업지구까지 폐쇄되면서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 부분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논외로 하자. 다만 박왕자씨 사망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했던바 북한은 그 어떤 사과도 또 공식성명도 없이 금강산관광재개만을 요구해 오고 있는 것이다. 말이 좋아 같은 민족끼리라며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고 재발방지약속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게 틀림없다.

다시 518에 대해 생각을 좀 해 보자.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한 사람 죽었건 수십 명이 죽었건 사람 목숨 끊긴 건 마찬가지다.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 죽은 수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죽은 숫자만큼 원통함을 표현해야 하나? 따지고 보면 박왕자씨 사건 이후 남북이 경색되었고 그 후로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적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박왕자씨는 관광 갔다가 사망했으니 억울할 게 없다면, 세월호 타고 관광 나섰다가 죽은 학생이나 관광객은 또 뭔가? 아니한 말로 박왕자씨는 그렇게 총 맞아 죽고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얼마나 보상을 받았는지? 주적의 총에 맞아 죽은 양반은 안타깝지 않고 화려한 죽음이라도 되나?

이런 나의 표현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좀 억지스럽게 사태의 전말을 얘기해 봤다. 그러나 이젠 518을 정리할 때가 됐다. 여야 또는 보수와 그 반대편이고 간에 518사태에 대해 그만 우려먹어야 한다. 보수는 보수대로 518문제가 야기(惹起) 되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끝을 맺지 못하고 40년을, 그 반대편 역시 심심풀이 땅콩이나 되듯 나라가 좀 조용하려면 518타령을 했던 게 사실 아니던가?

따라서 이제 전 국민이 원치 않는 것이라도 518 문제를 매듭짓자.

첫째: 518을 더 이상 폭동이니 뭐니 하는 식으로 광주시민을 매도하지 말자.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하자.

둘째: 광수(난 아직도 의미를 잘 모르겠다.)라는 이름의 남파 공작원은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모씨의 주장대로라면 600여 명의 광수인지 북한 공작대가 남파되어 광주 사태를 유발 시켰다고 하지만, 무슨 증거가 있는가? 600명 중에 겨우 몇 명을 억지로 꿰맞추어 518을 폭동으로 주장하지만 당시 우리 군경은 군기(軍紀)와 사기(士氣)가 어느 때보다 확립된 시기였다. 이는 600여 명의 북괴 공작대가 침투할 정도로 국방이 허술하지 않았다. 더구나 때가 어느 때이던가 군사정권 때가 아니던가. 솔직히 과대망상이다. 518을 잊을 만 하면 꼭 광수니 북한 공작대원이니 하며 광주와 종북 좌경세력을 자극시킨 폐단이 매우 컸음을 인정하자. 그로인해 40년 이상 518을 우려먹을 빌미를 제공한 건 오히려 일부 보수와 몇몇 극우의 책임이 큼으로 더 이상 거론 않기로 한다.

셋째: 그러나 518유공자 명단은 공개를 하기로 한다. 518 때문에 희생된 분도 계시겠지만 518과는 관계없이 유공자가 되어 국민의 혈세에 빨대를 꼽은 흡혈귀도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매년 그 숫자가 불어나는 것도 그러하려니 하필이면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숫자가 불어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의아해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말 기가 막히는 사실은 유공자 명단을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인권문제와 "부상·장애 등 개인정보 노출 우려"등 인권 문제라는 어불성설(語不成說)에 언어도단(言語道斷)의 핑계다.

인권이라고 하니, 잡범(雜犯)을 잡아도 마스크에 모자를 씌우며 인권보호라고 주장하지만 518유공자가 잡범 아류처럼 인권을 보호 받아야할 대상인가? 이해찬 같은 사람은 "5་18 때 광주 고립돼 서울서 시위하다 유공자됐다"고 고백을 했으니 인정해 주자. 뱀눈이니 해골이니 폄하를 하고 비난을 퍼부었지만, 스스로 밝힌 후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어째서 공적을 쌓고 존경을 받을 일을 한 유공자들을 잡범취급을 해야 하나.

따라서 차제에 서로 밝힐 것은 밝히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가며 518에 관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자. 더욱이 일각에서는 518특별법 개정안'5·18 역사 왜곡' 7년 이하 징역 추진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세워서 될 일은 아닌 것이다. 특별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특별 할아버지 법을 만들어도 ‘유공자 명단’만 공개 해 달라. 한 톨 숨김없이 공개하고 정리가 된다면 7년이 아니라 70년 무기징역 아니 사형을 시켜도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덧붙임,

정치권에서는 벌써 518 망언이라며 매도하는 집단이 한국당 3인방에 대해 처벌(?)을 강요하며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몰아세우고 있다.

내가 황교안 대표라면 518유공자 명단 공개와 공적(功績)내용을 크게 부각(浮刻)시킨 뒤, 그 내용을 명백히 국민 앞에 밝히면 518 망언 당사자들을 징계하겠다고 약속해 줄 것이다. 아마도 절대 밝히지 못 할 것이다. 만약 밝힌다면 세 사람에게 적극 양해를 구한다. 가령 일단 징계를 한 뒤 3~4개월 아니면 반 년 후 다시 제 자리로 복귀시키면 된다. 문재인의 회전문 인사는 되고 한국당은 안 될 이유가 없다.

또한 끝내 518 명단을 거부한다면 지금부터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공개운동을 벌인다면 오히려 518 흡혈귀를 몰아내는 쾌거가 될 것이다.